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국립대병원 의사 성과급제 반대"

• 공공운수노조 대국민 설문결과..."평가에 수익실적 배제해야"

국민 10명 중 8명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의사 성과급제를 운영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인만큼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때 수익성을 연계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대답도 절반 이상인 61%에 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최근 한길리서치센타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와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대한 설문을 벌인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20일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국민 대다수는 의사들이 성과급을 받는 임금체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의사 성과급제는 진료 또는 수술 등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국립대병원에도 파고든 의료기관 임금 지불 방식이다.

이는 '양적 팽창 = 수익'을 추구하는 경영방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로 인해 과잉진료가 야기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는 설문을 통해 의사 성과급제 인지여부를 살펴봤다. 그 결과 국민 75.2%가 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이 중 35.2%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40%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24.8%는 의사 성과급제를 알고 있었다. 이 중 2.5%는 매우 잘 알고 있었고, 22.3%는 조금 아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국민 79.5%가 의사성과급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이 중 32.1%가 확신하는 수준이었고, 47.4%가 조금 그렇다고 응답했다.

의사성과급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지를 묻는 설문에는 30대가 90.7%로 압도적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40대가 85.6%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형 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이 85%로 압도적이었다.

국민 59.3%는 의사성과급제가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 중 20.5%는 이를 확신했다. 반면 40.7%는 질을 향상시킨다고 밝혔고, 이 중 10%가 확신하고 있었다.

국립대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 중 이 제도를 찬성하는 비율은 단 34.6%에 불과했다. 반대로 60.6%가 의사성과급제를 반대했다.

이는 곧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이 돈이 돼선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민 55%가 국립대병원 평가기준에 수익성이 포함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이어 20.1%는 불필요한 과잉진료, 5.7%가 저렴한 진료, 4.7%는 응급의료, 4.6%가 양질의 진료 순이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수익성을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 60.5%가 반대했다. 이 중 32.1%가 적극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32.4%는 찬성했다. 이 중 93%는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평가를 수익성 기준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의료기관이 몰려있는 인천과 경기권이 68.3%, 서울 6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적절한 평가기준으로 양질의 진료를 꼽은 응답자 중 67.7%가 수익성 기준 평가에 반대했다. 이는 국립대병원에 양질의 진료를 기대해는 국민 다수가 병원 수익성 추구는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