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정부 민원질의 자제를"…약사회 지침 논란

• 시도약사회에 공문..."유권해석 의뢰시 대약 경유"

민초약사들의 약국현안 관련 정부 민원질의가 잇따르자 대한약사회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약사회에 약사회 주요 정책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시 반드시 대한약사회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법인약국 도입, 동물의약품 취급,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등 약사회 주요 정책과 관련해 복지부, 법제처, 감사원 등 정부 부처에 약사들의 민원질의 또는 유권해석 요청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는 정부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약사회와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 이를 바로잡는데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회는 주요 정책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시 반드시 대한약사회를 경유해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의 방침에 민초약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경기지역의 P약사는 "대한약사회가 제대로 보여주는 게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민원 질의를 하는 것 아니냐"며 "동물약을 약국에 대 놓고 공급하지 업체가 아직도 있는데 약사회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니 농림부에 민원질의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약사들이 약국을 하다가 발생하는 억울한 일에 대해 민원질의를 하는데 대한약사회에 하라고 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며 "약사들의 여론과 건의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정부가 약사회에 유사한 문제에 대해 반복적인 민원질의를 자제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