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외국의 차등수가제 현황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처럼 의료기관 내원환자 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적용하는 대만의 차등수가제를 두고, 찬성한다는 입장과 반대한다는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대입장을 보이는 의료계 관계자는 "대만의 차등수가제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체감제와 체증제가 동시에 적용된다는 것이 때문에 국내에 도입하자는 입장이지만, 차감대상은 초과분이 아니고 전체환자라는 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차등수가제, 25인 기준 6개 그룹으로 구분 대만은 초진과 재진구분 없이 하나의 진찰료로 구성돼 있으며, 개원의는 외래환자수에 따라 병원급은 공식에 따라 진찰료 수가가 결정된다. 약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만의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의 경우, 1일 25인 이하를 기본으로 6개(1~25, 26~30, 31~50, 51~80, 71~150, >150) 그룹으로 구분한다. 1일 외래환자 71명 이상 구간에는 체감제를, 50명 이하 구간과 산간벽지에는 체증제를 적용한다. 체증제는 30명 이하 기관에 약 24.4%, 31명부터 50명 이하 기관에 약 19.5%를 체증하고, 체감제는 71명 이상 150명 이하 기관에 약 29.3%, 151명 이상 기관에 약 39.1%를 체감해 적용한다. 주목할 점은, 차감대상은 초과분이 아니고 전체 환자라는 것이다. 국내 차등수가제의 경우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횟수(건수)를 기준으로 75건 이하 100%로, 75건 초과~100건 이하 90%, 100건 초과~150건 이하 75%, 150건 초과 50% 등 진찰료 및 조제료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기준인 75건 이하는 차등수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 체증제 구간을 벗어나면 모든 환자구간에 대해 체감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다. 의료계 관계자는 "체감과 체증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것 때문에 대만 차등수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75명 환자를 딱 맞추지 않는 이상, 76명째 환자부터는 첫 번째 환자부터 76번째 환자까지 진찰료 90% 적용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초진료 재진료의 4배이상…미국, 병원보다 의원급 진찰료 높아 국내외 진찰료를 이야기 할 때 사례를 비교하는 나라는 대만에 이어 일본과 미국 등이다. 일본은 진찰료가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되며 초진료가 재진료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2000년부터 재진 횟수를 제한하기 위해 재진료에 대한 월간 체감제가 적용됐으나, 2003년 6월부터 체감제가 폐지된 상태다. 미국은 의원급과 병원급에 있어서 진찰료 수가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병원급 보다 의원급 진찰료 상대가치가 높게 산정돼 있다.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른 지역물가조정지수가 수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화도 진찰료 수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의사 성과급제를 운영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인만큼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때 수익성을 연계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대답도 절반 이상인 61%에 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최근 한길리서치센타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와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대한 설문을 벌인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20일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국민 대다수는 의사들이 성과급을 받는 임금체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의사 성과급제는 진료 또는 수술 등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국립대병원에도 파고든 의료기관 임금 지불 방식이다. 이는 '양적 팽창 = 수익'을 추구하는 경영방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로 인해 과잉진료가 야기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는 설문을 통해 의사 성과급제 인지여부를 살펴봤다. 그 결과 국민 75.2%가 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이 중 35.2%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40%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24.8%는 의사 성과급제를 알고 있었다. 이 중 2.5%는 매우 잘 알고 있었고, 22.3%는 조금 아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국민 79.5%가 의사성과급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이 중 32.1%가 확신하는 수준이었고, 47.4%가 조금 그렇다고 응답했다. 의사성과급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지를 묻는 설문에는 30대가 90.7%로 압도적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40대가 85.6%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형 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이 85%로 압도적이었다. 국민 59.3%는 의사성과급제가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 중 20.5%는 이를 확신했다. 반면 40.7%는 질을 향상시킨다고 밝혔고, 이 중 10%가 확신하고 있었다. 국립대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 중 이 제도를 찬성하는 비율은 단 34.6%에 불과했다. 반대로 60.6%가 의사성과급제를 반대했다. 이는 곧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이 돈이 돼선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민 55%가 국립대병원 평가기준에 수익성이 포함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이어 20.1%는 불필요한 과잉진료, 5.7%가 저렴한 진료, 4.7%는 응급의료, 4.6%가 양질의 진료 순이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수익성을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60.5%가 반대했다. 이 중 32.1%가 적극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32.4%는 찬성했다. 이 중 93%는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평가를 수익성 기준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의료기관이 몰려있는 인천과 경기권이 68.3%, 서울 6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적절한 평가기준으로 양질의 진료를 꼽은 응답자 중 67.7%가 수익성 기준 평가에 반대했다. 이는 국립대병원에 양질의 진료를 기대해는 국민 다수가 병원 수익성 추구는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19일 남양주 운길산에서 등산모임을 갖고 친목을 도모했다. 한동주 회장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존경받는 약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등반에는 한동주 회장을 비롯해 회원 약사와 가족 40여명이 참여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제도 폐지와 존속 여부를 두고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과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의원급 차등수가제 진료과별 차등지급차액을 분석한 결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 일반의, 소아청소년과 순으로 조정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진료과별 차등지급차액을 분석한 결과, 이비인후과 186억5900만원, 정형외과 118억2600만원, 내과 104억3000만원, 일반과 91억6500만원, 소아청소년과 64억5500만원 등 총 25개 진료과 중 85% 이상으로 차등수가제 적용을 가장 많이 받았다.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는 총 차등지급차액이 100만원 이하로 집계되지 않았으며,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결핵과 등이 수 천만원 수준으로 차등수가제 영향을 벗어났다. ◆차등수가제 폐지보다 체증-체감제 적용, 수가인상 주장=결국 차등수가제 적용을 받는 '빅5' 진료과 이외 비진료과는 차등수가제 폐지로 인한 정부의 또 다른 '페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강동구 A산부인과 박모 원장은 "원칙적으로 차등수가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환자를 많이 진료한다고 해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현행 진료비 차감제 방식을 쓰는 차등수가제 폐지와 함께, 환자를 덜 보는 병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체증제를 써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진료를 많이 보는 곳을 깎아서 진료를 덜 보는 의원을 메꿔달라는게 아니다"라며 "75건 이상의 의원은 그대로 두고, 그 이하 의원에 대해 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서울 강남구 B성형외과 이모 원장은 "비급여과는 차등수가제에 별 관심이 없지만,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면 급여환자가 많은 의원들의 환자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폐지보다 수가인상이 해답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차등수가제 영향 많은 진료과, 또 다른 규제는 반대='빅5' 진료과는 차등수가제 폐지 명목으로 다른 제재방안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환자 진료가 많아 진료비 차등지급차액이 많은 이비인후과나 내과의 경우,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또 다른 제재가 적용된다면 입장을 바꿀 수 밖에 없다는게 중론이다. 경기도 고양의 S내과 신모 원장은 "차등수가제 폐지는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차등수가제 폐지 대신 환자 과밀도 의원이나 진료시간을 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복지부가 폐지 입장을 내놓으면서 또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며 "차라리 차등수가제 폐지보다 초재진료 산정 기준을 없애는게 먼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구 L이비인후과 이모 원장은 "차등수가제 폐지는 꼼수"리며 "의약분업 이후 바닥난 건보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특별법으로 시행한 차등수가제 폐지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 부터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진료수가와 환자수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병의원을 의료배급소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한시적인 특별법을 계속 가지고 가면 안될 뿐더러, 환자가 덜 몰리는 의원을 찾으라는 정부의 꼼수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P고, 의료를 배급소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009년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원의 1003명을 대상으로 차등수가제 폐지 찬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537명(53.5%)이 찬성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과 약국 등에서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횟수(건수)를 기준으로 75건 이하 100%로, 75건 초과~100건 이하 90%, 100건 초과~150건 이하 75%, 150건 초과 50% 등 진찰료 및 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료계는 차등수가제가 진료과목별 진료 현황의 차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안 조만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충남약사회(전일수 회장)는 18일 공주한옥마을 금강관에서 초도이사회를 열고 신임이사 인준과 올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오는 6월 28일 1차 회원연수교육를 개최하고 지역민을 위한 '건강도우미약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 등과 연계해 물 절약-가족사랑 캠페인을 진행하고 회원신상신고 독려, 위변조 의약품 유통근절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폐해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초도이사화에는 전일수 회장, 심재경 감사, 이희영(부여분회장)·정재황·강부규·백광현·박정래·이덕순 부회장, 전대웅(윤리지도)·지은실(당진분회장 겸 총무재무)·김광희(약국보험)·유길태(한약)·양정모(대외협력)·송수호(고충처리)이사, 고현성(공주)·박진영(금산)·박예진(세종)·이전영(예산)·강뜰에(태안)·조덕희(홍성)·김진우(서천)·정해덕(태안) 회장,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횡포에 가까운 보험사의 행태를 UCC로 제작,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MAsns)에 공개했다. 7장의 이미지로 공개된 홍보물은 19일 오후 8시 현재 470여명이 좋아요를 누른 상태다. 의협은 "전문의의 진단을 무시하거나 보험사가 의사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며 "환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의사들이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UCC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험사들의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치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의사는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지키고, 환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