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유출혐의 기소사건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아닌 약학정보원이 국민에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2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복지부 측은 약사회 측이 청구프로그램 인증 취소를 피하기 위해 제시한 3가지 자구책을 전달한 면담자리에서 대국민사과를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고한 바 있다. 약사회는 당시 'PM2000' 개명, 청구프로그램 혁신적 개선, 약정원과 분리 등을 자구책으로 제시했었다.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도 대국민사과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어떤 방식이든 약사회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금융권은 신속히 공개 사과하고 수습에 나섰다"며 "약사회도 이런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게 사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당시 복지부 측에도 의견을 전달했지만 자칫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우려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약사회 내부 회의에서도 이런 이유로 대국민사과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약정원이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병원계가 안전한 병원문화 구축 위한 국민의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경험을 나누고, 감염관리체계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 및 병원문화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에서 "올 여름 전국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준 메르스 감염 확산은 주로 병실이나 응급실 같은 한 공간에서 다수의 감염자들을 발생시켜 국내 병원들이 안고 있는 감염관리 체계의 민낯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 가족을 비롯한 문병객들의 무분별한 병원 출입을 비롯해 커튼으로만 구분된채 여러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다인실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등 국내 특유의 병원이용 패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결국은 안전하고 올바른 병원 내 감염관리와 국민들의 병원이용 문화 확립이 신종 감염확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문정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상처와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 국가방역체계의 역량부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취약, 의료전달체계, 의료이용 문화 등"이라며 "문제를 파악한 만큼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 역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전반을 손 볼 필요성이 있다"며 "시설, 인력, 환자 의료이용 행태, 문병문화까지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우리만의 독특한 문병·간병 등 병원문화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 병원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우리사회 전반에서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병원감염관리 및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 의학적 관점에서 많은 노력을 다해 왔지만 감염관리에 대한 낮은 수가와 같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개선을 이루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정부와 국회에 이를 건의해 제대로 된 병원감염관리 및 병원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말미에는 병원이용문화 개선 등을 위한 대국민 선포식을 가졌다. 문정림 의원과 박상근 회장은 선포문을 통해 병원이 환자치료에 전념하는 치유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편안한 안식처와 같은 환경에서 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간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시작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지난 2년 여간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무시한 채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 구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 등을 전제로 2013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호인력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간협은 "하지만 복지부는 기존의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자동 전환하고 1급에는 면허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며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1973년부터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허용해 간호사를 대체·충당하는 인력이 되게 함으로써 비상식적인 상황이 40여 년간 발생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간호보조인력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막론하고 위임된 간호보조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보조인력 질 관리의 핵심인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한 껍데기 법안에 불과하다는게 간협의 입장이다.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초고령사회 도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간호인력을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협은 첫 의료법 개정안 반대투쟁으로 오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