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개혁 환영…한의계 일차의료 참여 마땅"

• 7일 '의료개혁 1차 계획'에 입장문 발표
• "의료 파업, 코로나19 팬데믹 등에서 국가·국민 위한 헌신 증명"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 단체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계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한의계의 참여를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표한 의료개혁 1차 계획을 환영하며 향후 전달체계 등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계가 일차의료영역에서 활동하고 국가의료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6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병의 구조전환, 지역의료 역량 강화, 중환자 병상 확충, 전문인력 중심병원, 수련책임병원 및 환경 개선, 환자 중심 정보 제공 및 비용 구조 재점검, 보상구조 개편 등을 담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그러나 의료전달체계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정 종별만의 구조개선으로는 완성할 수 없다"며 "일차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이르는 총체적인 개혁이 수반돼야만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일차의료 영역에서 한의계의 참여는 정책 설계 과정부터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

한의사협회는 "대부분이 일차의료기관인 한의계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전달체계 안에서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한의계는 의료파업으로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일차의료와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다 할 것임을 공언해 왔으며 지금도 한의과 공중보건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역학조사와 검체채취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영역 역량 강화를 위해 양·한방에서 각각 진행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원 2676개소, 양방의원 892개소가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공표는 환영할 만한 개혁안이지만 양의계와 상급종병만을 대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엔 특정 직역의 독점을 강화하게 돼 휘둘리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전달체계 개선 등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