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를 넘어 지역 보건소도 일부 종로 대형약국의 의약품 택배판매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시사했다. 종로구보건소는 27일 지역 일부 약국의 일반약 택배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소 측은 최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해당 약국들에 의약품 택배판매 자정을 당부한 것을 알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전에도 민원이 들어온 약국 중 물증이 확보된 약국에 대해선 처분이 진행돼 온 만큼 앞으로도 감시를 이어가겠단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일부 약국의 의약품 택배 판매 문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보건소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던 부분 중 하나"라며 "약 택배판매는 불법인 만큼 보건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민원이 들어오면 감시는 진행하지만 심증이나 소문만으론 해결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물증이 확보된 약국에 대해선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앞서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택배배송으로 물의를 빚었던 종로 지역 약국을 소집, 서약서를 통해 자발적 근절에 대한 다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약국들과의 간담회 후 조찬휘 회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의약품 택배배송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인 근절을 약속받았다"며 "향후 의약품 택배배송을 하는 약국이 적발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칙대로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의약품 택배배송 근절을 위해 회원들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자 개인정보보호의 핵심은 진료기록(EMR), 처방전달시스템(OCS), 영상정보시스템(PACS), 보험심사청구시스템을 담당하는 의료IT 수탁사 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은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27일 열린 '제6회 병원 의료정보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발전 포럼'에서 2015년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방향 및 사례를 발표했다. 조 과장은 지난 1월 설치된 '개인정보보호 점검 전담부서' 소속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속업무를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의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자(요양기관의 장) 보다 의료IT 수탁사가 만든 프로그램의 문제가 많았다"며 "처리자가 적발되는 이유는 수탁사와 수탁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까지 법 위반 중 수탁사의 책임이 88%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유출 권 중 수탁사 책임형이 7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과장은 "올해 2월 의료와 관련된 점검을 진행했다"며 "10곳의 수탁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 수탁사와 연관된 요양기관이 3만5000곳"라고 밝혔다. 수탁사 10곳 점검만으로 전국 병·의원 4만5000여곳과 약국 2만5000여곳 중 50% 이상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조 과장은 "수탁사 1곳이 700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관리하고 있다"며 "수탁사들은 어떤 병의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 결국 수탁사 점검 만으로 모든 병의원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2월 점검 이후 10곳의 수탁사들로부터 담당 요양기관의 문제점을 5~6월까지 개선하겠다는 '개선계획서'를 제출 받았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 특별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 과장은 "각 요양기관에 연락해서 잘못된 점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상태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점검 후 철저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중점 점검사항 중 하나로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이 있는데, 요양기관은 수탁사와 문서에 의한 계약 여부를 확실하게 명시하고 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과장은 "업무상 위·수탁 관계에 대한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병원은 수탁기관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고 수탁사는 편취를 하는 것으로 형사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월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조사가 실시된다. 이강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팀장은 27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제6회 병원 의료정보화 협력 및 교류를 위한 발전 포럼'에서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보건의료정보화 '비전 2020'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정보시스템구축·운영현황, 시스템 관리 조직 및 정보활용 수준, 표준화·정보교류·정보보호 인식수준, 정보보호·보안현황 등의 내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현장 점검이 아니라, 실제 요양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화가 어느정도 이뤄졌는지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진행은 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문 주요 항목은 ▲일반현황 ▲의료정보시스템 구축현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의료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현황(시스템 및 데이터 운영장소, 운영조직 및 인력, 정보보호 및 보안현황) ▲정보화 인식조사(정보화 일반, 진료정보교류, 정보시스템 인증) ▲용어표준 인식(보건의료용어 표준인식, 용어마스터 구축현황) 등이다. 국내 보건의료정보화는 1980년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보험청구 프로그램시장 형성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2006년부터 국가보건의료정보화 5개년 종합계획으로 의료기관의 정보화 토대 마련, 표준개발 등 기초연구 지원, 다른국가보다 앞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했고, 2015년 현재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태다. 이 팀장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 비전 2020 및 기반강화, 연계조성, 고도화, 소통이라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정보화추진위원회를 마련하고 단계별 추진과제와 일정을 꾸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추진과제와 일정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안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의료계 내부 개혁 중 하나로 손꼽히는 대의원회 개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중앙대의원 직선제를 포함한 정관개정을 의결하고,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관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의사회에 '개정된 의협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부 또한 정관을 변경, 중앙대의원을 회원의 직접 선거방식으로 뽑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정관변경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가 당초 의협이 승인을 요청한 제24조의2(선거구), 제25조(대의원선출방법), 제26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 등의 원안과 함께 교체대의원 사전통보 조항을 포함하는 등 자구수정이 이뤄진게 문제가 됐다.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25일 자로 전국 시도의사회 의장 및 회장에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중앙대의원 선출결과 보고 관련 안내' 공문을 보내 대의원을 직선이 아닌, 직선과 간선 등 지부 회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하라고 요청했다. 의협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부 정관을 변경해 대의원을 직선으로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변 의장은 "복지부에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을 요청했으나, 복지부의 답신내용은 단순한 자구수정을 넘어 명칭의 변경, 내용의 추가 등 그 당시 임시대의원총회 때 참석 대의원 총의를 받아 의결된 개정안과 다르다"며 "다가올 정기대의원총회 때 다시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의협이 주장하는대로 복지부 정관개정 승인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당장 의사회원 직접투표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정기대의원총회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불만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리고 있는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터져나왔다. 27일 오후 8시부터 정기대의원총회를 진행한 충남도의사회의 경우, 정관개정을 통해 ▲충남도의사회장 선출방식 직선제로 변경 ▲중앙대의원 선거 직선제 ▲회장의 경우 당연직 중앙대의원 제한 등을 바꾸려 했다. 하지만 정관개정의 경우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날 충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는 59명의 대의원 중 32명이 참석하면서 성원조차 되지 못해 안건이 모두 폐기됐다. 결국 충남도의사회는 '중앙대의원 직선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고 회칙개정 등을 대의원들로부터 위임 받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개정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박철신 충남도의사회 대의원은 "변영우 의장이 문서로 전달한 내용과 의협 집행부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안다"며 "왜 다른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따졌다. 이와 관련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대의원회는 복지부의 정관개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추무진 회장은 직선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변영우 의장은 직선이든 간선이든 마음대로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콩가루 집안"이라며 "대의원회가 스스로 입법기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4~5천만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 국회가 아니라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다. 이런 곳에서 입법기관이 어디있느냐. 지부는 협회장 이름으로 내려온 공문을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주병 충남도의사회 대의원 또한 "의협 스스로 개혁을 하자고, 대의원 직선제 변경을 해놓고 논의조차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임시총회를 열어 개혁에 대한 바람을 충남도의사회가 일으키자"고 의견을 보탰다. 이에 김영완 대의원회 의장은 "끝까지 남아 청소한 사람들이 도망 간 사람들을 대신해서 혼이 나기 마련"이라며 "의장으로서 사과하겠다. 여기 모인 대의원들의 잘못은 없다. 대의원들로부터 정관개정에 대한 위임을 받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빨리 임시총회를 열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후 8시부터 시작된 정기대의원총회가 오후 10시를 넘어설 때 추무진 의협회장이 도착했다. 인천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후 곧바로 천안으로 달려왔다는 추 회장은 "송후빈 회장에게 감사하다"며 박수를 유도했고, 이어 "전국을 돌면서 정이 많이 들었다. 집행부에서 일을 같이 했지만 많은 시간 토론하면서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는데, 큰 성과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추 회장은 "직선제 회장으로서 두 번 연속 당선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회원들의 지지에 힘을 얻어 대외적으로 더 강한 의협이 되도록 발언수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의원회 직선제와 관련, 추 회장은 "중앙대의원 직선제 첫 발을 디뎠다"며 "회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투표 도입, 집행부 구조개편 등의 정관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문(51·충남의대·응급의학과) 충남도의사회장이 26일 열린 제66차 충청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의장 또한 단독출마한 김영완 의장이 '3선' 의장으로서 앞으로 3년 간 충남 대의원회를 더 이끌게 됐다. 임기는 4월 1일부터다. 박상문 당선자는 "존경하는 선배가 의사회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 분이 송후빈 회장"이라며 "송 회장을 도우면서 천안시의사회에서 3년, 충남도의사회에서 6년을 일했다. 발전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의무와 책임감으로 바뀌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무투표 당선회장이지만, 제28대 집행부를 제대로 이끌고,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몸에 맞지 않은 큰 옷을 입은 듯 하지만, 대의원들의 도움으로 이웃 회원이 진심으로 고마워할 수 있는 회무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박 당선자가 이 자리에서 밝힌 공약은 ▲의협에 의료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사회 ▲회원이 바라는 의사회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이사진으로 캐비닛 구성 ▲보험부회장, 보험이사로 구성된 실사 대책반 구성 ▲사무장병원 척결 대책반 구성 등이다. 박 당선자는 "회비 납부를 종용하기보다, 수익사업을 통해 의사회 재정 건전화를 만들겠다"며 "의사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싶어하는 의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3선에 성공한 김영완 의장은 "지난해 노환규 의협회장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그리고 추무진 회장의 당선 등 변화를 겪었다"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충남도의사회는 일치단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송후빈 회장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과를 얻었는지 안다"며 "(의협회장 선거에) 송 회장이 아쉽게 당선되지 않았지만 잘했다"고 박수를 보냈다. 이날 정기총회를 끝으로 6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 짓는 송후빈 회장은 지난 3개월 간 '의협회장 후보'로서 뛰었던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송 회장은 "충남도의사회장으로서 편안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지만, 충청권에서 단 한번도 도전하지 못했던 의협회장에 도전했고 실패했다"며 "하지만, 정책적으로 가장 비슷한 추무진 현 회장의 재선이 큰 위안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이 약속한 안정속의 개혁이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지난 3개월 즐겁고 행복했다"며 "저의 이번 도전은 언젠가 또 누군가가 다시 해야할 과제라는 사실을 충남도의사회원들이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화합과 타협을 통한 충남도의사회 운영 기조를 충실히 따르겠다 ▲도의사회 홈페이지를 임기 3개월 이내 제작완료해 모든 회무를 홈페이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의협회무에 능동적 참여 ▲대학병원 교수들이 지역주민과 회원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홍성 도청 이전을 대비해 대전시의사회와 공동소유한 도의사회관을 처분, 재정 일원화를 이루겠다 등을 약속했고 일부를 실행했다. 송 회장은 "6년 동안 행복했다"며 "제28대 충남도의사회장과 집행부가 새롭게 변한 회원들의 민심을 반영해 역동적으로 회무를 펼쳐달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2억1739만6018원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25일 코모도호텔 2층 희락정에서 2006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대만 타이중시약사공회(이사장 진기린) 부산방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유 회장은 "대한민국 약사들은 선진국에서 시행한 성분명 처방 등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만에서 한국적 의약분업을 시행하자는 의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약사회와 타이중시약사공회의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점, 지양할 점을 배워서 각자의 나라에서 약사직능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타이중시약사공회 진기린 이사장은 "대만 의약분업은 한국을 참고해야 한다"며 "대만은 수의사들도 내복약을 쓸 수 있게 되고 중약사(한약사)를 약사로 전환하려는 등 대만약사직능을 위협하는 난관에 직면해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숙 중구청장은 타이중시약사공회를 환영하면서 "한국 방문 4일 간의 일정이 부산시약사회와 자매결연을 더욱 돈독히 해서 세계 약학 발전과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두 회는 기념식에서 방문 기념패와 선물을 전달하고, 부산시약사회 주요현안을 살피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박진엽 자문위원, 옥태석 총회의장, 유영진 회장, 배효섭 총회부의장, 김외숙 감사, 김은숙 중구청장, 박송희·박정희·배신자·문영석·이태웅·최창욱 부회장, 김종완 금정구분회장, 정원향 기장군분회장, 류장춘 동구분회장, 최종수 동래구분회장, 이상민 시의원·북강서구분회장, 이은상 사상구분회장, 최정신 영도구분회장, 정명희 시의원·중구분회장, 채수명 해운대구분회장, 변정색 정책기획단장, 민관필 회보주간, 김승주 총무이사, 조건호 보험이사, 임은주 학술교육이사, 정현판 약국이사, 정은주 홍보사이버이사, 박희정 여약사이사, 황명신 대외협력이사, 서광교 사회봉사이사, 총용자 교무위원, 타이중시약사공회 진기린 회장을 비롯한 임원 11명 등이 참석했다. 한편 타이중시약사공회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대전 정관장박물관 및 경주, 순천과 하동 등 관광명소를 관람할 예정이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허위청구 의심 환자가 수천명에 달하는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26일 오전 이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엄중처벌과 사죄를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은 직원들을 동원해 환자 유치를 독려했고, 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허위환자로 등록돼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이 대형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지른 부당행위라는 점, 윤리경영과 양심진료를 내세우고 있는 가톨릭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국민 보험료 절도행위이자 조직적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따라서 병원 측은 이번 사건 진상을 양심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수익성 추구를 위한 비도덕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수사당국은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행위에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고,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의료기관 부당청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