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황종인, 위원장 강성희)는 지역내 취약계층에 약손사랑을 전했다. 여약사위원회는 19일 관내 노숙자 쉼터인 '안나의집'과 결손가정아동보호시설인 '만남의집'을 방문해 구급약과 사랑의쌀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의약품과 사랑의 쌀은 노숙인 무료급식소와 결손가정아동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여약사위원회는 매월 안나의집에 일정액을 후원, 노숙자 자활 및 급식지원을 돕고 있으며, 결손가정 아동돕기의 일환으로 지난 23년간 만남의 집에 지속적인 후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보사업에는 김범석 회장, 황종인 부회장, 이가영 여약사위원회 총무, 박숙희, 정은경 여약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약사회가 약가인하 차액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의약품 결제관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0일 10차 약가인하 차액정산 대책반 회의(팀장 김영식 약국이사)를 열고 약국 차액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도매업체에 대한 해당 약국의 결제관리 실시를 시도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결제관리는 최근 지역 약사회별로 조사한 약국 차액정산율을 참고해 정산을 하지 않는 도매업체에 대한 약국 결제를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해 관리하거나 거래 도매업체 변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도매협회와 협의한 5월말 정산 완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차액 정산금액 상위 도매업체와 내주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정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간담회 이후 약국 차액정산 결과를 재확인해 차액정산 협조·비협조도매 업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도매업체별 차액정산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영식 이사는 "4.1 약가인하에 따른 거래처 약국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도매업체의 입장만을 내세워 차액정산을 지연시키는 것은 의약품 유통업계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내주 간담회에서 도매업체의 책임있는 자세와 조속한 차액정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액정산시스템인 팜브릿지에 등록된 약국은 1333곳으로 도매업체 505곳과 제약사 92곳이 정산 대상이다.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제정했다. 3년 주기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른 것인데, 제도 시행이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의료인은 1년내 이 지침에 따라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20일 업무지침에 따르면 면허신고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이다. 면허취소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재발급(재교부) 받은 경우 신고대상자가 된다. 면허주기와 기간은 면허취득일 기준으로 3년 단위로 적용된다. 제도시행일인 올해 4월 2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내년 4월28일까지 일괄 신고한다.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일에 따라 다르다. 제도 시행이후 신규 면허취득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난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면허발급 연도가 올해 4월29~12월31일이면 최초 신고 연도는 2015년, 차기는 2018년이 된다. 신고는 의료인의 각 소속 협회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하면한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지회 또는 분회에 오프라인 접수한 뒤 해당 지회나 분회가 대신 입력할 수도 있다. 회비납부 여부, 등록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가능하다. 수수료도 없다. 이와 함께 면허 신고 때는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괄신고 기간에는 2011년도 이수증만 내면 되지만, 최초신고 이후부터는 직전연도까지 3년치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 각 중앙회 내부 시스템에서 과거 보수교육 이수내용을 조회,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자동 확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이며, 이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미이수로 처리된다. 보수교육 면제대상은 전공의, 의료인 양성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당해연도 면허 발급자(재발급자 제외),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다. 또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은 보수교육이 유예된다.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로 부과된다. 이 비용과 협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협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간 차등을 두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개설자와 비개설자간 차등을 두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이 지침에서 "보수교육·면허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중앙회는 지회나 분회 등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수교육비용을 회원과 비회원을 차등해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탈세 집단 의혹을 떨치기 위해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인증 받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신청한 성형외과가 등장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CCM 도입 신청을 마친바 있는 JK성형외과가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CCM 인증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JK성형외과는 오늘(21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 수여식을 가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 받게 된다. JK성형외과가 직접 한국소비자원의 감시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성형외과 개원가의 탈세 의혹으로 대규모 국세청 조사가 실시된 지난해 JK성형외과는 CCM 인증 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대·내외적으로 CCM을 도입 의지를 표명했다. JK성형외과는 "최근 성형외과의 대규모 조세포탈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해외환자 유치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탈세와 수익을 우선순위로 두는 의료계의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CCM 신청 계기를 설명했다. 의료산업화와 해외환자 유치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를 경영과 병원운영의 척도로 삼는 CCM 인증 평가를 받음으로써 탈세로부터 자유로운 병원이 되겠다는 의지다.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CCM 인증을 받을 기업은 국내 총 117개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의료기관에서는 JK성형외과가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받고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공정위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권한이 부여되며, 법 위반 제재수준이 경감되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평가 절차도 까다롭다. 도입신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법 위반 평가 점수가 200점 미만이 기업이어야 한다. 법 위반 평가 점수는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건당 100점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시정명령 및 고발을 받은 경우 50점 등이 부과된다. 이번 인증획득으로 JK성형외과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도 200점이 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