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경찰관을 임용할 때 최근 3년 이내 정신질환 치료 경력을 확인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보건법 및 헌법을 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가 GOP 총기난사 사건 대책의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으면 현역 입영을 차단하는 방안을 내부 협의중인 가운데, 경찰청은 지난 16일 경찰공무원 선발할 시 지원자의 정신병력 정보를 파악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는 2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경찰청이 이 같은 발표는 정신질환병력으로 인한 경찰 공무원 선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신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들 단체는 "경찰청의 발표는 정신보건법 기본이념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치료병력은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 취업을 미끼로 공개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은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규칙을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률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치료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치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병력조회 조치는 효과도 없고, 실제 국가기관 취업마저도 치료병력으로 제한한다면 치료를 받으려는 20~30대층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완치가 가능한 우울증도 치료시기를 놓쳐 최악의 결과인 자살로 사망하게 된다면 경찰과 공단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이 같은 부당한 선발기준이 다른 정부기관, 공기업과 기업에 줄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단순히 우울증 상담을 받은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은 무의미할 것"이라며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인 우울증이 저치료되는 상황에서 취업에 불이익까지 주게될 경우 국민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청은 현재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선발에 차별을 주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신질환 병력과 무관하게 경찰 공무원 선발 시 인성과 자질을 면밀히 평가해 업무에 적합한 경찰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강조했다.

민초약사들의 약국현안 관련 정부 민원질의가 잇따르자 대한약사회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약사회에 약사회 주요 정책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시 반드시 대한약사회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법인약국 도입, 동물의약품 취급,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등 약사회 주요 정책과 관련해 복지부, 법제처, 감사원 등 정부 부처에 약사들의 민원질의 또는 유권해석 요청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는 정부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약사회와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 이를 바로잡는데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회는 주요 정책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시 반드시 대한약사회를 경유해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의 방침에 민초약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경기지역의 P약사는 "대한약사회가 제대로 보여주는 게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민원 질의를 하는 것 아니냐"며 "동물약을 약국에 대 놓고 공급하지 업체가 아직도 있는데 약사회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니 농림부에 민원질의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약사들이 약국을 하다가 발생하는 억울한 일에 대해 민원질의를 하는데 대한약사회에 하라고 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며 "약사들의 여론과 건의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정부가 약사회에 유사한 문제에 대해 반복적인 민원질의를 자제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가 또 다시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철호 의협 부회장, 김정곤 비대위원장을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투쟁체를 만들기로 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이 비대위에 요구한 '투쟁로드맵 제시 및 전국적인 투쟁조직 구성'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비대위는 26일 오후 5시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추 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단독 원격의료(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당시 추 회장은 "비대위 구성 태생이 투쟁이었다"며 "투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비대위는 투쟁 로드맵과 전국적인 투쟁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투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제2차 의정합의에서 발표한 38개 과제 파기 및 원격의료(원격모니터링) 독자 추진이 강행될 경우다. 추 회장의 이 같은 주문에 대해 모든 비대위원도 뜻을 같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추 회장이 비대위 측에 투쟁로드맵과 투쟁체 구성을 요구한 만큼, 실무적인 회의를 진행했다"며 "의협 측에서 이철호 부회장이, 비대위 측에서 김정곤 위원장을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투쟁체를 만들어 활동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 각 지역에 공문을 보내서 전국적인 투쟁체 결성을 고려해달라고 한 바 있다"며 "한번 더 회신을 요구, 본격적인 투쟁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10월 29일 복지부가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부터 대정부투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지난 3월 10일 하루 집단휴진 등의 강도높은 대정부투쟁을 벌인바 있지만 1, 2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의·정합의를 진행한 이후 3월부터 현재까지 38개 의정합의 과제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

충남약사회외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는 25일 KTX천안아산역에서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대전식약청, 아산시청, 단국대-고려대 약대과 연계해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지역주민과 충남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에 대해 알렸다. 캠페인에는 충남약사회 전일수 회장(겸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장)과 전승구 아산분회장과 회원, 충남경찰청 마약수사대 오종상 대장, 대전식약청 신정곤 의료제품안전과장과 관계공무원, 약대교수 및 약대생 등이 참여했다. 캠페인에서 경찰은 마약성분이 없어 관상용으로 재배 가능한 개양귀비(Papaver rhoeas L.)와 아편의 원료로 재배 금지된 양귀비(Papaver somniferum L.)를 구별하지 못해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등 무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홍보했다. 한편 충남약사회는 충남마퇴본부 주관으로 유치원 및 저학년층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 인형극과 노인 등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의 홍보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조영인)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오례, 여약사위원장 김복점)와 이정숙 홍보위원장은 지난 24일 성모자애 보육원을 방문해 의약품 등을 전달했다. 구약사회가 이번에 전달한 의약품은 보육원 어린이들이 복용할 영양제와 구급의약품, 여름 하절기 제품 등 150여만원 상당이다. 장경혜(마르타수녀) 원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현재 보육원 영유아가 16명으로 늘어 병원비 및 기저귀 분유 값 그리고 옷 등 전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24일 저녁 롯데시네마에서 회원을 위한 최신개봉작 ‘군도’를 선정해 무료 영화관람을 실시했다. 최귀옥 회장은 "여가선용과 문화충족을 위해 회원과 가족이 함께 즐길수 있는 무료 영화관람을 선택했다"며 "앞으로도 회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영화관람에는 120여명의 회원과 가족이 참여했으며 참석한 회원들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구약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는 지난 23일 구약사회관에서 2014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조영희 회장은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TF팀 구성을 비롯해 회원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반회 개최 등 많은 사업을 집행해 왔다"면서 "부족한 부분 지적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현상배, 김은숙 감사는 위원회별사업 보고를 받고 감사단의 회계 및 사업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현상배·김은숙 감사는 경기불황과 어려운 약업계 상황에서도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원장 김성구)은 지난 25일 베트남 대사관에서 주한베트남 대사관, 한베트남친선협회와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을 통해 병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근로자와 결혼이주 여성 등 베트남인 약 23만명과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관광객들에게 의료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팜후찌 주한 베트남 대사와 전용현 한·베트남친선협회 부회장 그리고 김성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이 참석해 의료지원에 대한 상호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김성구 의료원장은 "베트남 퀴논시에 백내장수술센터를 개소해 현지인들에게 인간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베트남 이민자 및 교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팜후찌 베트남 대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교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대사관 홈페이지와 유학생회 사이트, 교민협회에도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헌 한·베트남친선협회 부회장은 "1992년부터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이후 많은 교류를 해왔다"며 "하지만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의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확장되고 나아가 베트남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