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시민단체와 언론의 일반약 슈퍼판매 공세에 약사단체의 반격이 시작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4일 상임이사회 자리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무분별한 일반약 수퍼 판매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분회장협의회에 이은 두번째 성명서 발표다. 도약사회는 "분업 이후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의 변화와 의약품 분류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전문약은 기형적인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일반약은 축소 일변도의 위축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전문약과 일반약의 기형적 불균형 구조로 인해 처방조제가 활성화되는 평일 주간 시간대와 달리 야간, 휴일 시간대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할 일반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문제는 단순히 약국의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 개선문제 뿐만 아니라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수요 의약품의 접근성 개선 문제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외국에서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는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진경제 등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전문약 중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일반약으로 재분류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고혈압 등 일 부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해 의약품 사용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약사회는 "세계 최고의 약국 접근성을 갖춘 인프라를 바탕으로 평일 야간, 심야는 물론, 휴일 등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의약품 수퍼판매 허용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서울지역 분회장 협의회도 심야약국 경질환 직접조제 허용과 처방전 리필제를 내용으로 한 성명서을 발표한 바 있어 지역약사회의 대응이 일제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24개 구약사회장들이 심야응급약국의 다빈도 경질환에 대한 직접조제권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 구약사회장들은 대한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지원 특별회비 징수 방침과 관련해서도 회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구체직인 정책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5일 서울 지역 24개 구약사회장들은 분회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구약사회장들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주장에 대응해 전문약의 일반약 확대 및 심야응급약국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대한의사협회 등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찬성 입장에 대해 대중여론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타 직능을 비난하며 저의를 감추고 대중여론을 선동하면서 약국외 판매와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상대단체의 행위로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지 못한다"며 "야간 병의원 당번제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 절약을 위해 처방전 리필제를 즉각 시행하라"며 "심야응급약국의 다빈도 경질환 직접조제권도 허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 구약사회장들은 대한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본 사업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별회비 3만원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일선 현장에서 회원들이 납부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심야응급약국의 새로운 정착을 위한 약사회의 사업계획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특별회비 3만원 납부와 관련해 세부적인 정책안을 제시해 줄 것을 정식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선택의원제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개원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임원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선택의원제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2시간 3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간담회 이후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손 실장이 현행 의료전달체계 문제점, 기능정립, 의료제도의 왜곡 및 각종 일차의료 현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일차의료 활성화 및 기능 재정립과 관련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진찰료 부분, 기능정립 보고와 함께 선택의원제로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손 실장은 만성질환자, 약제비 증가로 인해 건보재정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일차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방안으로 선택의원제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선택의원제는 보건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는 얘기다. 문 대변인은 “ 선택과 자율의 원칙으로 참여 기관의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는 선택의원제도를 만들겠다”며 “손 실장은 다시금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선택의원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책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손 실장은 총액계약제 도입 불가능,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 회복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시도의사회장 및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은 재정중립 상황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한다는 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선택의원제가 결국 주치의제도, 전담의제가 아니냐는 우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익감소에 대한 병원계 우려, 의원급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 모 관계자는 “1시간 30분 동안 손건익 실장은 선택의원제를 갈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했다”며 “일차의료 기관의 특성인 접근성, 지속성, 포괄성을 강조하면서 한정된 재정을 가져오려면 선택의원제 밖에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모 시도의사회장은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선택의원제를 결정하고 의료계를 설득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의사회장단은 끝까지 선택의원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택의원제를 원하지 않는 의원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제도가 어떻게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다른 시도의사회장 또한 “어떤 분이 선택의원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쾌히 설명했지만 손 실장의 대답은 ‘우리나라는 의료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며 반대의견을 들으려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모 개원의협의회장은 “우리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건보재정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관심이 쏠린다”며 “선택의원제는 재정확보 이후 논의되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력 도매업체가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회전기일을 90일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입장을 정한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A시·도약사회장에 따르면 최근 B도매업체에 의약품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대금결제 기일이 90일을 넘겨 의약품 공급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 받았다. A회장이 금융비용 합법화에도 불구 최대 1.8%인 금융비용을 받기 보다는 회전기일을 늘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고 직전 결제에서 90일을 넘겨 대금을 결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회장은 대금결제 연장 통보에 대해 도매업체가 의약품 공급 거부로 응수한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회전기일을 늦추려는 약국가의 움직임이 일어나자 도매업계가 금융비용 합법화를 빌미로 마치 90일 이내 대금결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처럼 회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A회장은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회전기일을 늘리려고 하자 해당 업체 영업사원이 회사 내규 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며 "회전기일이 길다고 공급을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도매업체가 금융비용 합법화를 기점으로 대금결제가 마치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대한약사회를 통해 복지부에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B도매업체는 내부 지침상 약국 회전기일을 90일로 정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인위적인 공급거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이번 문제는 인위적인 출하 금지가 아닌 해당 영업사원의 실수"라며 "의약품 대금 결제는 본사에서 전산으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영업사원이 약국 회전 상황을 미리 파악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 내부 지침상 약국 회전을 90일로 정해놨다"면서도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많은 약사들이 회전기일 연장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 지침을 앞세우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장은 회전기일 90일은 도매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약사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 사장은 "최근 도매상들은 쌍벌제 시행 이후 회전기일 장기화를 원하는 약사들과 제약사 회전기일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며 "도매업체 입장에서 회전기일 90일은 최후의 보루"라고 호소했다.

새해를 맞아 정부, 국회, 제약계, 의약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을 통해 약업계에 닥친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4일 약업계는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협회 주최로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2010년 약업계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 교례회에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 추미애·원희목·김금래·이애주·이춘식·최경희·전혜숙·김상희 의원과 강윤구 심평원장, 권태정 상임감사, 이희성 식약청 차장, 김건상 국시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류덕희 제약협회 이사장, 이수구 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 정세영 약학회장, 이한우 도매협회장, 이혜숙 병원약사회장, 이규황 다국적제약협회 상근 부회장, 박재돈 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명섭 약사회 명예회장, 문희 마퇴본부 이사장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행사에 참석한 약업계 대표인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각종 제도 변화를 의식한 듯 일제히 난관 극복을 위한 상생의 자세를 강조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약업계의 노력과 협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정부도 약업계가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불편한 규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책의 동반자로서 서로 양보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신년 교례회에 참석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약사들은 환자들에게 질환에 맞는 약을 건낸다"며 "약사들이 환자에게 약을 건내듯이 정직하게 한다면 사회도 공정하게 제자리로 갈 것"이라고 덕담을 건냈다. 행사를 주최한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과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도 ‘역지사지’를 강조하며 약업계가 변화의 바람에 적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 회장은 "과거를 고집하거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을 거부하는 자세로는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지만 이를 결국 선진사회를 위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약업계 모든 분야와 국민, 정부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전직 약사회장인 원희목 의원은 유일하게 약사 사회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일반약 슈퍼판매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원 의원은 "일반약 슈퍼판매는 함부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국민들을 논리로 설명, 설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서용훈)가 근무약사 신상신고 회비를 50% 인하한다. 시약사회는 최근 제2차 이사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근무약사 신상신고비(분회비)를 현행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하하자는 회장 발언에 참석이사들 전원이 찬성, 가결됐다. 또한 시약사회 소속 16개 약학회 중 인원수가 많은 4개 약학회을 분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16개 약학회에서 20개 약학회로 반회가 구성된다. 이사들은 심야응급약국 운영방향과 리베이트 쌍벌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