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를 위한 체계 및 수가 개선 등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4차에 걸쳐 ' 의료전달체계 TF' 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안)를 도출,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는 ▲의료전달체계의 개념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기본원칙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의뢰-회송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체계 기반 정비 등을 담았다.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 강화를 위해 의협은 상급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지원과 관리강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강조했다. 상급병원의 입원 및 중증질환 진료수가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고난이도, 중증질환 진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입원진료 담당 전문의 인력 가산율 신설, 연구 활동 지원, 입원진료에 의료전달체계 가산율 적용, 종별가산 탄력 적용 등을 꼽았다. 상급병원 지정기준 강화를 위해 단순진료 질병군(입원환자의 16/100이하)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전문진료 질병군(입원환자의 17/100 이상)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수입 중 외래환자 진료수입 비중 상한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의뢰-회송 및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진료의뢰수가 신설, 회송수가 현실화를 강조했다. 현행 건당 1만원 수준인 회송수가를 상향조정 하자는 얘기다.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 해소와 지역의료 역량의 강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병원체계(동네의원↔상급병원·전문병원)를 활성화하고, 해당 체계 안에서의 의뢰 및 회송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선과제에서는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 의원역점질환확대, 동네의원 일차의료 활동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생활습관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활동 보상을 위한 가칭 건강증진관리료 신설, 생활습관병 관련 외래 수가 신설, 만성질환자 대상 교육·상담료 신설, 왕진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체계 기반 정비 방안으로는 무분별한 병상 증가 억제를 위한 병원 개설 허가 권한 강화, 동네의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 공급 관리 및 기능 재정립 등을 요구했다. TF 위원으로 참석한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이후 일차의료전달체계에 관심이 많다"며 "일차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의협의 안이 있어야 하는 만큼 TF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조만간 복지부에 개선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협회가 제안한 의료전달체계 방안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은 지난 23일 서초고등학교 학생을 3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병원에서의 의료 체험을 통해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탐색해 보고 미래의 의료인으로서의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중앙대병원 진료과별 의료진들이 지도교수로 함께한 가운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중앙대병원 소개 영상 시청 ▲재활의학, 미래의 희망(재활의학과 강시현 교수) ▲無에서 有, 창조의 과학, 재건성형(성형외과 김한구 교수) ▲10대 피부의 적, 여드름! 바르게 알고 관리하기!(피부과 박귀영 교수) ▲영상의학 체험(영상의학과 이은선 교수) ▲수술실 체험(마취통증의학과 박용희 교수) ▲생명 살리는 헌혈(의생명연구원 차영주 교수)을 주제로 강연 및 실습과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강연 및 실습 후 학생들은 중앙대병원의 수술실 및 진단검사의학과, 초음파실 등 다양한 시설 및 의료장비와 시스템 등을 둘러보며 직접 체험을 통해 의료인을 향한 꿈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중앙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인 차영주 교수는 "학생들이 병원에서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진로를 모색하고,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으로서의 꿈을 보다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병원은 앞서 지난 9월, 경기여고와 헌혈 및 진료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진로 체험 및 헌혈캠페인 활동을 함께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현대고, 하나고, 세화여고 등 서울시내 다른 고등학교들과도 학생들의 진로 체험과 헌혈 및 진료협력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는 22일 용산구약사회에서 하반기 최종 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이병난 회장 외 회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연송·김기방 감사가 올해 사업 및 재정을 감사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보건복지부에게서 광고심의를 위탁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의료광고의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현재 복지부에게서 위탁을 받아 의료광고 심의를 하고 있는 단체는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곳이다. 복지부가 지난 9월 의료광고 심의건수를 분석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협은 2014년 1만5553건, 2015년 6월 말 8014건, 치협은 2014년 2233건, 2015년 6월 말 976건, 한의협은 2014년 4473건, 2015년 6월 말 2061건의 광고를 심의해 왔다. 이로 인해 걷어들인 광고 심의료만 해도 2014년 기준 의협은 12억1220만원, 치협은 2억4455만원, 한의협은 4억5697만원 수준이다. 의료법 제57조의 효력상실로 의·치·한 등 3개 단체는 최소 2억원부터 최대 12억원 가량의 수입을 잃게 된다. 의료광고 심의료의 경우 심의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지출이 가능해 각 협회 1년 예산에는 타격을 입지 않을 전망이지만, 각 협회가 구성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팀과 위원회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각 협회는 법률자문 및 대책회의 등에 들어갔다. 의협 관계자는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며 "갑작스런 결정에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광고의 심의료는 돌려줄 계획"이라며 "심의가 완료된 광고의 경우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치협과 한의협 역시 헌재 결정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24일 대책회의 등을 통해 향후 대안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 또한 "결정문을 받아본 이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각 협회는 의료법 제57조 사전심의 조항만 삭제됐을 뿐, 제56조 의교광고 금지 조항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마음대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료법 제56조를 살펴보면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근거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등은 금지돼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으로 자유롭게 광고를 하려는 회원들이 있을 것 같다"며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