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3000만원을 주고 받은 사건이 후보자 매수 논란으로 비화돼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이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까지 직접 영향권에 빠져 들었다. ◆왜 5년전 사건이 지금? = 5년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왜 지금에 와서 불거졌느냐가 관심거리로 부상했다. 동일사안을 달리 바라보는 '두 명의 제보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건은 경남지역 K약사가 문재빈 대약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대약 정책기획실장을 지난달 26일 대약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K약사는 약사회 사무국에 등기우편을 보내 "후보매수는 공직선거는 물론 일반 민간단체의 선거에서도 매우 엄격한 중죄로, 약사회 내에서도 더 큰 책무를 짊어진 임원들이 이처럼 후보매수에 연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위원장과 위원들의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대약 윤리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자 서울의 A약사가 등장했다. A약사는 10일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전 중앙대약대 동문회장을 추가로 대약 윤리위와 서울시약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A약사는 "그는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당시, 대한약사회장 후보였던 조 회장과 중대약대 동문회장이었던 서국진 위원이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라며 "서국진 동문회장은 조 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책임을 맡고 있었던 만큼, 이번 최두주 후보 사퇴 의혹의 몸통과 머리는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씨"라고 강조했다. 그는 "5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를 매수의혹으로 왜곡해 거론하는 배경에는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에 대한 1억원의 밀실수수와 2850만원의 연수교육비 횡령의혹 당사자인 부도덕한 조 회장이 현 상황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음모인 만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불편부당한 조사와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건 쟁점은 = 2012년 11월 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전이 한창이었다. 대약 선거엔 박인춘(서울대), 조찬휘 예비후보(중대)가, 서울시약 선거엔 민병림(서울대), 김종환(성대), 최두주(중대)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었다. 중앙대 약대 동문회가 주축이 된 조찬휘 후보 캠프에서는 2층(대약)과 1층(서울시약)에 같은 대학 동문 출신의 예비후보자가 출마하자 부담이 됐고 후보 정리가 필요했다. 같은 대학 후보가 1층과 2층에 동시 출마하면 불리하다는 약사회 선거판의 속설이 작용한 셈이다. 결국 중앙대 동문회 측은 최두주 예비후보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고 김종환 후보로 단일화 하는 것으로 1층 선거전략을 수정했다. 그래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에게 힘이 쏠릴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다. 중대 동문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고 김명섭 명예회장과 서국진 당시 동문회장 주도로 최두주 후보가 출마를 포기했고 자연스럽게 2층은 중앙대(조찬휘), 1층은 성대(김종환) 구도가 형성됐다. 윤리위에 제소를 한 A약사에 따르면 조찬휘 예비후보와 서국진 동문회장 등은 2012년 11월 11일 故 김명섭 명예회장이 운영하던 여의도 소재 '기원'에 모인뒤 장소를 두 차례 이동하면서 11월 12일 새벽 2시경까지 최두주 예비후보의 사퇴를 이끌어냈다. A약사는 "이 자리에 있었던 조 후보는 최두주 후보를 부둥켜안고 고맙다 미안하다며 소리 내어 울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실화"라고 언급했다. 최두주 후보가 출마 포기를 결정하고 당시 동문회 수석 부회장이었던 문재빈 의장이 전면에 나타난다. 김종환 후보측에서 최두주 후보에게 출마 포기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기로 했고, 이 금액을 계좌이체 형태로 전달한 게 문재빈 의장이었다는 것이다. 최두주 후보가 그동안 사용한 선거자금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했고 중앙대 약대 동문회측의 중재로 3000만원이 오간 것이다.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 여약사위원회(여약사 부회장 이성희, 위원장 신경)는 지난달 29일 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동덕여자대학교 약대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또 성북경찰서 경찰 자녀와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총 7명에게도 장학증서와 각 50만원, 총 4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약사위원회는 매년 자선다과회를 열어 그 기금으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영옥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큰 뜻을 갖고 학업에 정진해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전영옥 회장과 이성희, 최명숙, 오천권 부회장이 참석했다.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약국 개선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원도 의원급과 함께 노인 정액제 개선을 약속한바 있고 약국도 10월 건정심에서 개선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도지부 보험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는 약제비 1만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은 1200원, 1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30%가 적용된다. 즉 약제비가 9900원이면 1200원이지만, 약제비가 1만원이 되면 3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먼저 정액구간을 정율구간으로 전환하고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 즉 약제비 1만원 이하일때 본인부담률을 10%로 하고 1만원 초과~2만원 이하 구간은 20%, 2만원 초과 구간은 30%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액구간 기준을 상향하고 정률구간을 추가하는 것도 대안이다. 예를 들어 1만2000원 이하는 정액 1200원으로 묶어 놓고 1만2000원 초과~1만5000원 이하 구간은 20%, 1만5000원 초과~2만원 초과는 30%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달 건정심에 약국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 대안을 복지부가 원안 수용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추가 재정소요 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약국의 환자 처방전 보관방법에 대해 정부가 잠금장치 등 안전성이 확보됐다면 약국 외부에 보관해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9일 국민신문고에는 약사의 처방전 보관의무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약사는 현행 규정상 2년의 처방전 보관의무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지 규정이 없고 행정지침만 있다"고 질의했다. 해당 민원인은 약국에 처방전이 쌓이다 보면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약국 외 보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안 위탁업체에 처방전 보관을 의뢰할 수 있는지도 질문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는 개인정보 분실, 유출 등 우려가 없다면 환자 처방전을 반드시 약국 안에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보관업무를 위탁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보관업무 수탁자 선정 시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따르면 된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는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처방전 보존 기간만 규정했으므로 보존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며 "약국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과는 "처방전 등 개인정보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안전하다면 반드시 약국 내 보관할 필요는 없다"며 "보관 업무 위탁시에는 수탁자의 인력,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독립문 공원에서 열린 ‘2017년 진로박람회’에 참석해 강의했다. 장은선 회장과 양혜진, 김유진 약사는 이날 서대문구 청소년 꿈스타그램에서 참여한 청소년들에 약사 직업을 소개했다. 분회는 이날 이날 자기를 이해하고 싶은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실질적인 진로설계를 돕는 진로 코칭, 학과 이해를 높이는 진로멘토링, 꿈에 동기를 부여하는 진로특강을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진로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손혜자, 진남례 위원장님이 방문해 참여 약사들을 격려했다.

경남 지역 언론이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을 '법을 어기는 것'으로 해석한 사설을 실었다. 사실상 약국 개설을 반대하는 약사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경남도민일보는 10일 자 사설 '창원시 결정 임박한 경상대병원 약국'을 통해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은 당초 창원시가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약국 개설을 불허한 것을 행정심판위원들이 다르게 판단해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그간 해온 작업을 간추리며 행정심판 결과, 병원의 부지 분할, 남천프라자와 병원 사이 도로 기부체납, 남천프라자가 병원 귀속 부지였던 점 등을 언급하며 이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도민일보 역시 '양쪽은 법률적 판단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약국이 개설될 경우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러한 편법행위가 정당화된다면 현행 약사법과 17년 동안 이어져 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경상대병원 뒤편 상가에 법을 준수하고 개설한 두 명의 약사가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사회적 정의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환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가까운 곳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행법에 금지된 일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화명, 위원장 원희영)는 지난달 26일 신림동 독거노인 돌봄약국을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약사위원회 소속 조은희, 김선행, 김금숙 약사는 관악노인복지관을 통해 선정된 독거노인 6명의 집을 방문해 올바른 의약품 복용 방법을 지도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수거했다. 또 식사와 운동 등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파스와 모기살충제, 참기름 등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다. 김화명 부회장은 "관악구에서 처음 진행되는 독거노인 돌봄약국이 자리를 잘 잡아 다른 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또 다른 독거노인 돌볼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우리의 손길이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