울산시약 "플랫폼에 면죄부 주는 정부 강력 비판"

• "허울 뿐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 촉구…공공의료 확충 노력하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해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도 "가이드라인은 플랫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울산시약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안내하면서 그 취지를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밝혔지만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플랫폼들은 여드름, 탈모, 성기능, 다이어트 등 비필수 의료시장을 겨냥한 비대면 진료·약 처방을 타깃으로 영업해 왔다"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가 오히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플랫폼에게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의 70%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60% 이상 사용자가 40대 미만을 감안할 때 의료취약지 국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면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당위성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참여 자율 방역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도 병원 대면 진료가 권장되고 약국에서 코로나치료제 등을 대면 상담을 통해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공고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난립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유지 목적 외에는 존속의 명분이 없다는 것.

울산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울산시약사회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허울 뿐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특정 기업의 이윤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사기업을 통한 경증 비대면 진료 이용증가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며 의료체계 발전이나 국가적 신산업이 아님을 인정하고, 도서산간과 노인, 장애인과 같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병원과 방문의료·약료 등의 국가가 중심이 되는 공적,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