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명의를 빌려 면허대여 병원을 차려놓고 부당이득을 챙긴 수도권 일대 사무장 병원 20여곳의 운영자와 한의사, 브로커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개설, 진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사무장 14명, 한의사 31명 등 총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무장병원에 한의사들을 소개,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로 전문 브로커 K(5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의사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 20여곳에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 인가를 받게 해준 뒤 월 400만∼500만원을 받고 고용의사로 일했다. 실제 병원 운영 수익은 사무장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들은 병원과 한의사들을 이어주는 대가로 건당 80만∼100만원을 받아챙겼다. 또한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최근까지 총 37억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환수 조치할 것"이라며 "브로커들의 장부에 담긴 한의사 및 병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가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을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국내 보험정책이 일관성과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북미 (미국, 캐나다) 등 10개국 자료를 비교평가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에 개발되어 품목허가를 받은 고가항암제중 보험급여여부에 대한 국가 간 편차가 큰 13개 항암제를 선정,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19개 부문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고가항암제에 대한 보험 급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동일한 임상시험자료로 국가기관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여부는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19개 적응증이 모두 보험급여대상인 반면, 스웨덴은 5개 적응증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었다. 단순 비교 결과,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대만, 영국, 스웨덴 순으로 급여항목이 많았다. 경제성 분석자료와 급여여부의 상관관계에서는 10개 국가의 고가 항암제 적응증에 대한 급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개별 항암제의 적응증별 점증적 비교 효과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급여원칙과 경제성 평가자료를 공개하는 영국의 경우, 조사대상 항암제 적응증별 점증적 비교 효과비는 최저 1934만원에서 최고 4억8031만원의 넓은 편차를 보였다. 경제성 분석 자료를 제외하고, 고가 항암제의 급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에 대한 분석은어느 특정인자도 정책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고가 항암제의 경제성 분석 자료를 이용, 비용대비 효과적인 약제를 그렇지 않은 약제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보험급여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도 지표로 비교했을 때 스웨덴 (0.75)이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0.73), 영국(0.71) 순이었다. 한국은 조사대상 10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국민세금에 기초한 무상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은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경제성분석에 근거하여 의료자원분배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허대석 교수는 "의료에 대한 보장성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공평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지 하기 위해서는, 급여결정 원칙과 함께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