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의정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법률 대리인측이 정부 자료를 공개하고, 2000명 증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법무법인 찬종 등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의료계 법률소송 대리인)는 이날 오전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회의록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해서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보정심에 참석한 의료계 위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2000명 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A위원은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 A의원은 "의과대학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의과대학이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은 KAMC, 한국의과대학협회 의견처럼 35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2000명이상 4000명까지 교육할 수 있다는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는 최대한 많은 의대생을 유치해서 등록금 수입을 올리고 학교의 평판을 좋게하려는 이사장과 총장의 결정"이라며 "죄수의 딜레마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위원은 또한 "미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0명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도 적어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C위원은 "복지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필요한 의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최소 3000명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D위원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는 "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전문위 회의 내용 요약 자료 2가지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이라며 "정부는 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국민께 철석같이 약속했던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참석자가 의대교수인지, 공무원의 소속이 어디인지조차 제출하지 않는 기망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이고, 이를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쳤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하나, 그 판단에 과학적 근거 없거나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인정되면 취소돼야 한다는 게 행정소송 판례의 굉장히 기본적 판례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는 "검증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3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다였다. (2000명은) 2월 6일 보정심이 끝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언급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숫자냐"며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도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 증원의 정부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며 "3가지 보고서는 모두 복지부 의뢰로 진행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추론 가능성으로 제안한 데 불과하며 과잉을 예측한 보고서 또한 있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증원 결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된 바 없다.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신유진)는 지난 10일) 시약사회관 3층에서 제31회 자선다과회를 열고 약손사랑을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정호은 부회장은 "지역사회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본 행사를 통해서나마 약사들의 따듯한 약손사랑을 전하고자 한다"며 “한약분쟁과 의약분업 사태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해 올해로 벌써 31회째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동원 회장도 "올해로 31회를 맞은 자선다과회는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약사들의 정을 나누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성남시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모금된 성금을 노숙자 지원, 청소년 장학사업과 노인복지지원사업, 가정폭력 상담지원, 청소년 학습지원, 불우환자돕기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김태년 국회의원(수정구)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자(중원구), 강은옥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장,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 정호영 성남시치과의사회장, 강연안 수정구보건소장,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김은희 차의과학대 학과장.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담당 부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이형철 약사공론 사장, 최용철 약사공론 전무, 이성희 대한약사회 여약사이사,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 조수옥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박남조 경기도약 여약사위원장, 지역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최근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감염병 확산대응 TF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공조해 제약사에 생산 증대와 공급 확대를 독려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감염병 환자 증가로 경기도내 일선 약국에서 호흡기, 소아 감염병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의약품의 약국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경기도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청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도청에서 주요 100여개 제약사에 생산 증대와 공급확대를 독려하는 경기도청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주기적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회원약국에 안내하기로 했다. 서영준 TF팀장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일부 의약품 품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호흡기, 소아감염병 확산으로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 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경기도 지역 감염병 환자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최근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30명에게 보행보조기(실버카 30대)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보건소 방문보건팀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를 대상으로 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보건소 방문보건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노인 보행보조기를 무상 지원했고 누적 300여명의 어른신이 3500여만원 상당의 혜택을 봤다. 김계성 회장은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지역약사회가 도움을 드리는 뜻깊은 사업에 함께해 준 보건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정선 부회장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힘든 걸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은 "보건소가 약사회와 함께 해온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이 벌써 10년을 맞이했다. 어르신들 걸음걸이에 힘이 되어줄 귀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시약사회 사회참여팀은 독거노인 배식봉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20일 문촌마을무료급식소에 정정선 부회장, 박언영 이사가 방문해 구충제 200명분을 전달한데 이어, 소망맹아원 및 시청 영양제, 구충제 1300여명분 전달 등 5월 중 다양한 지원 대상자들에게 훈훈한 사회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지난 11일 오후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2024 봄 힐링’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관에서 출발해 충남 당진 서해 바다로 넘어가 약사들과 명소를 방문하며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미선 회장은 “갑작스러운 비 소식으로 출발 전까지도 연기를 해야 하나 노심초사했지만 막상 우중 여행의 낭만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다”며 “회원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를 만끽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이번 행사는 당초 서해 일몰을 목표로 계획됐지만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하게 됐다”면서 “나름 운치와 여유로 바쁜 약국 업무와 일상으로부터 쉼을 찾을 수 있었고 오랜만에 회원들과 친목과 화합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초구약사회 손리홍 약국담당 부회장, 신승우, 안지원, 전구슬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했다. 우선 도심 내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구인난에 대한 고충이, 농촌의 경우 구인난은 물론 유동인구가 급속히 감소한다는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약사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신안 천사약국, 순천 오가네약국, 광양 중마대형약국, 여수 백운약국, 영암 메디팜푸른약국, 무안 바른약국, 목포 비타민약국, 목포 로뎀약국 등 8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보완사항을 점검했다. 도약사회는 "도심형의 경우 여러 약사님들이 시간을 쪼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늦은시각이나 휴일 근무를 개설약사가 홀로 도맡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체력적인 어려움이 제기됐으며, 농촌의 경우 저녁시간만 지나도 유동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것은 물론 365일 홀로근무를 하다 보니 체력저하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 조차 어렵다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약사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인력충원 및 지원금 인상, 지역상황에 맞춘 유연한 근무시간 조정 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기석 회장은 "그나마 전라남도의 경우 공공심야약국 신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복지부의 빠른 시행령 발표를 촉구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은 총 11곳으로, 도약사회가 방문한 8개 약국 이외 나주 목사골한국약국, 여수 오렌지은약국, 고흥 화신약국 등이 운영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10일 전국 약학대학 동문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10월 말에 열리는 FAPA 서울총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최광훈 회장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FAPA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며 “아시아에서 모인 약사들과 교류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급 약대 동문회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FAPA 서울 총회 홍보와 더불어 약계 현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 해소, 공공심야약국 운영, 불법& 11825;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약사회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약대 동문회장들은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 약국 전문약사 취득 방법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한편, 한약사 역할 명확화 등 한약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채수명 경성대약대 동문회장, 김춘경 덕성여대약대 동문회장, 윤영미 동덕여대약대 동문회장, 윤성미 부산대약대 동문회장, 고정철 삼육대약대 동문회장, 홍성한 서울대약대 동문회장, 임은주 성균관대약대 동문회장, 허인영 숙명여대약대 동문회장, 황미경 이화여대약대 동문회장, 정현철 조선대약대 동문회장, 김정수 중앙대약대 동문회장, 서미영 숙명여대약대 개국동문회장, 신민경 이화여대약대 개국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는 최근 방문약료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시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방문약료사업에 참여하는 약사들은 올해 사업 진행에 앞서 윤단비·이종문 부천시의원, 부천시 통합돌봄팀(홍은영 팀장, 심재희 주무관), 부천시보건소 의약관리팀(이한내 팀장, 강지원 주무관)과 함께 사업 개요를 공유했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 시의원으로서 바라본 사업 전반의 시스템화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행정과 정책, 민관이 방문약료사업의 취지와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들에 서로 공감하고, 더 성숙한 사업 진행을 모색하려는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임희원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됐던 여러 의견들이 잘 반영되길 바란다.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과정과 방문 후 필요한 사항들이 책임감 있게 적용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방문약료 참여 약사를 대상으로 김수완 근무약사위원장의 방문약료 상담기록지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시약사회는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2024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방문약료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등 기존 방문보건서비스나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에서 관리가 더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톨릭대 약대생들과 함께 방문약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네 슈퍼와 마트에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실태가 낱낱이 공개됐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는 12일 서울 지역 마트,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약품 판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이번 조사 대상인 마트, 슈퍼 500곳 중 7.6%인 38곳에서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 별로는 서울 25개 구 중 12개 구에서 의약품 판매가 확인됐으며, 이중 중구가 7개소로 가장 많았다. 해당 업소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 종류는 소화제 24개(41.4%)가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가 그 뒤를 이었다. 제품 별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고, 타이레놀이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큐가 4개(6.9%)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불법 판매 업소 대부분이 약을 매장 매대에 진열 판매하지 않고 계산대 근처에 두고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제품을 꺼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관련 업소들에서도 불법 판매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판매 중인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가운데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있었다”면서 “의약품 불법 판매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채 소비자들에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 업소에서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 의약품 개봉 후 낱개 판매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이번 조사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된 38개 업소 중 6개 업소(15.7%)에서 의약품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제의 경우 1정에 500원, 액상 형태 의약품의 경우 1병에 700~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의약품 개봉 판매는 용도, 부작용, 효능 등 주요사항 확인이 제한돼 자칫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허가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개봉 후 낱개 판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등의 위법도 발견됐다”며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만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 조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체는 지난 4월 5일부터 15일까지 1차 조사,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2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 확인 후 실제 판매 중인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