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는 의사 직업의 자유와 의학적 지적재산권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지탄하고 나섰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진료를 무조건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의사 권익을 해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23일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 비상연석회의(약칭 비급여 비상회의) 소속 최대집 의장은 자신의 유투브 의학 채널을 통해 오는 26일 열릴 광화문 옥외집회를 독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장은 문재인 케어의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헌법적 자유 침해라고 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과소추계 등도 문제가 있지만 이보다 더 원론적으로 의사 직업의 자유와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최 의장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가 기반인 우리나라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는 헌법 침해"라며 "의사들의 의학지식은 지적재산인데 비급여를 건보 범위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정부 정책을)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의사뿐 아니라 국민 어느 직역, 어느 직군도 헌법적 자유를 침해당하는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건보재정 등은 중요하지만 부차적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정책을 막기위해 우리는 이번에 집회라는 수단을 선택했다. 26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전국의사결의대회가 있다. 많은 의사들이 참여하는 일만 남았다"며 "다수 의사 목소리가 모여야 정부도 정책을 함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 의장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의 문재인 케어 대응 태도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추무진 집행부는 정부 정책에 공감한다는 둥 총론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이번 옥외집회에도 주도적 참여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로써 개별 의사단체와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 반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이 적극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지 않아 열리는 이번 집회는 사실상 소극적 움직임"이라며 "하지만 의사 권익보호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결국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 돌입했다. 정종엽 전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 현직 회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회관재건축 관련 가계약금 수수, 연수교육비 전용 등 정관, 규정 위반 등이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최장 4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문 의장은 소장을 제출한 뒤 "착찹하다"며 "막판 대한약사회 측에서 소장 제출을 30분만 연기해달라는 요청이와 희망을 걸었는데 결국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총회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조 회장의 결단을 기대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이제 법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그는 "회무공백 등 회원들이 불안해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며 "검찰조사도 남아 있으니 이제는 조용히 법의 판단을 지켜보자"고 언급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 정치적인 음해라고 말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사건이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나온 것 아니냐"며 정치적인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전국분회장협의체와 약사단체가 성금을 걷어 도와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고맙지만 받을 수 없다"며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총회 위임사항을 수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권혁노)는 지난 18일 구약사회관에서 근무약사위원회, 약학위원회 공동 주최로 약국 인사 노무에 관한 강의를 개최했다. 심연 약학이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약국 노무 환경의 격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함께 대책을 공유하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강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한화생명 GTF 사업부 권경태 팀장이 강사를 맡았으며, 구약사회는 회원들이 열띤 질의응답을 펼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지난 1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한식당에서 자문위원 업무 보고회를 갖고 회무 보고와 함께 향후 각종 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태옥 회장은 회의에 앞서 "자문위원들이 지켜주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각종 회무를 대과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생, 이재국, 한형국 자문위원은 집행부가 회무를 무난하게 잘 이끌어 가고있다는 덕담과 더불어 대한약사회 사태가 조기 수습돼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한 여러 현안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북약사회가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도약사회는 지난 16일 약사회관 회장실에서 2017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관현, 윤정호 감사는 감사지침에 의한 행정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상위 없다는 감사평과 함께 회장단 및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23일 성명을 내 정운천 의원과 김승희 의원을 향해 "살충제 계란 책임을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자신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류 식약처장에게만 모든 잘못을 떠안기고 있다는 게 약준모 주장이다. 특히 살충제 계란 이슈는 최근 새롭게 발생한 게 아닌 장기간 누적된 축산분야 적폐로 인한 것인데도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 의원은 후안무치하게 류 처장만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약준모는 "정 전 장관은 2008년 장관시절 축산 분야의 적폐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야 했는데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약사라는 직능 전문성을 폄훼했다"고 말했다. 또 약준모는 전 식약처장을 지낸 김 의원도 살충제 계란 책임자 위치에 있었는데도 임명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류 처장을 비난하는 데 급급하다고 했다. 약준모는 "김 의원은 자신의 과거를 망각한 인면수심 적반하장격 행동"이라며 "살충제 계란 주요 책임 당사자인 정치인들의 무책임함과 망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치적 공격으로만 일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는 고가 비급여 과잉진료때문이 아니라 한의원이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치료에 특화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자보 한방진료비가 매년 30%이상 급증한 것을 놓고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22일 한의협은 "자보 한방진료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편향적 시각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보 한방진료비는 지난 3년새 71.8% 급증했다. 특히 한방병원은 같은기간 2배, 한의원은 1.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방 의료기관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제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자보 한방진료비 증가는 과잉 진료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양방과 한의의 전체 진료인원 비율은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가 0.3이었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진료인원은 한의가 0.5로 높았다고 제시했다. 진료비 역시 전체 진료비 비율에서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는 0.04였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진료비는 한의가 0.2로 증가했다고 했다. 한의협은 "막연히 확인되지 않은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 치료,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을 자보 한방 진료비 증가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되레 현행 자보 한의진료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을 위해 행정예고된 국토교통부고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의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예고해놓고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권혁노)는 지난 20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회원 및 가족이 단체로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회원 친목과 단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로 '고척돔 치맥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이번 행사에는 구약사회 회원 약사와 가족 100여명이 참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참여한 회원 약사 가족당 치맥 한 세트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날 참여한 한 약사는 "가족끼리 좋은 추억이 됐고, 함께 응원하니 신나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국분회장협의체와 약사단체들이 조찬휘 회장의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엄정하고 조속한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대회원 서명운동도 시작한다. 단체들은 22일 대한약사회관에 모여 "회원들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모든 분들과 이미 고발을 진행했던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 회무농단을 자행하는 조 회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참여한 단체들은 전국분회장협의체, 새물결약사회, 전국약사연합, 늘픔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다. 이중 전국분회장협의체는 연수교육비 전용에 대해,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은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단체들은 "회관 재건축에 관련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적으로 돈이 오간 사실과 연수교육비 일부를 장부 기재 없이 캐비넷에 보관 했다고 하는 사실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임안은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장이 사회적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일을 해도 윤리위원회는 제척사유로 인해 위원회 구성조차 힘들고, 불신임안을 안건으로 심의해야 할 대의원 총회에 관한 정관은 집행부 안정을 위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발각되는 순간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회장직을 유지하며 회무 공백상태로 약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어 회장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제라도 회원을 위한 약사회가 되어 정상적인 회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회장직을 하루속히 사퇴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한 엄정하고 조속한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대회원 서명운동도 진행,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조 회장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고발이라는 법적 절차를 단행했다며 소요되는 비용마련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성금 모금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것인데 약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모금 계좌 농협: 352-1344-4174-83 이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