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 "복지부 가이드라인 우려…사기업 아닌 의약단체와 충분한 논의 진행돼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가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에 가세했다.

광주시약사회는 2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그간 약 배달 플랫폼은 코로나 상황을 틈타 무차별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해 왔다"며 "각종 성기능약, 향정신성약 등을 홍보하며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환자들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쇼핑몰을 개설하는 등 개인 민감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근간은 공적인 보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민영화를 통한 영리추구를 철저히 제한함에 있고, 이러한 제한과 규제가 진료·입원·약물복용 과정에서 전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에 있다는 것.

하지만 팬데믹을 틈 타 시작된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 흐름 속에서 새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보다 산업 육성이라는 착오적인 정책으로 사적 플랫폼들의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이로 인한 비용 증가와 폐해는 국민과 요양기관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엔 사적 앱 업체와 빅테크 기업, 대형병원, 대기업의 점유로 의료체계가 재편돼 현재의 의료체계 근간인 동네의원과 약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가 사기업인 닥터나우 본사에서 이뤄진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시약은 "간담회를 특정 사기업에서 한다는 것은 사기업의 산업 육성을 촉진한다는 뜻이냐"면서 "이미 국민들은 사기업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성과 폐해를 충분히 경험했고, 이제는 사기업이 아닌 의약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복지부에서 발표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설립 취지에 맞는 의료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