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총파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1~12일 의사 대표자 5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오는 3월3일 무기한 총파업을 열기로 했다. 두 가지 전제조건은 있다. 의료계가 정부에 제안하는 협의체에서 원격의료 철회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거나, 전체 의사회원 9만5000여명 가운데 50% 이상이 파업에 반대할 경우 총파업은 유보된다. ◆원격의료 철회 '선결조건' 의정협의체 가능할까 이날 행사에서 의사 대표자 550여명은 향후 대정부투쟁의 모든 권한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14일 오전 7시 화상회의를 열고 협의체 아젠다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 산하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11일부터 무박 2일로 진행된 총파업 출정식에서 보건의료단체에 대화를 요청한 이후, 대국민 광고를 통해 원격의료, 영리병원 강행의지를 보인 복지부와 협의체 구성은 무의미 하다는 의견통일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노환규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은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는 거부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제안할 것"이라며 "협의체가 어떻게 다를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건강보험제도 근본적 개혁을 포괄해 논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확한 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부가 원격의료 철회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철회, 건보제도 개혁 등 협상 우선순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 위원장은 "우선순위를 논의하거나 결정한 것은 없다"며 "3가지가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출정식 결의 사항에 대해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2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갖고 "의협이 실무차원에서 3가지 협의안을 비공식 제안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협의안을 다시 제시하면 어떤 안건을 논의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가 의료계 역제안 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할지, 다른 정부 기관 산하 협의체를 제안할지에 따라 향후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보건의료 등 5대 서비스 업종 육성을 위한 범부처합동TF가 10일 첫 회의를 가진 만큼, 의료계 선결 요구조건인 원격의료 철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9만5000여명 의사 중 50% 이상 파업 찬성해야 지난해 9만5000여명 의사들이 면허신고를 했다. 이 중 50% 이상이 총파업에 찬성해야 3월 3일 의료총파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파업 참여 여부는 온·오프라인,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한 달가량 진행 예정인 의정협의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비대위는 2월 중순 2주 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동참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50%, 즉 4만명 이상의 의사회원으로부터 무기한 총파업 동의의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실행가능성을 두고 잡음이 많은 상황이다. 12일 오전 11시 진행된 노 위원장 총파업 기자브리핑 현장에 피켓을 들고 나타난 파주시의사회 임동권 총무이사는 "파업이 아닌 대화에 매진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노 위원장은 "파업 반대 목소리가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절대 다수가 파업을 원하거나 절대 다수가 파업을 반대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 위원장은 "한 달동안 정부와 협상 논의를 하고, 진행과정에 따라 총파업에 대한 대회원 설문을 앞당길 수도 있다"며 "원만히 진행된다면 3월 3일 이전 2주동안 전체회원 뜻을 물을 것이다. 회원 50% 이상이 반대하면 파업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총파업 시작돼도 병원계 참여여부 문제로 남아 총파업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아 3월 3일 14년 만에 의료총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의료대란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전국회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면허신고를 진행한 의사 가운데 개원의사는 2만8000여명으로 35%를 차지한다. 이 중 의협 자체조사 결과 80% 가량이 과거 노환규 의협집행부가 실시한 토요휴무투쟁에 동참한 바 있다. 3월 3일 예고된 의료총파업 또한 개원의사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열린 상태다. 하지만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들의 총파업 동참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이번 파업 주제로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이 앞세워진 만큼, 향후 제도변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빅5' 대형병원들의 참여여부도 불투명하다. 실제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제4차투자활성화대책 발표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환영의사를 밝힌 상태다. 병협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병원경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결국 이번 파업이 개원의사들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파업이 될지, 아니면 절반 이상의 의사들의 반대로 파업 실행 기회조차 없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대형병원은 하루 문 닫으면 동네의원과 달리 감당할 수 있는 손실 크기가 굉장히 크고,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총파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다"며 "전체회원 총파업에 대한 투표 과정이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일이 되겠지만, 파업이 시작되면 대형병원 참여율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법인약국 추진을 놓고 약사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해 비대위를 구성한 약사회가 어떤 대안을 갖고 협의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이미 법인약국 불가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협상에 나서더라도 선택할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2일 의협 출정식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약국법인 논란 부분도 약사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로선 의협 파업출정식 문제를 먼저 다루느라고 아직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만간 관련 단체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를 구성하고 법인약국, 의료법인 자회사 도입 등 기발표된 대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의 위력이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등 7개 부처에서 실장급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법인약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약사회가 어떤 전략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할지 중요한 이슈가 됐다. 약사회는 73명이 참여하는 대형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인약국 반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오는 1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약사회는 이미 법인약국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영리나 비영리법인 모두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은 법인약국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면서 "법인약국 도입 논의가 보건의료제도 개선 측면이 아니라 경제논리, 돈벌이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다영한 협상카드를 제시할 경우 약사회가 회원들을 설득해 법인약국 문제를 끌고 갈지, 아니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투쟁 동력을 모아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역 8개 분회 정기총회 일정이 확정됐다. 11일 동구약사회를 시작으로 12일 달서구약사회, 15일 수성구, 17일 남구, 18일 북구약사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19일 서구, 22일 중구, 25일 달성군약사회가 총회를 개최한다. 대구지역 분회 총회에서는 안건심의 외에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도 열린다. 1부 행사는 각 분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담당 임원의 선창으로 법인약국 반대 구호를 제창하는 결의대회와 2부 행사에서는 분회장 주도로 법인약국 문제에 대한 회원의식 교육도 진행된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는 지난 8일 신년교례회를 겸한 1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법인약국 이슈 등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시약사회는 새해를 맞아 임원 상호간 인사와 시루떡 절단식을 통한 활기차고 희망찬 약사회 발전을 기원하는 신년교례회를 가진 후 회의를 시작했다. 양명모 회장은 "덕담과 격려를 나누는 연초지만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약국가의 상황이 결코 새해를 기쁘게만 맞이할 수는 없게 됐다"며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 등의 소식이 우리 약국가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정부가 KDI라는 비보건 전문가들의 이야기만 듣고서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의 또 다른 심판을 받아야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양 회장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투쟁해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투쟁의 시발점이 대구시 8개분회의 정기총회 및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가 될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임원들이 투쟁의 선두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보고사항에서 시약사회는 연수교육 운영시 주의사항 안내에 대한 공문과 관련해 올해부터 복지부로부터 명단을 받아 연수교육을 진행하게 된 만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연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연수교육을 6월22일 EXCO 오디토리움에서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차등적용(V252)와 관련한 심평원 사후점검에 대해 적은 액수라하더라도 부당청구로 오해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 분회별 총회 및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시행하기로 하고 1부 행사에서 각 분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담당 임원의 선창으로 법인약국 반대 구호를 제창하기로 했다. 2부 행사에서는 분회장 주도로 법인약국 문제에 대한 회원의식 교육도 열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이달말까지 각 위원회별 시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중 10월 12일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범약업인 체육대회는 약사, 제약도매, 약대생 모두가 참여하는 큰 행사로 문화, 보건, 청년약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3~6월 중 전문학술강좌를 개최하고, 연수교육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약바로쓰기 운동 등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의 확대와 약국의 하드웨어개선 사업을 통해 최저비용으로 약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의 의료총파업 날짜가 3월3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정부와 협의를 시작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 파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총파업이 시작될지는 유보적인 상황이다. 의협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원회는 11~12일 의협회관에서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오는 3월 3일을 총파업 시일로 정했다. 남은 한 달반의 시간동안 비대위는 정부에 협의체를 역제안하고, 결과를 토대로 9만 5000여명 전체 의사들에게 3월 3일 총파업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사 50% 이상이 파업을 찬성하면, 3월 3일을 기점으로 의사들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다만 비대위가 역제안한 협의체에서 원격의료, 영리병원 철회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경우 파업은 유보된다. 노환규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11시 기자브리핑을 "3월 3일로 날짜를 결정한 이유는 정부와 협의할 시간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투쟁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박 2일 총파업 출정식에서 정부에 역제안할 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대강의 투쟁로드맵은 나온 상태다. 의사 대표자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비대위는 앞으로 한 달여간 정부와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2월 중순 부터 2주 가량 9만5000여명의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노 위원장은 "전체회원 의사를 묻는데 약 2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달 동안 정부와 협상 논의를 하고 진행과정에 따라서 총파업에 대한 대회원 설문을 앞당길 수 있겠으나, 원만히 진행이 된다면 3월 3일 이전 2주 동안 전체회원들의 뜻을 물어 3월 3일 결행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파업 출정식 이후 진행된 노 위원장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총파업을 반대하는 의사회원 1명과, 자신을 의료소비자로 밝힌 국민 1명이 피켓과 함께 총파업 결정을 규탄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보시는 것처럼 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파업이 목적이 되는것도 아니고, 의사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젠다로, 조건을 가지고 협의체를 제안하려고 한다. 정부 측 제안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협의를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3월 3일 무기한 의료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가 정부에 대화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5시부터 12일 오전 1시까지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총 7시간에 걸친 대표자대회, 분과토의, 종합 토의 끝에 나온 결과는 정부 결과에 따라 유보가 가능한 3월 3일 총파업. 노환규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은 대표자대회 결의사항을 밝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을 지켜보기 위해 한 달 반 가량 시간을 뒀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정부 입장을 지켜보고, 적은 숫자 참여로 흐지부지 하지 않기 위해 우리도 준비가 필요했다"며 "그 사이 정부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총파업 까지 남은 시간 동안 비대위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총파업이 전개될 수 있는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하는 원격의료, 영리병원 철회 및 건보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노 위원장은 "원격의료 추진 중단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태도변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영리병원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를 전체 철회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수정을 요구할지 정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수정되면서 당초 우리가 주장한 '의료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애매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정부에게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비대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건보제도 근본적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총파업 날짜는 3월 3일. 다만 유보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12일 오전 1시 30분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 날짜를 결정하고,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달았다. 노환규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은 11~12일 무박 2일로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2014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통해 이 같은 결의 사항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정부가 보건의료전문단체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 영리병원 추진 강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협은 기한을 두고 정부 태도 변화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정부에 엄중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기한을 두고 정부 태도 변화가 없을 시 3월 3일 파업을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의협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불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 요구를 협의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 구성 가능성은 열어뒀다. 노 위원장은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 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협의체는 대통령 산하일 가능성이 크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복지부와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기재부, 국무총리, 대통령 산하 등의 협의체 제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시도의사회는 2월 중 특정일을 정해 휴진하고 비상총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유정사)가 법인약국 추진을 규탄하며 회원약사들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11일 구약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추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약사들은 "대재벌 살리려고 동네약국 다 죽는다"며 어깨띠를 두르고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 정책을 강력 반대했다. 유정사 회장은 "정부가 영리법인약국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동네약국의 말살을 의미한다. 약사 모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고 말했다. 총회에 참석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도 "법인약국은 곧 면대약국"이라며 "원격진료, 법인약국 모두 약사들이 막아내야 할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주재현 총회의장도 "대한약사회도 73명의 비대위를 출범한 만큼 영등포구약사회도 현안에 적극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1억6489만원의 올해 예산안과 위원회별 사업계획은 초도이사회에 위임에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2013년 세입, 세출예산안과 감사보고 등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임광택(천우약국) 황은정(여의도성모병원) ◆영등포구약사회장 표창패 문주기(육교약국) 장지향(선경약국) 강영순(수정프라자약국) 김연수(래미안온누리약국) 송진현(도림우리들약국) ◆영등포구청장 표창장 조경호(세계약국) 이영옥(천지당약국) 김기열(영등포시장약국) 권혁상(보건약국) 이상일(맑은약국) ◆영등포구약사회장 감사패 임경환(부광약품) 도창재(유한양행)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 저지 의지를 불태웠다. 11일 강서구 소재 나이아가라호텔에서 개최된 26회 정기총회에서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괴롭히더니, 이제는 법인약국으로 약사들을 사지로 내모려 한다"며 "양천구약사회는 끝까지 나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철저한 기업논리에 동네약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약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추연재 부회장 역시 김종환 회장의 신년사 대독을 통해 법인약국 추진을 막기 위한 양천구약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추 부회장은 "법인약국은 엄연히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조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뿌리채 흔드는 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법인약국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약사회는 2013년 1억 1856만 3686원의 예산에 세입 1억 3170만 1371원, 세출 1억 521만 8180원의 결산, 2014년 1억 2692만 3191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이사회 명의로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김병록(오렌지라임) 김창완(건강약국) ◆양천구약사회장 표창 이윤식(백십자약국) 권지(대우마이빌약국) 정혜정(에이치약국) 이복숙(한솔약국) 조내경(보생약국) ◆양천구약사회장 감사패 김형준(양천경찰서) 김우진(태응약품) 남궁환(지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