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육 내 자극치료법 주장' 침시술 의사에 유죄 판결

• 부산지법, A의사에 벌금 100만원형 선고
• 한의협 "일부 양의사 불법 침시술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법원이 환자에게 침시술을 시행한 뒤 '근육 내 자극치료법'이라고 주장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기환송 판결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해당 의사의 불법 침시술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의사는 지난 2011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침시술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침시술 행위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해당 양의사의 시술 행위가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한의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의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30~60mm 길이의 소위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꽂은 후 전기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의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죄 판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유죄 판결과 관련해 "부상지방법원이 한의사회 의견을 받아 들여 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결론과 함께 벌금형을 판결하기에 이르렀다"며 "법원의 지속적인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IMS라 주장하며 침시술을 자행하는 양의사들의 불법 행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의사회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일부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