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중단과 약 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비대면진료 여파로 공장형 조제전문약국이 등장하고 있는 현 실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19일 시약사회는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안을 포함 상임이사 인준과 위원회 설치를 논의했다. 이사회는 이사 97명 중 43명 참석, 위임 20명으로 성원됐다.이날 권영희 회장은 당면 과제인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약배달 불가 ▲한약사 약국 개설 금지 ▲성분명처방 쟁취라는 세 가지 회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권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법 개정까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했던 공장형 조제전문약국이 등장했다”면서 “한시적 허용의 단서 하나만으로 배달앱 업체들이 활보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약 수령 방식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깨달은 것은 공공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려는 약 배달 업체들이 산업 논리를 내세워 국민을 설득하려는 건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회장은 “의약품 슈퍼판매와 법인약국 추진 논란으로 약사사회가 크게 혼란에 빠진 사례가 있다. 약사사회가 다시 커다란 파고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 시약사회는 빠른 시일 내에 복지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이사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안에 따라 예산안 11억5557만8302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한동주 총회의장에겐 회원 권익 향상과 약사회 발전 기여를 인정해 공로패를 전달했다.서울 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치성금 인상 건(1만원→2만원)은 필요성과 절차의 적합성을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논의 끝에 통과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2022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김위학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앱 문제, 화상투약기, 한약사 문제 등 그 어느때 보다도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회원들의 뜻을 함께 모으고 상급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이사진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제12대 집행부 상임이사들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올해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했다.시약사회는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구약사회관 부지 일부 편입에 따른 약사회관 재건축관련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김 회장은 성공적인 약사회관 재건축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고 원활한 재건축이 이뤄질수 있도록 이사진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약공용 한약재를 비롯한 한약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한약안전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이종성, 전봉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한약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정부와 산업계, 한의계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약처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를 호도하며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있다"며 "오늘 국회 정책토론회는 한약재의 수입, 유통,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발제자로 나선 소재진 두원공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개편 방안' 주제 발표에서 식약처와 지방청 한약재 관련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소 교수는 "최근 한약(생약)제제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2020년 기준 전체 의약품 등록 품목 수 대비 한약(생약)제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32%에 이르고 있지만 식약처 내 한약정책과 관리 인원은 9인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또한 식약처 지방청에 한약재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전문인력의 배치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의 바이오생약국의 한약정책과를 확대해 한약품질안전국으로 신설하는 안과 바이오생약국 아래 한약품질기획관을 신설해 4개의 과들 두고 6개의 지방식품의악품안전청에도 한약(재) 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2가지를 식약처 조직 개편 방안으로 제시했다.이영종 가천대 한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약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주제발표에서 "한약 접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약 사용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수입 한약재 관능검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약재 관능검사에 한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발제 이후 오수석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최윤용 으뜸생약 대표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과장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이준혁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택팀 팀장 ▲박상표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한약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과 방안 등을 촉구했다.고호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한약재 관련 산업시장 규모에서 한약재 수입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식약처의 한약재 안전관리 과정을 소개하고 자세한 역할을 설명했다.최윤용 으뜸생약 대표는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해 한약재에 대한 모니터링에 힘써야 하며, 산관협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적발 위주 사후 관리보다는 불량업자의 자정을 권장하고 원료 수급이나 규정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언했다.김주영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정부의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한약재 유통 모니터링 강화 및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한약 안전사용서비스 근거구축, 한의약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 한약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한약 안전관리 강화가 한약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아직도 국민 일부는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산업의 육성·발전 차원에서 안전한 한약재 관리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한약관리 전담부서 설치가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준혁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도 현재 식약처 한약정책과에서 한약의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및 품질관리 기능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한약정책과에서는 정책기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한약안전과 관련된 기능은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상표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은 한약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의약계 내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여부를 결정할 3차 회의를 앞두고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오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3차 검토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을 비롯해 참여가 가능한 심의위원들이 모두 배석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여부를 두고 사전 검토회의가 3차례까지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만큼, 일각에서는 사실상 시범사업을 막기 힘들어진 단계가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그만큼 약사회도 이번 3차 회의를 앞두고 이전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무엇보다 21일 진행될 회의에서는 쓰리알코리아 측이 앞선 2차 회의에서 지적된 사업 모델 중 일부에 대해 얼만큼 보완한 안을 제시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만약 업체가 이전 회의에서 제기된 1약사 관리 투약기 수나 개인정보보호 부분 등에 관해 타협이 가능할 만한 선의 보완점을 제시할 시 상황이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최대한 여러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화상투약기의 기술, 서비스의 혁신성, 실익 부족과 더불어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규제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력 어필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약사법 21조, 44조, 50조, 공정거래법 등 필수 핵심 규제를 위반한 사업모델”이라며 “대면 판매와 약국 내 판매원칙, 관리 약사의 책임, 공정거래법 담합 금지 조항 등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 필수 규제로 실증특례 적용이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과도한 예외 적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약사회 측은 화상투약기 운영 시 상담을 진행할 약사의 역할이나 적용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사전 검토회의를 3차례까지 진행하며 업체의 사업모델 수정 등을 요구하는 현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원격상담약사는 법적으로 개설약사와의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인지 불명확하다. 한명의 약사가 수십대 투약기를 관리하는 방식인 만큼 관리의무도 동시에 발생하지만 이를 동시에 실현시키기는 불가능하다”면서 “프리랜서 약사 역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지만 약사법상 관리 약사나 근무약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술, 서비스 혁신성 부족과 실증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필수 규제 예외 적용은 실증특례 제도 취지에 반한다”면서 “약사가 환자 정보, 시설, 관리체계가 있는 약국이 아닌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약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은 약료 서비스 후퇴와 의약품 안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가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 투약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 위협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사태에서 일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투약이 허용됐다”면서 “감염병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줄어 거리두기도 해제하는 현시점에서 비대면 진료, 투약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관련 기업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기업 이익을 대변하려는 세력과 타협하면 큰 재앙과 참사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간 여러 경우에서 보아왔다”면서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 필요한 건 비대면이 아닌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공공심야약국 등 대면진료 중심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거래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비대면 진료 허용은 배달앱 업체와 통신기업,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독점 시장만을 만들고 대부분의 동네 의원, 약국은 몰락해 실질적인 국민 의료 접근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또 “수많은 국민에 백신을 접종하고 하루 많게는 수십만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확진자를 치료하는 곳이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느냐”면서 “이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즉각 비대면 진료와 투약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15일 윤건영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약계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구약사회 측은 “최근 약 품절 사태로 인해 현장에서는 기존 상품명 처방에 국한되지 않고 병의원과 약국이 유기적으로 협의해 성분명 조제를 진행해 국민 불편 없이 약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향후 성분명처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건영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정책은 국민 편리성과 효용성에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례와 데이터를 많이 모아달라”고 말했다.이에 최흥진 회장은 “국회의원 한분이 모든 정책의 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이해하고 지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며 “약사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흥진 회장과 정동만, 박세현, 김준호 부회장, 박근섭, 송지현, 남예인, 안수정, 강민아, 차정화 이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약사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성명을 내어 윤 당선인 측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의 즉각적인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광훈 집행부 취임 후 첫 성명이다.약사회의 이번 성명은 하루 전인 18일 윤 당선인 인수위가 비대면 진료 약배달 플랫폼 업체를 방문해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약사회는 "복지부가 2020년 2월 공고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는 졸속이고 허점투성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그 내용이 체계적이고 세밀해야게 보건의료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덧붙여 "관련 고시는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증상까지 무제한적으로 처방을 허용해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말았다"고 덧붙였다.약사회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 과장 광고를 통해 환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정부의 한시적 고시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난립하고, 불법·과장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고시 시행 2년 동안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며 "업체들은 온라인과 대중광고 매체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들의 불법행위는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제휴약국 모집을 위해 의료기관 처방전을 한 약국에 몰아주겠다거나 1일 처방전을 몇 건 이상 보장해 주겠다는 등의 불법 영업을 대놓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의 불법성을 재인식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의 즉각적인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산업육성보다 국민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보건의료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비대면진료-투약의 확산은 제2의 의약분업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19일 약준모는 성명 통해 “의약분업이 시민단체와 정부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면 제2의 의약분업은 플랫폼 기업들이 의사와 약사를 모집하며, 민간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분업 모델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약준모는 “이번 정부가 민간 주도에 의한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기업들마저 약국을 정면으로 겨냥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의료 분야는 민간 주도에 맡기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의료비 상승, 민감한 개인 정보의 노출, 의료 약료서비스의 양극화 등 의료 민영화가 돼있는 외국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약준모는 “비대면 진료에 관해 정부와 민간에선 이미 벌써 많은 정보를 축적했을 수 있지만 의약품 배송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정보를 정부에선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비대면 진료 중개 앱에서 불법으로 돼있는 의약품 배송을 마치 한시적 고시에 의해서 합법인 것처럼 둔갑시켜 약사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약준모는 “의약품을 단순히 조제해서 택배로 보내는 상황에서 약사와 환자와의 거리는 과연 어떻게 될지, 나는 내 환자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비대면복약지도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약준모는 “우리는 처방전에 의해 조제만 하기 위한 전문직이 아니다. 모든 약사들이 전화진료 중개앱의 불법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스타트업 살리기와 청년고용 문제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수명 연장의 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장예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산하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규제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줄면 안 된다"며 "코로나 유행이 끝나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장 단장은 "관련 분과와 내용을 검토한 뒤 20일 국정과제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가 국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2020년 2월 보건복지부 공고를 내고 비대면 진료를 일시 허용했다.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률에도 근거를 뒀다. 개정법에선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단계(심각)일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했다.문제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된다. 이에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환자를 의사와 연결해 진료 받을 수 있게 하고, 약국과 연계해 처방약까지 배송하는 방식의 플랫폼 업체 30여 곳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 난립했고, 심각단계 해제 시 업체들이 무더기 폐업 위기에 몰린다는 게 인수위가 이번 사안에 개입한 이유다.결국 보건의료관련 분과도 아닌 청년소통TF가 비대면 진료 문제에 개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이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폐지로 일상 의료회복을 기다렸던 약사사회도 충격에 빠졌다.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도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지역 약사단체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폐지와 관련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인수위 움직임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 것.서울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 투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감염병 2등급 하향 조정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또한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시약사회는 아울러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를 유인하고, 불법적 의약품 배송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 봐왔다"며 "결국 비대면 플랫폼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경기도약사회도 18일 "보건의료 서비스의 근간이었던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접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왜곡시켜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 목적 플랫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들도 대한약사회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인수위와 50분 간 면담을 하는데, 약사회가 대관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것이다.서울 강남의 P약사는 "인수위에서 나온 발언 하나는 바로 새 정부 정책이 된다"면서 "대한약사회가 나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부작용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구의 C약사도 "화상투약기, 비대면진료 등 이슈에 대응하는 약사회를 보면 답답하다"면서 "선제적 회무를 하겠다는 약속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회와 연합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인수위는 복지부, 질병청, 법무부 등 관계자 회의를 연 뒤 오는 내일(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규제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