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선택의원제 도입 마찰 불가피

• 복지부, 의협 일차의료 활성화 간담회서 추진 의지 피력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 간담회를 4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했다.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선택의원제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개원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임원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선택의원제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2시간 3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간담회 이후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손 실장이 현행 의료전달체계 문제점, 기능정립, 의료제도의 왜곡 및 각종 일차의료 현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일차의료 활성화 및 기능 재정립과 관련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진찰료 부분, 기능정립 보고와 함께 선택의원제로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문정림 대변인이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브리핑을 갖고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문 대변인은 “손 실장은 만성질환자, 약제비 증가로 인해 건보재정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일차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방안으로 선택의원제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선택의원제는 보건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는 얘기다.

문 대변인은 “ 선택과 자율의 원칙으로 참여 기관의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는 선택의원제도를 만들겠다”며 “손 실장은 다시금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선택의원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책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손 실장은 총액계약제 도입 불가능,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 회복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시도의사회장 및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은 재정중립 상황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한다는 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선택의원제가 결국 주치의제도, 전담의제가 아니냐는 우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익감소에 대한 병원계 우려, 의원급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 모 관계자는 “1시간 30분 동안 손건익 실장은 선택의원제를 갈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했다”며 “일차의료 기관의 특성인 접근성, 지속성, 포괄성을 강조하면서 한정된 재정을 가져오려면 선택의원제 밖에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모 시도의사회장은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선택의원제를 결정하고 의료계를 설득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의사회장단은 끝까지 선택의원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택의원제를 원하지 않는 의원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제도가 어떻게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다른 시도의사회장 또한 “어떤 분이 선택의원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쾌히 설명했지만 손 실장의 대답은 ‘우리나라는 의료 사회주의가 아니다’라며 반대의견을 들으려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모 개원의협의회장은 “우리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건보재정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관심이 쏠린다”며 “선택의원제는 재정확보 이후 논의되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