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한의원 적발…한의사·브로커 등 50여명 입건
- 강신국
- 2013-06-11 08: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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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사무장병원 적발…급여 청구비만 37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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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명의를 빌려 면허대여 병원을 차려놓고 부당이득을 챙긴 수도권 일대 사무장 병원 20여곳의 운영자와 한의사, 브로커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개설, 진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사무장 14명, 한의사 31명 등 총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무장병원에 한의사들을 소개,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로 전문 브로커 K(5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의사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 20여곳에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 인가를 받게 해준 뒤 월 400만∼500만원을 받고 고용의사로 일했다.
실제 병원 운영 수익은 사무장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들은 병원과 한의사들을 이어주는 대가로 건당 80만∼100만원을 받아챙겼다.
또한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최근까지 총 37억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환수 조치할 것"이라며 "브로커들의 장부에 담긴 한의사 및 병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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