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집행부 약국 담당 부회장에 이영민, 보험담당 부회장에 권태정, 정책담당 부회장에 김대원 약사가 선임됐다. 또 상근 사무총장에 한갑현 약사가 발탁됐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6일 부회장 3명과 약학정보원장, 사무총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 감사를 지낸 권태정 전 서울시약사회장(동덕 63)은 보험담당 부회장으로, 수가협상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챙기게 된다. 이영민 전 대약 부회장(조선대 64)은 약국 담당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약국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대원 경기도약 부회장(서울대 55)은 정책 담당 부회장에 내정, 정책개발과 약사법 관련 업무 등을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안살림을 챙길 사무총장에는 한갑현 인수위 간사(중앙대 52)가 임명됐다. 한 간사는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 보좌관과 경남도의원 등을 역임한 경력의 소유자다. 또 약학정보원장에는 알려진 바와 같이 양덕숙 마포구약사회장(중앙대 56)이 임명됐다. 조찬휘 당선인은 조만간 조직 개편과 남아 있는 보직 인선을 단행하고 본격적인 회무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모호한 리베이트 기준으로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법령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6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계를 대표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부회장,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의협 보험전문위원 겸임), 대한병원협회 문정일 법제이사가 참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부회장은 과도한 리베이트 규제로 학술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학 발전을 위한 제약회사의 양성적인 학술지원이나 의사들의 연구활동조차 불법행위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업계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모든 의료인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며 "의료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는 것은 물론 의료산업 선진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베이트는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정한 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해 대한민국 10만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소지를 지적하면서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의사와 다른 자영업자와 차별하고, 의사와 제약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리베이트는 윤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담보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근절방안도 제시됐다. 윤 회장에 따르면 의료수가 적정화, 복제약가 정책 개선을 통한 복제약 가격인하, 복제약 시장 진입 및 약가 산정 과정의 불법적인 '킥백' 단속, 국내 제약사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문정일 법제이사는 국내 의료 선진화 발전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리베이트 수수 처벌규정 마련은 좋으나 무분별한 제도 강화는 국내외 교류와 논의의 장을 제한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문 이사는 "학술대회 지원이나 임상시험 지원, 시판후조사와 같은 지원은 의약품의 채택이나 의료기기의 사용유도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학술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고자 하는 의료인이 존재한다는 그릇된 인식만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도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두륜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공감을 나타냈다. 쌍벌제와 공정거래법간 위법성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의료법과 약사법 내 '부당성'과 '대가성'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보면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가능하지만, 약사법과 의료법에서는 판매촉진과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모두가 제한된다. 특히 약사법과 의료법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부당성과 대가성 요건이 빠져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대가를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리베이트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소비자 단체는 '원칙적인 차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주지도 받지도 않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로앰 이동필 변호사는 의료계의 주장처럼 처벌 위주의 정책을 강행하기보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법령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유통경로 단순화 및 투명성으로 리베이트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약가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매출 대비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사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사 매출의 일정부분을 판매촉진 비용으로 허용하되, 촉진활동이 이뤄졌는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가 어려움에 처한 회원 약국들을 위해 '슈퍼맨'을 자처하고 나섰다. 6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신규 사업계획안 확정 과정에서 회원 약국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먼저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는 컴퓨터 고장이나 프로그램 이상으로 약국 업무에 차질이 있는 회원 약국에 약사에 직원이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약사회는 약국 업무 중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약사회 사무국에 전화를 걸면 곧바로 사무국장이 약국을 방문해 수리하는 방식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영희 회장은 "약국에서 전산 업무 중 컴퓨터에 잦은 고장이 있지만 업체를 부르면 비용도 발생하고 시간도 지체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약사회 사무국이 약국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약사회(회장 조영인)도 지역 내 약우회와 함께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한 고령 약사들을 위한 회원 약국 '조도 높이기'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번 사업은 한 지역에서 약국을 오랜 기간 운영하며 인테리어를 변경하지 않아 조도가 낮아진 약국들에 약사회 직원과 약우회 회원이 찾아가 형광등 교체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수십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별다른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 고령 약사들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약사회가 회원들을 위해 작은 부분부터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약사회(회장 최미영)는 지난 해 기습한파 속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문풍지 붙여주기' 사업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사업은 구약사회가 계속되는 강추위 속 회원들이 약국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난방비도 절약하게 하기 위한 배려에서였다. 구약사회는 당시 신청 약국들을 대상으로 구약사회 임원과 직원, 약우회 회원이 약국을 방문해 약국 문틈 등에 문풍지를 직접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작은 것부터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약사회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한다는 개념에서 시작한 사업이었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만큼 회원들을 위한 더 많은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리베이트 쌍벌제가 개선될 때까지 의사들과 접촉을 가급적 자제해달라." 노환규 의협사협회장이 6일 전국 제약회사 의약품정보담당자들(MR)에게 공개서한을 띄웠다. 의료계가 리베이트 단절 자정선언과 함께 제약회사 측에 리베이트 공세를 멈춰달라고 요구한지 이틀만이다. 노 회장은 '영업사원 출입금지'로 인해 상심했을 MR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의료계 자정선언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노 회장은 "제약회사 MR이 출입금지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하거나 분노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이바지한 공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부정한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선택권을 갖고 있는 의사와 약사들의 말 한 마디에 휘둘리는 상황이 매우 불편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이 보장되고, 의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리베이트 쌍벌제가 개선되기 전까지 의사들과의 접촉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 회장은 "'누구는 얼마를 받고 누구는 얼마를 받는다. 당신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등 리베이트를 수수할 것을 권유하는 회유를 중지해달라"며 "'이것은 절대 합법이고 법률검토를 마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형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도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 회장은 "최근 동아제약 사태는 또 다시 의사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처방을 촉진하거나 유지하려는 MR들이 직·간접적으로 의사들에게 강의제작을 요청했고, 그 요청에 응한 의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갔다"고 언급했다. 그 중에는 말 그대로 변형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도 있었지만, 마지못해 순수한 목적으로 강의제작에 참여한 의사도 있었다는게 노 회장의 입장이다. 노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이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일부라도 있다면 즉각 중단하도록 내부적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에게 떳떳하지 못한 요구를 하거나 제약회사의 MR들을 아랫직원을 부리듯이 하대하는 일이 없도록 계몽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회장은 "의료계와 제약계는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 동반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의료계와 제약계의 수고가 존중과 인정을 받는 그 날을 기다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성장하는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일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MBC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 엄마 없이 아빠와 아이만 떠나는 여행을 그린 프로그램으로 아빠와 아이의 성장 스토리를 담아내는 기획의도로 탄생한 프로가 인기인 가운데, 아빠가 적극적으로 양육을 도와야 아이의 발달에도 좋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뇌균형 운동치료센터 밸런스브레인 변기원 원장은 "아빠와 놀이가 우뇌 발달시킬 수 있다"며 "좌뇌 발달에 도움되는 엄마와의 놀이는 8세 이후가 좋다"고 밝혔다. 아빠와의 놀이는 팔과 다리를 사용한 동적인 놀이가 많다. 이러한 대근육을 사용한 신체활동은 우측 대뇌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8세 이전 우뇌가 발달하는 시기에는 엄마와의 놀이 보다는 아빠와의 놀이가 좋다. 사람의 두뇌개발은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맞게 두뇌발달 하기 때문이다. 8세를 기준으로 취학 전에는 우뇌가 취학 후에는 좌뇌가 활발하게 발달한다. 우뇌가 발달해야 할 시기에 좌뇌가 발달하거나, 좌뇌가 발달할 시기에 우뇌가 발달하게 되면 좌뇌와 우뇌의 교류가 부족해 진다. 좌뇌와 우뇌는 서로 교류하면서 모든 정보를 분석, 통합하게 되는데 좌, 우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하고 균형이 깨지면 입력되는 정보처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한쪽 뇌가 다른 쪽에 비해 정보처리속도가 느리다면, 양측은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하거나 공유하지 못한다. 또 한쪽 뇌가 너무 느리면 더 빠르고 더 강한 쪽이 임무를 건네 받아 저하된 쪽을 무시하게 된다. 이렇게 한쪽 뇌가 다른 쪽 뇌보다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아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도와 반응은 떨어지며 아이는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변기원 원장은 "8세 전 아이들은 우뇌를 많이 자극해 주는 것이 좋다"며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좌뇌만 자극해주는 환경에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해주면 우뇌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의·치·한 공동개설이 진료 왜곡을 조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대의견서를 8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료일원화 정책적 기반 마련 없이 협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질적인 두 체계를 뒤섞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이용 등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급의 협진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까지 협진을 확대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비전문가들의 전형적인 행정행태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급여가 대부분인 의료계와 비급여가 많은 한의계의 협진이 이뤄지면 급여에서 부족한 부분을 비급여로 충당하게 돼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는 없고, 진료의 왜곡과 국민 의료비만 증가시킬 것이란 얘기다. 의협은 "의·한방 협진은 과잉 진료로 인한 전체 의료비 상승 등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그동안 의료법 제27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격히 처벌해 왔던 진료범위 외 영역의 진료행위에 대한 불법을 합법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 의료비 지출 및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 외 11인은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미성년자의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6일 "다음주 보건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전문지식에 의한 진료 결정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형성으로 의사의 결정권과 환자간의 동의하에 이뤄지고 있던 당연한 것을 굳이 법률로서 규제할 경우 선진 의료문화 추구라는 공익 침해를 야기한다"며 "의사의 결정권 침해, 성형을 희망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의 침해 등 사익 침해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이재영 의원은 ▲의료인은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