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한국실명예방재단(회장 이태영)과 함께 '함께 보는 밝은 세상 만들기' 사랑플러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어린이 2명의 눈 수술을 위한 체류비 등을 지원했다. 조찬휘 회장과 김순례 부회장(여약사회장) 이애형 함께보는밝은세상만들기TF팀장은 25일과 27일 각각 입국한 싸 싸락(13세)과 보라위 라비(8세) 어린이 2명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격려하고 책과 학용품 등을 전달했다. 조찬휘 회장은 "국가를 불문하고 어린이는 우리 지구촌의 미래이며, 생명의 불씨라고 생각 한다"며 "세계 최고 빈민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의 어린이에게 우리나라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게 돼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약사회는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순례 부회장도 "함께 보는 밝은 세상 만들기 사랑플러스 캠페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저개발 국가 눈 수술을 지원하고 아울러 개안수술기금 마련을 위한 개인 후원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어린이들은 각각 서울 성모병원과 동탄성심병원에서 수술, 회복 일정을 마친 후 다음달 4일 캄보디아로 돌아갈 예정이다. 한편 약사회는 2013년도부터 눈 건강 보호활동을 통한 개안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시도지부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천받은 개안수술(백내장 수술) 대상자 58명에게 수술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 캄보디아 어린이 눈 수술 스토리는 'KBS 2TV 사랑의 가족'을 통해 다음달 18~19일 오전 11시15분부터 양일간 30분씩 방영될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가출소녀 돌봄약국사업의 일환으로 가출소녀 보호 일시쉼터를 격려 방문했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권영희, 위원장 박명희)는 지난 22일 10대여성 일시지원센터 나무, 서울시립청소년일시쉼터 누리, 서울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리집, 십대여성을 위한 인턴십센터 새날에 오면, 서울시립이동쉼터 작은별 등 5개 일시쉼터를 방문해 리플렛, 생리대, 물티슈 등을 전달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소녀돌봄약국 사업은 지역에 고루 분포돼 있는 약국에서 가출 또는 위기의 청소녀들에게 건강상담, 일반약 지원,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권영희 부회장, 박명희 여약사이사, 허인영 여약사총무, 김영진(강서)·김경우(동작) 여약사위원이 참여했다.

" 사무장병원 단속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났다. 의료계 안에서도 사무장병원 에 대한 척결의 목소리가 높지만, 처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정영기, 이하 협의회)가 27일 오후 7시 의협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서는 실제 주동자인 사무장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과 비슷한 경우로 '면대약국(면허대허약국)'이 있으나, 약국과 달리 사무장병원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의사가 비의사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33조, 65조, 66조와 국민건강보험법 57조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및 취소, 진료비 전액징수 처분 등 '3중 처벌'을 받는다. 오종배 협의회 정책이사는 "지난해 5월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는 의사, 사무장 연대책임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할 수 있다'고 느슨하게 만들어 놨다"며 "다른 공범은 별다른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진신고 의사의 경우 면허정지 기간은 감경되지만 진료비 징수처분은 유지하는 등 처벌이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이사는 "실제 주동자인 사무장 처벌은 약하고, 의사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의사 중에는 선의의 피해자도 섞여 있는데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의 자진신고,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없어 사무장병원 적발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협의회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및 진료비 사무장에게 징수 ▲선의의 피해자, 자진신고 의사 행정처분 면제 ▲건보법 개정 이전 사무장병원 의사 배려 ▲대체의무복무 방안 ▲병원의 진료행태·수준에 따른 징수범위 합리적 조정 ▲공범 처벌 강화 ▲병원 개설허가시 행정기관 엄격 관리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을 제안했다. 오 이사는 "이번 제안은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라며 "사무장들이 스스로 처분이 약하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 의사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연대책임이 이뤄지기 때문에 분위기는 바꼈지만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에 협의회가 나선 이유로는 봉직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 이사는 "협의회는 봉직의를 위한 단체"라며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봉직의로, 봉직의라는 이유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지나친 불이익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병역을 대체하는 보건소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가 고유업무인 조제행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서면자료를 보면, 복지부의 태도는 명확하다. 의약분업 실시이후 보건소 약사인력은 주로 조제 등 약사(藥事) 업무가 아닌 약국 등의 개설등록, 지도·감독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藥師)를 약사(藥事) 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수용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병역업무를 주관하는 병무청도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소 약사가 조제 등 서비스를 담당하지 않는 점, 다른 의료분야 면허증 소지자(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병무청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치과의사가 없거나 배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서 구강질환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역시 추진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전공의 42%가 3월 10일 집단휴진에 동참하도록 이끌었던 송명제(명지병원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투쟁의 선봉에 섰던 송 당선자가 선출되면서, 향후 원격의료 등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투쟁'에 힘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공의 직선제 우편투표로 진행되는 대전협 회장 선거에는 1만571명의 전공의 가운데 4078명(투표율 38.58%)이 참여했으며, 단독출마한 송 당선자는 3665명(득표율 90%)의 지지를 받았다. 개표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송 당선자는 '또 다시 파업을 선택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이 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배운대로 진료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아젠다로 의협이 파업 등 대정부투쟁을 선택할 경우, 무턱대로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당선자는 "의협의 투쟁 아젠다가 터무니 없다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자법인과 같은 투자활성화 대책은 3월 투쟁에 동참했던 만큼,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10일 전공의 파업 투쟁에 대한 반성도 이어갔다. 송 당선자는 "투쟁을 이끌었을 때 지지해준 분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반대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경청할 예정이다. 좋은 의견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1년 간 이끌어 갈 대전협에 대해서는, 힘있는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송 당선자는 "달라지고 힘있는 전공의협의회가 될 것"이라며 "3월 10일 파업 이후 전공의들의 관심이 줄어든 것 같다. 불씨를 다시 살려 전공의들이 의료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당선자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1년 간이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하는 정부 정책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발표한 2014년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방향에서 사내 부속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전체 의료기관으로의 확대를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는 기업의 복지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사내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만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러한 차별적 구조의 소규모 지원책 보다는 현재 경영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일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대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 이사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액감면제도 도입이 선결되지 않을 경우,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추가정책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순천향대서울병원(서유성 병원장)은 최근 병동 환자를 위해 책을 대여해 주는 '찾아 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했다. 사회사업팀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자원봉사자들이 병동을 돌며 책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지속했지만 책의 노후와 분실 등으로 이용률이 점차 줄어들었다. 천주교원목실과 원내 천주교 교우회(전진석 루카회 회장, 신장내과교수), 순천향나눔회의 후원으로 책과 이동카트를 구입하고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재정비했다. 송지영 사회사업팀장은 "병마와의 싸움으로 심신이 지쳐있을 환자와 보호자께 찾아가는 도서관이 잠시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카트와 도서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