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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폭행방지법 7년 노력의 결실"7년 째 입법논쟁을 벌인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이하 의료인폭행방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의사단체 마냥 환하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의사단체 요구보다 환자단체 요구조건인 '반의사불벌죄 포함', '가중처벌대상에 의사 포함' 등을 반영한 수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7년 노력의 결과가 맺어졌다"며 "하지만 적극 환영하기엔 아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환자 모두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진료실에서 의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초 법안 취지에서는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 뿐 아니라 진료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게 됐다는 것이다. 강 상근부회장은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세부세칙이나 규정이 만들어질 때 의사들의 진료실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또한 "진료실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 안전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됐다"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폭행방지법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달 1일 보건복지위 전체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은 지난 18대 국회 시절인 2008년 11월 임두성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7년 째 논쟁이 계속돼 왔다. 이번에 통과한 의료인폭행방지법 조문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 포함)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 로 정리됐다. 위반 시 처벌수위는 2012년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학영 의원의 대표발의는 지난 2012년 12월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전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는 힘을 모아 법안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2015-04-23 06:00:33이혜경 -
서울대병원 350여명 파업 초읽기…23일 돌입서울대병원 노동조합원들이 예고대로 23일 전격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성과급제 폐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오전 5시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예고하는 행사로, 노조는 오늘(22일) 오후 6시 조합원 350여명이 모여 파업전야제를 개최하고 공공의료 강화와 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23일 오전 9시 병원 1층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뒤 오전 10시 30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 9~13일 닷새 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91.2%로 가결시켰다.2015-04-22 20:35:30김정주 -
인천의료원, 한누리학교 무료검진 실시인천광역시의료원(원장 조승연)이 전국 최초 다문화학교인 인천 한누리학교에서 22일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 의료원은 치과 진료를 비롯해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소아청소년 전문 진료를 시행했다. 지난 2013년 개교한 한누리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 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학생 대부분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에 시교육청과 의료원,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사랑 실은 건강천사'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1회씩 지속적으로 무료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조승연 원장은 "의료원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점차 활개를 띄고 있다"며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 발굴 및 치료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04-22 18:20: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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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 오는 27일부터 '사랑의 바자회'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이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15년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병원 신관 출입구 옆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린다. 이 병원 사랑의 바자회는 롯데백화점 부평점과 2013년 협약을 체결한 후 해마다 상하반기 총 2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랑의 바자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의료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식품, 잡화, 남성복, 여성복 등 다양 품목을 백화점 정가보다 할인해서 판매할 예정이다.2015-04-22 17:02: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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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팀 구성…단장에 김숙희 회장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오는 6월 1일 '2016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4인으로 구성된 수가협상팀을 꾸렸다. 이번에 수가협상팀은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회장이 맡았다. 김 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장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100년 서울시의사회 사상 첫 여성회장으로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각각 대한개원의협의회, 시도의사회장, 의협이 추천한 일물로 임익강 대개협 보험이사, 이명희 개원내과의사회장 , 서인석 보험이사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수가협상팀 이외 실질적으로 수가인상률 및 방향성을 함께 논의할 자문단도 꾸릴 계획이다. 자문단은 시도의사회장 추천 1~2인, 의협 임원 1~2인, 이평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내정된 상태다.2015-04-22 16:47: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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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내달 12일 자선다과회서울 성동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희, 여약사위원장 염혜진)는 지난 21일 관내 음식점에서 2015년도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성동구약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사업 및 가출소녀돌봄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영희 부회장은 "가출소년돌봄 사업과 관내 노숙인쉼터인 24시간 게스트하우스와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 노숙인 시설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음악감상회 개최 및 탁구 봉사 등 문화 사업에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도 여약사위원회 사업운영 방안을 보고하고 여약사위원들이 각종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으며 오는 5월 14일 낮 12시부터 사랑나눔다과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양 호 회장은 "여약사위원들은 지역사회와 가정의 건강지킴이로써 어느 직업군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올 한해 여약사위원회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양 호 회장, 정성욱 총무위원장, 여약사위원 등이 참석했다.2015-04-22 15:35:37정혜진 -
경기 용인 의약단체 협의회, 가족 등산대회경기 용인시 의약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 19일 충북 단양군에서 가족 등산대회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협의회원 및 가족 60명이 참가해 옥순봉 등산과 유람선을 타고 충주호의 경치를 감상했다. 의약단체 협의회장을 맡아 행사를 주관한 연제덕 용인약사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함께 참여해 준 협의회 회원 및 가족에 감사하다"며 "각 단체가 함께 모여 안전하게 산행을 마쳐 기쁘다"고 말했다. 용인시 의약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회는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건보공단, 보건소 등 6개 단체가 참여한다. 단체 간의 친선을 위한 행사,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있다.2015-04-22 15:18:08강신국 -
마포구약, 지역 어르신 대상 복약상담 실시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는 22일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약 전문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복약상담은 이경희 총무위원장(행복한약국)이 진행했다.2015-04-22 14:48:47김지은 -
병원사무직, 간호사 둔갑…'짬짜미' 허위청구 기승D요양병원은 병동근무와 상관없는 사무직원 6명을 병동 간호인력으로 포함시켜 입원료를 부당하게 급여청구 해왔다가 내부 고발자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A요양병원이 부당청구한 금액은 밝혀진 것만 9500만원 상당이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액 전액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139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K한의원은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와 짜고 허위청구를 기획했다. 수진자는 내원한 '환자'로 둔갑했고 그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진료 내역 등을 전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심지어는 이 수진자의 진료횟수와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포상까지 하는 등 총 3억82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건보공단으로부터 71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비를 부당·허위로 청구해 건보재정을 축내는 요양기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분기동안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로 적발, 환수한 부당·허위청구 금액은 14억4758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야간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10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5건이 적발됐다. 또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5건, 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7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7건, 건강검진료 부당청구 2건,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건 2건, 기타 6건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모나 담합과 같은 소위 '짬짜미'로 허위청구를 일삼거나 가산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등 지능형 사례 적발이 늘고 있어 건보공단의 고심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이런 사례들을 신고해 재정누수를 막은 공익신고자 42명을 선정해 오늘(22일) '2015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포상금 총 1억5523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범죄"라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15-04-22 11:43:19김정주 -
개원의협의회, 내달 17일 춘계연수교육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 5월 17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3·4층에서 제1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개원의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정책을 비롯,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수익증대 방안 등 다채로운 강좌로 꾸려진다. A~D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학술세미나는 의료정책 분야는 물론 경영난 해소를 위한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영역 강의도 별도로 마련했다. 의료정책분야 강의로는 환자와의 소통,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익증대와 비용 절감을 통한 위기 극복하기, 의약분업 시행 후 개원가의 어려움과 대책, 보건의료 관계법령 사례집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법령 변경사항 등이 마련됐다. 또한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영역 강의로는 신개념의 비만치료제, 냉동지방 분해술에 대한 이해와 통찰, 지방이식을 대체하는 semipermanent filler, AQUA filling 등 미용성형 강의와 함께 전문의약품으로서의 오메가3 바로알기, 항산화 치료와 성인병 예방 등의 강좌가 열린다. 김일중 회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5-04-22 11:15: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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