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전광우)는 지난 19일 약사회관에서 사단법인 함께가는은평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 지킴이약국'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구약사회는 위험에 처한 장애인이 약국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할 경우 경찰 또는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구약사회가 제8차 상임이사회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박규동)는 20일 약사회관에서 9월 약우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를 통해 약우회는 오는 10월 13일에 열리는 자선다과회와 전지연수교육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약속했다. 박규동 회장은 "약우회의 협조에 감사하고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월례회에는 구약사회 박규동 회장, 곽유균 부회장과 약우회 김태연 회장(대화제약), 배재현 고문(아이월드제약), 김종열 총무(일동제약)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산 동의의료원(병원장 이인길)이 모범 납세자들에게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동의의료원과 부산지방국세청은 20일 의료원 세미나실에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의의료원은 올해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및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 업체와 소속 근로자에게 10~20%의 의료비 할인 및 장례식장 사용 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인길 원장은 "모범 납세자와 같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의료원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접수대에 놓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바꿔라"(행안부 김상광 법제도팀장) "생년월일만 가지고 보험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기관의 설명회가 아니라 의료기관 설명회다. 특성화된 부분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다" (분당서울대병원 이경권 변호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신설로 의료정보 보호가 강화되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신규 진입으로 인해 법안 저촉범위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서 혼선을 겪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시행한다. 이에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일 의료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의료정보를 보호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시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폐지된다. 개인정보보호 의무 부담 대상자가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된다. 보호범위도 컴퓨터 뿐 아니라 수기문서까지 포함되는 등 정보보호가 강화된다.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동의 절차 또한 강화됐다. 법안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따라 부여된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 됐다.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따라 처리가 허용된 경우,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같은 조항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은 의료법상 필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또는 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는 경우 법적 제제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기록 및 열람 요청서 등에 한해 별도의 동의가 필요없다. 약국 또한 이 같은 문서에 기재된 주민번호를 DUR 등 약국내 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선 개원·개국가에서 별도의 쪽지에 환자의 고유식별정보를 기입하라고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시되면 이미 수집한 정보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집한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한다. ◆"의료기관 특성 고려 안됐다…혼선 겪지 말고 의료법에 따를 것"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정보 보호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병협의 '의료기관 환자정보보호 매뉴얼 개발에 관한 연구'를 맡은 이경권 변호사는 "모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의료기관은 혼선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의료법이 우선"이라며 "행안부조차 의료정보 보호를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우리보고 준비하라고 하고 있는 행태"라고 했다. 고유식별정보 제한에 대해서는 "생년월일만으로 보험청구를 어떻게 하느냐"면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병협 정효만 정보화지원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정보보호법은 폐기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부장은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치료 행위를 위한 과정"이라며 "환자와 의료인 당사자로 놓고 봤을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의료법 조문에 따라 특별법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 부장은 "오히려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보호 보다 심평원이나 공단 등 취급기관에 제공돼 파기되는 경우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물주가 약국에 들어가 마약류를 훔치는 등 약국 및 병의원의 마약류 도난·분실이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간호사가 자살을 목적으로 원내 마약류를 절도하는 충격적인 사례도 포함돼 있어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병의원 및 약국의 마약류 도난·분실 사건은 총 8건이다. 병의원 및 약국에서 마약류 도난·분실 사건은 2008년 24건, 2009년 24건, 2010년 2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올해는 병의원이 3건, 약국이 7건으로 약국의 도난·분실 사례가 많았다. 또 분실이 7건, 도난사고가 3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분실 사례가 상당수였으나 부정한 목적의 절도사고도 종종 있었다. 지난 6월 부산에서는 영업이 종료된 약국에 한 남자가 침입했다. 이 남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데파스정0.25mg 430정과 24종의 의약품을 훔쳐갔다. 이후 약사가 도난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인의 신원이 밝혀졌다. 놀랍게도 마약류를 훔쳐간 사람은 이 약국의 건물주였다. 자살을 목적으로 간호사가 마약류를 절도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7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7개가 분실된 사건이 있었다. 이날 이 병원 수술실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주검으로 발견됐다. 발견된 간호사의 가방에는 펜타닐 앰플이 발견됐고, 사망자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PCA(통증조절장치)도 있었다. 인테리어업자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는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 지난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 방문한 인테리어업자는 비닐봉지에 담긴 약이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 인테리어업자가 버린 봉지에는 대원디아제팜2mg 494정 등 마약류가 대량 존재했다. 나중에 이를 알아차린 약사는 쓰레기통을 뒤졌으나 이미 약은 하치장으로 가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병원과 약국의 마약류 도난·분실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