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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대의원 선출 직선제 도입하고도 '무용지물'

  • 이혜경
  • 2015-03-27 06:14:51
  • 요약
  • 충남도의사회 정기총회...대의원 직선선출 두고 논란

의료계 내부 개혁 중 하나로 손꼽히는 대의원회 개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중앙대의원 직선제를 포함한 정관개정을 의결하고,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관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의사회에 '개정된 의협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부 또한 정관을 변경, 중앙대의원을 회원의 직접 선거방식으로 뽑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정관변경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가 당초 의협이 승인을 요청한 제24조의2(선거구), 제25조(대의원선출방법), 제26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 등의 원안과 함께 교체대의원 사전통보 조항을 포함하는 등 자구수정이 이뤄진게 문제가 됐다.

의협 대의원회가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대의원 선출방식을 자유롭게 하라고 안내했다.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25일 자로 전국 시도의사회 의장 및 회장에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중앙대의원 선출결과 보고 관련 안내' 공문을 보내 대의원을 직선이 아닌, 직선과 간선 등 지부 회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하라고 요청했다.

의협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부 정관을 변경해 대의원을 직선으로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변 의장은 "복지부에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을 요청했으나, 복지부의 답신내용은 단순한 자구수정을 넘어 명칭의 변경, 내용의 추가 등 그 당시 임시대의원총회 때 참석 대의원 총의를 받아 의결된 개정안과 다르다"며 "다가올 정기대의원총회 때 다시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의협이 주장하는대로 복지부 정관개정 승인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당장 의사회원 직접투표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정기대의원총회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불만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리고 있는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터져나왔다.

27일 오후 8시부터 정기대의원총회를 진행한 충남도의사회의 경우, 정관개정을 통해 ▲충남도의사회장 선출방식 직선제로 변경 ▲중앙대의원 선거 직선제 ▲회장의 경우 당연직 중앙대의원 제한 등을 바꾸려 했다.

하지만 정관개정의 경우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날 충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는 59명의 대의원 중 32명이 참석하면서 성원조차 되지 못해 안건이 모두 폐기됐다.

충남도의사회는 26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결국 충남도의사회는 '중앙대의원 직선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고 회칙개정 등을 대의원들로부터 위임 받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개정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박철신 충남도의사회 대의원은 "변영우 의장이 문서로 전달한 내용과 의협 집행부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안다"며 "왜 다른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따졌다.

이와 관련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대의원회는 복지부의 정관개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추무진 회장은 직선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변영우 의장은 직선이든 간선이든 마음대로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콩가루 집안"이라며 "대의원회가 스스로 입법기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4~5천만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 국회가 아니라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다. 이런 곳에서 입법기관이 어디있느냐. 지부는 협회장 이름으로 내려온 공문을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주병 충남도의사회 대의원 또한 "의협 스스로 개혁을 하자고, 대의원 직선제 변경을 해놓고 논의조차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임시총회를 열어 개혁에 대한 바람을 충남도의사회가 일으키자"고 의견을 보탰다.

이에 김영완 대의원회 의장은 "끝까지 남아 청소한 사람들이 도망 간 사람들을 대신해서 혼이 나기 마련"이라며 "의장으로서 사과하겠다. 여기 모인 대의원들의 잘못은 없다. 대의원들로부터 정관개정에 대한 위임을 받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빨리 임시총회를 열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왼쪽)이 충남도의사회 정기총회를 방문해 큰절을 했다.
한편 오후 8시부터 시작된 정기대의원총회가 오후 10시를 넘어설 때 추무진 의협회장이 도착했다.

인천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후 곧바로 천안으로 달려왔다는 추 회장은 "송후빈 회장에게 감사하다"며 박수를 유도했고, 이어 "전국을 돌면서 정이 많이 들었다. 집행부에서 일을 같이 했지만 많은 시간 토론하면서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는데, 큰 성과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추 회장은 "직선제 회장으로서 두 번 연속 당선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회원들의 지지에 힘을 얻어 대외적으로 더 강한 의협이 되도록 발언수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의원회 직선제와 관련, 추 회장은 "중앙대의원 직선제 첫 발을 디뎠다"며 "회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투표 도입, 집행부 구조개편 등의 정관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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