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 된 것과 관련,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진료현장 모니터단,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두 제도가 의료기관의 이중규제로 작용해 왔음을 지적해 왔다. 내원일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부당청구 기관으로 의심 받을 뿐 아니라, 일률적인 통보횟수를 기준으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부당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표 값이 높다고 부당 개연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통보 횟수와 상관없이 심사 과정에서 거짓·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만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앞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시행에 있어서도 지표값 완화 및 관리 항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대한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지는지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할 방침으로, 내원일수 항목의 경우 환자 진료권 및 행복추구권에 의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지표임을 감안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는 "두 제도가 일원화 된 것은 의정협의를 통한 첫 번째 수확"이라며 "정부는 다른 합의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의정협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한 첨단외래센터가 해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병원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병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의 집계 자료를 공개하고 병원 측의 무분별한 부대사업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이 병원은 1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근거로 '개원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영에 부담을 주장하는 노조 측 주장에 서울대병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첨단외래센터 건립에 드는 비용이 "병원 의료수익 대비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경영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은 "127억원의 43%에 해당하는 54억원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받아쳤다. 사업비 지불 여력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업비 대폭 증가는 서울대병원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대병원이 두산컨소시엄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첨단외래센터 건립에 이 병원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초기 사업 계획보다 277억원이나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초기 사업 계획에 총 사업비 943억원, 정부출연금 283억원, 민간투자비 660억원으로, 서울대병원은 20년동안 매년 54억원을 두산컨소시엄에 지불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1156억원으로 정부출연금 283억원, 서울대병원 부담금 117억원, 민간투자비 756억원이다. 노조 측은 실제로 서울대병원이 117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한편, 두산컨소시엄에 매년 54억원이 아니라 62억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더 큰 문제는 여기에 투입되는 실제 비용은 협약에 따른 비용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라며 "실제 첨단외래센터의 사업 비용 전체는 21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비판했다. 병원 측이 1156억원의 첨단외래센터 건립비용 외에도 9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156억원의 사업비는 건물과 기본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고, 실제 사업비에는 내부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기계장치·전산장비 도입 등에 드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유사한 전례로서 2011년 경북대병원 칠곡분원 건립사업의 경우 초기 계획된 사업비는 913억원이었지만 실제 투입된 비용은 1700억원을 상회한 바 있는데, 동일한 비율을 적용할 경우 첨단외래센터의 실제 사업비는 2152억원이 된다. 노조 측은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는 공격적인 부대사업을 위한 것으로 의료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정책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친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이 앞장서서 공격적인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