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협상카드 던진 정부…약사회는?

• 복지부 "약사회 협의방안 구상"…약사회 "논의자체 거부"

보건복지부가 법인약국 추진을 놓고 약사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해 비대위를 구성한 약사회가 어떤 대안을 갖고 협의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이미 법인약국 불가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협상에 나서더라도 선택할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2일 의협 출정식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약국법인 논란 부분도 약사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로선 의협 파업출정식 문제를 먼저 다루느라고 아직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만간 관련 단체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를 구성하고 법인약국, 의료법인 자회사 도입 등 기발표된 대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의 위력이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등 7개 부처에서 실장급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법인약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약사회가 어떤 전략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할지 중요한 이슈가 됐다.

약사회는 73명이 참여하는 대형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인약국 반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오는 1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약사회는 이미 법인약국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영리나 비영리법인 모두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은 법인약국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면서 "법인약국 도입 논의가 보건의료제도 개선 측면이 아니라 경제논리, 돈벌이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다영한 협상카드를 제시할 경우 약사회가 회원들을 설득해 법인약국 문제를 끌고 갈지, 아니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투쟁 동력을 모아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