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율시정통보·지표연동관리 일원화 환영

• "의료기관 부담경감 차원에서 일원화" 의미 부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 된 것과 관련,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진료현장 모니터단,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두 제도가 의료기관의 이중규제로 작용해 왔음을 지적해 왔다.

내원일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부당청구 기관으로 의심 받을 뿐 아니라, 일률적인 통보횟수를 기준으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부당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표 값이 높다고 부당 개연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통보 횟수와 상관없이 심사 과정에서 거짓·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만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앞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시행에 있어서도 지표값 완화 및 관리 항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최대한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지는지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할 방침으로, 내원일수 항목의 경우 환자 진료권 및 행복추구권에 의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지표임을 감안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는 "두 제도가 일원화 된 것은 의정협의를 통한 첫 번째 수확"이라며 "정부는 다른 합의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의정협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