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방전에 환자 주민번호를 부실 기재하고 'QR코드'만 입력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사들을 계도하겠다고 했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은 약사 등 다른 직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 노인외래정액제는 신속히 개정하고, '카데바 인증샷' 논란과 관련해서도 과태료를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등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김명연 의원은 의료법 상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지, 의료법 상 당연히 기재하게 돼 있는 정보를 변형시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게 타당한지 물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감독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령 상 처방전에는 주민번호가 정확히 기재되도록 돼 있다"면서 "지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전 발급 방식을 안내하고 계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령 상 처방전 서식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QR코드만 입력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했다. 실제 처방전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등을 적도록 돼 있다. 이중 질병분류기호는 환자가 요구하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김명연 의원은 공중보건간호제도를 도입해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간호제도 도입은 국방부 입장, 타 직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국방부는 저출산에 따른 군 복무 인력 감소에 대응해 대체복무를 축소하는 방향이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간호사 대체복무를 신설할 경우, 약사·방사선사 등 대체복무를 요구하고 있는 타 직종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매년 진료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노인외래정액제 적용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본인부담 급증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해 노인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인의료비 부담을 낮추면서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검토 중이며, 다양한 개편안을 열어 놓고 관련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인숙 의원은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지 않으면 동료 의사들까지 국민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카데바 인증샷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부의 견해는 어떤 지 물었다.

올해 하반기 개소 예정인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도시형 보건지소)에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사 2~3인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경 1km 반경에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2곳이나 있는데 왜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를 배치시켜 경쟁구도를 만드냐는 문제 제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2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 개설 추진반대 및 도시형 보건지소의 업무범위 확대와 공보의 배치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 남부지역의 기존 한솔 보건지소를 닫고 대신 도시형 보건지소인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개소하기로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도시형 보건지소에는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사 2~3인이 배치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대 진료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도시형 보건지소가 무료 소아진료 및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다. 의협은 "현재 세종시에는 13명의 공중보건의사 및 소아청소년과 공보의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부통합보건지소 개설 예정지의 경우 1km 이내 의원 17개 중 2곳이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라고 밝혔다. 도시형보 보건지소에서 1차 진료 영역을 담당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의협은 "현행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각 시군구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장 및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배치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신설예정인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는 도시형보건지소로서 의료취약지도 아닌 동 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 35개 약학대학 교수들이 통합 6년제 도입을 주축으로 한 약대 학제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이하 약교협)는 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통합 6년제 조속 전환을 촉구하는 전국 35개 약학대학 결의문'을 채택했다. 단체는 이번 결의문은 약교협 소속 35개 약대 학장을 비롯해 전국 약학대학 전체 교수진이 결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약교협은 "지난해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와 국회 토론회에서 현행 2+4학제가 이공계 붕괴 초래 등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됐다"며 "약대 학제개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교육부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현행 2+4학제가 이공계 붕괴와 입시 낭인을 양성하는데 일조한다고 지적했다. 약교협이 진행한 약대 학제개편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도 참석한 21명의 여·야 의원을 비롯해 약교협, 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소속 교수진, 교육학자, 약대생 등이 현행 약대 학제의 문제점과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약교협은 "교육부는 2+4학제 개편을 발표하며 학생은 학업 전공과 직업 분야 선택권이 강화되고, 약대는 검증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고 했다"며 "더불어 이공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대학입시 과열경쟁 해소, 사교육 시장을 억제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교협은 "하지만 편입 형태 학제는 약대 학사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입학생이 이공계 학생으로 편중되면서 수도권 중심, 관련 학과 우수 학생 교육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면서 "대학 입학 후 또 과열 경쟁 입시와 매년 누적 재수생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문에서 약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현행 2+4학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교육 경쟁력 강화와 약사직능 다양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육부가 통합 6년제로 전환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인접 학문 학생 이탈과 입시과열, 사교육 성행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또 "통합 6년제로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며 "교육 문제가 직능 이기주의나 정치논리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약학교육 주체로서 약교협과 약학대학 교수진은 약학교육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노사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의협 노동조합 가입 직원 73명 전원이 22일 '휴가계'를 쓰고 사실 상 일일 파업에 들어갔지만, 사측인 의협은 노동조합 쟁의 대응 TFT(위원장 김록권)를 구성하고 향후 주중파업, 전면파업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TFT 대변인을 맡은 안양수 총무이사는 22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한 상태로, 충분히 줄 만큼 주겠다고 한 만큼 더 이상 줄게 없다"며 "노조가 주중파업 등에 돌입할 경우 비필수 부서작업을 폐쇄하고 협회의 핵심사업을 추진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노조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노조 투쟁 로드맵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시사했다. 여기서 안 총무이사가 말하는 '충분히 줄 만큼'의 최종 협상안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1억원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올해 임금을 5% 인상하는 것이다. 의협 직원은 노조 가입원 73명, 비노조원 26명 등 총 99명으로 1년 인건비가 50억원 정도다. 의협이 제시한 1억원의 현금 보상액은 1년 인건비의 2% 정도로, 임금인상 5%와 합치면 직원들이 총 7%의 임금인상안을 받게 된다는게 의협 측 입장이다. 이대로 진행되면 의협은 올해 직원 인건비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사용, 총 5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의협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다. 퇴직금누진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가산율을 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기 근속자가 많은 의협의 경우 퇴직금누진제로 인한 재정압박을 겪어왔다. 안 총무이사는 "의협은 과거 노사 합의에 따라 법정퇴직금의 1.5%를 누진해주고 있다"며 "당시 0.5%를 더 누진하는 대신 수당을 1~2개 제외하면서 실제 퇴직금누진율은 1.25% 정도"라고 말했다. 결국 의협이 요구하는 퇴직금누진제의 폐지는 법정퇴직금 1.0%를 받고, 0.25%를 빼자는 것이다. 안 총무이사는 "법정퇴직금으로 적용하면 총 인건비 50억원에서 4억원 정도가 퇴직충당금으로 적립된다"며 "1.25%로 계산하면 5억2000만원인데, 0.25%만 빼더라도 의협은 1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총무이사는 "1억2000만원의 퇴직금누진금을 빼는 대신, 현금보상 1억원에 연봉 5% 인상(2억5000만원)의 파격제안을 했는데 노조로부터 한 번에 거부당했다"며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위한 컨설팅을 받을 때 노조가 거부해서 사측만 자문을 받았다"며 "퇴직금누진제 폐지 시점부터 직원 퇴직까지 총액을 계산하니 손실이 2억원 가량이었고, 근무를 채워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지금 50% 현금 보상해주겠다는건데 거부당해서 할 말이 없다"며 "아직까지 우리의 최종 제안은 유효하다. 노조가 출구를 어디로 잡고 잇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일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 7% 임금 인상안 요구 의협 노조는 노사조정위원회에 임금 인상이 결렬된 2016년 임금 3%, 2017년 임금 4% 인상 등 최종 7% 임금인상과 퇴직금누진제 폐지 반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노후대책에 대해 의협 복지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퇴직금누진제의 일방적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새벽시간과 저녁시간의 회의, 그리고 휴무일에 진행되는 각종행사 등 업무 시간 외 근로제공이 빈번했으나 의협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탄력근무제 도입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안 총무이사는 의협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노조는 의협직원 신입 호봉급이 105만3000원이라고 공개했다. 연봉 1260만원 수준이다. 2년 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는 직원은 52명이다. 호봉제로 매년 2.2% 임금이 자동인상 된다는 부분과 관련, 노조는 "2.2% 인상률은 상대평가로 진행되며, 실제 매년 직원들의 10%는 호봉인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 총무이사는 "상대평가 제도는 2008년 노사 합의를 통해 평가툴을 만들어 3년전부터 적용되면서 최하위 평가 10%는 승급이 없도록 한 것"이라며 "노조에서 연차, 대체휴가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1년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휴무 수당 지급으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탄력근무제 역시 안 총무이사는 "협회 특성 상 주말회의가 많은데 파트타임으로 돌려서 배치시키면 평일 근무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합리적인 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18일 대구 라온제나호텔 6층 레이시떼홀에서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편의점약 확대 추진 반대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한형국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비약 품목 확대, 대체조제 간소화 등 해결현안이 많고 약사의 근간을 흔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이 수면아래 내재돼 있는 현실"이라며 "집행부 임원 모두는 회원의 의지를 쫓아 결실 있는 회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태옥 회장은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전반이 불안정하다"면서 "현장중심 회무로 회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또 "과시성 행사보다 내실을 다져 약사직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합심해 난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직에서 위기가 오고 있고 약사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약사는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할 각오가 돼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박수 받는 약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격려사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입법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이는 국회에서 수정, 발의하는 게 가장 빠르고 약사회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또 "상비약 품목 확대는 약사법에서 20개로 규정하고 있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국회쪽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고 상비약확대 심의위원회에 약사 참여 확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경상북도 우병윤 경제부지사는 "약국은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이 동네 일에 봉사하고 이를 통해 국민지지를 받는 약사사회가 됨으로써 힘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편의점약 판매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성명에서 약사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상비약 품목 확대에 앞장서는 이유는 뭐냐"며 "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심야공공약국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이날 '기업 이익 보장위해 국민안전 포기 말라', '공공심야약국 확대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편의성만 추구하다 국민건강 절단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한 뒤 성명서를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 2017년 주요 역점사업으로는 ▲편의점 약 품목 확대 저지 등 회원권익을 위한 제반 활동 ▲불용재고약 상시반품 활성화 체계구축 ▲권역별, 경영활성화 순회교육 강화 ▲동일성분조제 통보방안 간소화 추진 ▲신진약사회 회무 참여 유도 등과 2017년 예산 3억6295만원을 확정했다. 도약사회는 본행사에 앞서 포항시분회 약사 합창단 파모니가 넬라판타지아와 희망의 나라로를 선보여 참석 대의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경상북도 우병윤 경제부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김종철 지원장, 이한길 대구지부장, 영남약대 약학부 김종오 학부장, 경상북도 정준배 식품의약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영규 보험급여부장, 동원약품그룹 현수환 회장, 대구경북의약품유통협회 백서기 회장, 청십자약품 한세용 사장, 유통협회 임원단 및 도매사 대표, 대구경북제약협의회 이상헌 회장과 회장단 한형국 총회의장 겸 자문위원, 이재국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김진(포항시, 용흥혜민약국), 김진탁(칠곡군, 사랑이가득한약국), 고영일(경주시, 화랑약국)-대한약사회 총회시 ▲대한약사회장 감사패 : 정준배(경상북도 식품의약과) ▲경상북도지사 표창패 : 우종곤(경주시 미래약국), 문도천(구미시 유명약국), 이은경(포항시 하나약국, 이상 일반표창), 김진휘(문경시 수강약국), 김상배(상주시 백화점약국), 신석규(영주시 보건약국), 나성민(포항시 오렌지약국), 고옥순(예천군 안일약국), 채영호(성주군 건강한약국, 이상 약손사업) ▲우수분회상 : 홍장 - 포항시분회(40인 이상), 청장 - 영양군분회(40인 미만) ▲경북약사대상 : 한형국(포항시, 효자한약국) ▲경북지부장 표창장 : 박민희(포항시, 미래약국), 배국환(칠곡군, 새윤약국), 배은정(경산시, 그린약국) ▲경북지부장 감사장 : 전년무(경상북도 식품의약과), 장지영(경상북도 식품의약과), 이재열(경북지방경찰청 정보과), 전현주(대구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 최수경(대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부), 박채구(일동제약 대구지점장), 전상우(대구약품 전무이사)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21일 인천지방경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아동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광역시 약사회 소속 약국의 희망 의사와 위치 등을 고려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교육 등 지원을 약속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된 약국은 향후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임시 보호하는 등 어린이 대상 범죄의 기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아동대상 범죄는 사회적 이슈로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만큼 아동안전지킴이집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측은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역할을 널리 알리고 정비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치안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아동안전망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병원 회장은 "회원들에 아동지킴이집 관련 임무와 역할을 안내하고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해 아동이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최병원 회장을 비롯해 강근형 부회장, 조상일 고충처리지원단장, 나지희 사무국장, 인천지방경찰청 정승용 2부장, 이기주 여성청소년과장, 황정용 아동청소년계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