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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공진단 불법 보험 적용...한의약분업이 대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부당편취한 한의원 등이 대거 적발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한의약분업을 주장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유사 사례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데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018년에도 공진단·경옥고 등을 처방한 뒤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러한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한의사가 처방, 조제 모두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방은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20년이 넘어 의사가 낸 처방을 약사가 크로스 체크하기 때문에 처방 내용에 의구심이 드는 경우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한의사 처방을 한약사가 조제한다면 적어도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에게 보약을 조제해 주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채윤 회장은 "한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현재는 처방과 조제를 한 개 직능이 모두 담당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며 "한의약분업은 이로 인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뿐 아니라 한의사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는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비단 한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한의사들이 허위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더라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복약지도 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함으로써 처방 오류 및 약화사고를 방지할뿐 아니라 보험업계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서 문제시하는 부당청구, 과다청구도 더욱 어렵게 된다는 것. 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한약사제도를 만들어 한의약분업도 실시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이 법에 제시됐지만 30년이 다 돼가는 현재도 정부는 한약사 인력이 잉여라고 말하면서 정작 한의약분업은 한약사 수 부족을 이유로 들어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2-08-22 16:27:39강혜경 -
남양주시약, 무료급식소에 쌀 600kg·라면 1400포 후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무료급식소에 쌀 600kg과 라면 1400포를 후원했다. 시약사회는 20일 화도읍에 위치한 다산나눔공동체(목사 윤철환)를 방문해 쌀 20kg 30포와 라면 40개 들이 35박스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윤철환 목사는 "남양주시약사회의 도움에 감사하다"며 "지원해 주신 쌀과 라면을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의 따뜻한 한 끼로 성심껏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길 회장도 "회원들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강물을 이뤘고, 강물이 사회 메마른 곳에 골고루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며 "약사회가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김종일 회장과 조옥화 부회장, 유주진 총무·전소정 여약사·정영화 약무사업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시약사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찾아가는 자선다과회'로 회원 약국을 직접 방문해 후원금을 모았다. 이번 다과회에서는 16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성금이 모아졌다.2022-08-22 13:04:52강혜경 -
의-약, 미래 먹거리 '커뮤니티케어' 주도권 잡기 쟁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직 구성은 물론 국무총리 현안 건의에서도 커뮤니티케어가 1순위였다. 약사단체도 커뮤니티케어TF를 다시 구성하고, 공단과 추진 중인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던 의사협회가 커뮤니티케어에 회세를 집중하자, 긴장하는 모양새다. 의약단체가 커뮤니티케어에 힘을 쓰는 이유는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의 급증 등으로 돌봄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원과 보상 체계도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의원과 약국에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깔려 있다. 먼저 의사협회는 최근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 회장과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이 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장현재 대한개원협의회 부회장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현재 복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의료영역으로 확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 중심의 관계망 정립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여러 직역 간 경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커뮤니티케어 의사 참여 방안을 건의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함께 총리 면담에 나선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들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속하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며 "앞서 언급한 커뮤니티케어와 필수 의료 살리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실 산하 또는 복지부와의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약사회도 지난달 상임이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TF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이 맡고, 약사회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약사회는 약사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자 사업 연속성이 불명확해진 만큼, TF를 새로 꾸리고 약사의 역할을 공고히 할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커뮤니티 케어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방문약료서비스의 체계화 및 고도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도 지역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며 정책 홍보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지난해 3개 지자체에서 3개의 보건의료 특화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올해는 6개 지자체에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 방문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 특화 프로그램 확대 시행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기반이 갖춰져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 위주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손호준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선도사업 지역의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는 수요자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 등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도록 방문의료 등 의료서비스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복지부 정책도 의사와 간호사 중심의 방문의료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약사들이 수행하는 방문약료사업은 복지부 발표 자료에 언급조차 없어,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는 돌봄(케어)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 서비스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 이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 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했다.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를 제시했다. 2019년 6월부터 2년 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22-08-22 11:47:15강신국 -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8월의 크리스마스 이웃돕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개국동문회(회장 이지욱)가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했다. 숙명약대 개국동문회는 지난 18일 여성정신지체장애시설인 맑음터를 방문해 기부금과 영양제 등을 전달했다. 맑음터는 안혜란 마포구약사회장이 추천한 시설로, 가정과 사회에서 정신적·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성인 여성 지적·발달장애인들이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 생활 교육과 작업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공동체 시설이다. 동문회는 100만원의 기부금과 더불어 온누리 약국체인에서 기탁한 마스크와 영양제 등을 함께 전달했다. 한편 이번 전달식에는 개국동문회 이지욱 회장과 김영진·서미영 부회장, 장현진·박영미·양근해 이사, 마포구약 안혜란 회장 등이 참석했다.2022-08-22 09:23:26강혜경 -
서울시약, 세이프약국 개선 위해 현장 의견 청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올해로 10년차에 들어서는 세이프약국의 제도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 행보에 나섰다. 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정책위원회(부회장 김경우·위원장 강재민)는 지난 18일 동작구약사회관에서 제2차 세이프약국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산·마포·금천·동작·관악·서초 6개 자치구약사회장, 세이프약국 참여 회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세이프약국 실적 및 올해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참여약국 확대를 위한 약력관리 프로그램 불편 해소, 상담료 현실화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이프약국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서울맵, 언론매체, 포스터 제작 등 사업 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8일 강서·양천·구로·영등포 등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7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세이프약국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영희 회장은 “세이프약국은 약사의 약료서비스 가치가 인정받고 시민의 건강을 케어하는 건강관리약국의 미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세이프약국의 제도적 정착과 확대 안정화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시약사회는 22일 종로·중구·성동·성북·은평·서대문, 25일 광진·강남·송파·강동, 29일 동대문·중랑·도봉강북·노원을 대상으로 세 차례 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2022-08-19 20:09:08정흥준 -
서울시약, 플랫폼 인증제 추진 반발..."밀실행정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9일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를 업체들과의 밀실 협의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중개 플랫폼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은 외면하고, 오직 제도화만 서두르는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시약사회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산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인증제 도입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탈모약, 여드름약, 다이어트약 등의 무분별한 처방과 과열경쟁을 일삼아온 플랫폼 업체의 규제를 방관만 하다가 가이드라인으로 면죄부를 주더니 이제는 제도화하겠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코로나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됐을 뿐 법과 제도 마련이 전무한 상황에서 인증제 추진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지금은 복지부의 역주행이 아니라 비대면 플랫폼의 전문약 광고, 환자 유인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배송비 대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부터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당면 과제를 방치하고 산업계와 몰래 플랫폼의 인증제를 논의하는 밀실 행정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국민 건강을 이윤의 먹이로 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시약사회는 플랫폼 업체와의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플랫폼 업체의 편법적인 진료·투약을 철저한 관리·감독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정상적인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조속한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2-08-19 18:40:48정흥준 -
건강소비자연대, 제주테크노와 '맞춤형 건강산업'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HCN, 공동대표 이범진·강영수)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이하 JEJUTP)와 '글로벌 맞춤형 건강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8일 HCN와 JEJUTP는 업무협약식을 갖고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정보교류 및 기업유치 방안 공동 강구 등을 약속했다. JEJUTP 류성필 원장대행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글로벌 맞춤형 건강산업과 휴양관광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양측의 노력과 역량이 집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환 JCN 수석부대표 역시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제주도의 특성을 활용한 미래 생태계에 부합되는 건강산업 육성 청사진을 도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기대했다. HCN과 JEJUTP는 내달 7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국회 K-바이오헬스포럼을 시작으로 '개인 맞춤형 메디컬 푸드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제주 K-뷰티클러스터 조성방안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조동환 수석부대표와 류성필 원장대행, K-뷰티 과업수행자이자 산업계 자문을 맡게 되는 김영선 HCN이사, 권철만 JEJUTP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2022-08-19 18:16:06강혜경 -
충남도약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달라"…22명에 장학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달라며 중고등, 대학생 2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도약사회는 19일 오후 3시 지역약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중·고등학생 18명과 대학생 4명에 대해 장학증서와 총 1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정래 회장은 "훌륭한 미래 인재로 성장해 달라"며 "학생들을 위해 약사들이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박정래 회장과 김병환·황원선 감사, 김광신 부회장, 임주빈 정책이사, 장학생 및 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2022-08-19 18:05:32강혜경 -
의협, 한덕수 총리에 현안 건의...핵심은 커뮤니티케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커뮤니티케어 등 의료 현안 해결을 주문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은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를 만나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커뮤니티케어, 필수의료 문제 등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민과 의료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원활한 민관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민관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자원 활용은 물론, 현장의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새로운 변종 발생 가능성 또한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의협은 재택치료 관리모델 마련과 동네의원 중심 진료 모델을 통해 위기극복 견인에 앞장선 경험이 있다"면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의거해 대응하고 지역의사회와 기초지자체의 협력 채널을 만들어 극복하는 시스템 방역, 핀셋방역을 시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현안인 커뮤니티케어와 필수의료에 대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우 소장은 "돌봄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초고령화 시대로 인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해결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을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책임지는 데 있어 의료전문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소장은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들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속하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며 "앞서 언급한 커뮤니티케어와 필수의료 살리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실 산하 또는 복지부와의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몇 년간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고, 의사와 간호사 등의 헌신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감사드려도 충분치 않다"며 전국의 의료진과 의협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에도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의료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분야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켜 세계 최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근 비서실장, 김영수 사회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배석했다. 의협측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김수철 대외협력이사 등이 함께 했다. 이어 이필수 회장 등은 한 총리와의 면담 이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도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책, 필수의료 살리기, 커뮤니티케어 등 의료현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했다.2022-08-19 16:16:21강신국 -
치협,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에 현안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춘숙 신임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면담에서 양측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 치과계 민생 현안 및 정책을 공유하고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태근 회장은 "자율징계를 통해 치과의사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치과의사 스스로 모니터링해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를 보호하는 한편 국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 박 회장은 또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 파노라마 촬영 추가와 관련 "현행 구강검진의 경우 단순 시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할 경우 국가 구강검진의 목적성과 수검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작은 예산으로 국민구강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춘숙 위원장은 박 회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현안의 현재 추진 상황,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며 관심을 보였다.2022-08-19 10:09: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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