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경림·김성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의료법 일부 개정안 통과와 관련,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법안은 11월 25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돼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응시자격) 명확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과 관련,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규정이 의료현장에 부합하도록 의료법 제2조 간호사 업무에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과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보조 업무에 대한 지도가 새롭게 규정했다.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경림·김성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률공포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간협은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 규정이 개선되고 40여 년간 지속된 간호 관련 입법 미비 사항이 정리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마지막 법안통과 순간까지 34만 간호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이 국제병원연맹(International Hospital Federation, IHF) 회장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25일 진행된 퇴임 기념식에서는 국제병원연맹을 이끌어온 김 전 회장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간의 공로를 높이는 감사패 수여식이 마련됐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홍콩에서 열린 국제병원연맹 운영위원회에서 'Bigger, Stronger and Financially Sustainable IHF'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각국 대표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회장직에 당선됐다. 재임 동안 더욱 강력한 조직으로서 국제병원연맹을 변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IHF 내 글로벌 상호지원 시스템 개발 ▲새로운 지식 포털,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의료 및 병원경영 기준 개발 촉진 등 전 세계 병원 간의 교류와 발전을 도모했다는 평가다. 또한 한국인 최초로 국제병원연맹 회장을 역임, 대한민국을 글로벌 의료산업을 리드하는 선두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앞장섰다. 실로 지난 2014년에는 각국 정상급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모이는 국제병원연맹 리더십 서밋을 한국에 유치하며 전 세계에 한국의 뛰어난 의료 수준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 임기 동안 각 분야의 글로벌 우수 병원을 선정하는 IHF Award를 제정했다. 김 전 회장은 “"년 동안 국제병원연맹을 통하여 전 세계 병원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병원 발전과 국내 병원 및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병원연맹(IHF)은 1947년 설립됐으며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전 세계에서 100여 개국이 가입해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권위의 비영리, 비정부 병원 단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정책 발전을 위해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보건의료정책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비 지원사업이 올해 3년째를 맞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25일 의협회관에서 2015년도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수여식을 가졌다. 2015년도 상반기에 선정된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Association between health care financing policy and health outcomes'(연세대 원주의대 Chhabi Lal Ranabhat) 1편과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과부담의료비 장기 발생 관련요인과 가구재정에 미치는 영향'(서울대학교 조윤민)이 선정됐다. 2015년도 하반기에 선정된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한국의료비 장래추계-의료비 증가의 영향요인과 지역격차 분석'(히로시마대학 권주영), 'Study of North Korean Medical Journals and Articles'(고려대학교 하신),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에 적절한 포괄지불제도에 대한 제시'(연세대학교 장성인) 등 3편이다.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민간의료보험이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정책 효과에 미치는 영향'(서울대학교 박진관), '직업과 종사상 지위를 기반으로 한 사회계층에 따른 주요 건강행위 실천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불평등 추이'(서울대학교 이영실), '요양병원 내 치매환자의 삶의 질 실태 및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연세대학교 백상숙) 등 모두 3편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박사 4명에게 각각 500만원, 석사 4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원하여 총 3200만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지난 2013년도부터 석박사 학위 논문 연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박사 2명과 석사 5명이, 2014년도 상반기에는 박사와 석사 각각 2명, 3명이 지원받았다. 연구소는 보건관련학과(보건대학원 포함) 대학원과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대학원에 재학중인 석·박사 졸업 예정자 중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학위논문 제출예정자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 접수,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추무진 회장은 "연구자간의 활발한 네트워크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의협은 앞으로도 국내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벌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간호서비스' 명칭 바꾸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전면 시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덕진)은 2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공공병원에 도입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과 시책을 수립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서비스의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기존 포괄간호서비스라는 명칭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변경한 것은 국민들이 간호·간병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포괄간호서비스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공공병원을 통해 정착시키고, 지방의료원 등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병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지원을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간호·간병 분야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책과 예산을 통해 추진됐던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는 명확한 개념으로 정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 것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조기 정착과 확대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국민의 간병 걱정 해소, 양질의 간호·간병 일자리 창출,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했다. 이 패널은 전국단위의 대표성 있는 30만 명으로 구성된 집단이며, 조사 표본은 패널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에 따른 할당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응답자의 96.1%는 뇌졸중, 치매 등 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가 말기 상태일 경우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상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질환은 치매(72.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파킨슨병(64.1%), 뇌졸중(61.6%), 만성 폐질환(21.9%), 근위축성 측삭경화증(20.9%), 만성 신부전(19.4%), 후천성 면역결핍증(18.5%), 만성 간경화(17.4%) 순이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주도로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95.8%)이 반대(4.2%)보다 많았다.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의 국가처럼 호스피스 재단을 설립해 관련 기금을 모우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94.1%)이 반대(5.9%)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8.0%에 그쳤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본인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화한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선 90.0%는 찬성, 10.0%는 반대했다.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입원 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88.7%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1.3%에 그쳤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했어도 의사 2인 (담당의사 1인과 해당 질병 전문의사 1인)의 의학적 판단 하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후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이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87.6%와 12.4%로 나타났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최근 들어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매년 우리 국민의 27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130만 명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국가는 암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호스피스 지원을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