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 대응 태도를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원장 삭발까지 단행하며 문케어 관련 의료계 요구에 구체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는데도 복지부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중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일방적인 예비급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 철회, 문케어 협상창구 비대위 단일화에 대한 어떤 진솔한 대답도 없었다는 게 비대위 주장이다. 6일 비대위는 "지난 5일 열린 제9차 문케어 의정협의체에서 복지부는 의료계 요구에 명확한 답변 없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다.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제시하겠다고만 답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곧 개최될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관련 혼란스런 의료계 상황을 틈타 무성의한 태도를 견지중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문케어 관련 의료계 대화를 요청하는 것 처럼 하면서 실상은 복지부 계획대로 문케어를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비대위는 "수가현실화, 심사체계개편, 공단개혁에 대한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며 "의협회장이 누가 되던지 상관없이 비대위 수임사항인 문케어 저지에 목숨을 걸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고, 의료를 멈추는 극한 선택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의 의약품 처방료를 진료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 산정·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 많은 약물 중 개별 환자 상태와 특성, 기왕력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 최적 조합을 선택하는 처방은 고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의사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6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의사 처방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피력했다. 임 후보는 "처방료를 별도 산정하지 않는 것은 의사 진단과 처방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식에서 비롯된 현실"이라며 "봉합술, 절개술, 단순처치, 이물제거술 등 여러 치료 술기 수가가 따로 산정된 것 처럼 약물처방도 별도 수가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으로 건강검진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것도 지적했다. 이 안은 수검자 마다 다른 항목의 검진항목으로 구성해 일선 검진기관 혼선을 야기하고 행정부담도 증가시킨다고 했다. 수검자와 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당일 수행이 불가능한 생활습관 평가를 강제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임 후보는 "공단 개선안은 의료인과 검진기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편의적 개악"이라며 "복지부와 공단은 즉시 처방료 부활 관련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라"고 덧붙였다.

약사 16명, 의사 91명이 2018년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과 함께 지역 보건의약 발전에 기여하고 소외계층 봉사활동에도 소홀히 하지 않은 의약 전문가들이 선정 대상이다. 국세청은 5일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수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시 훈격에 따라 일정 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전국 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바오로약국 안향미 약사는 1987년부터 약국문을 열고 분업 후 조제전문약국 책임을 다하며 사회복지협의회 등 기부금 납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서울국세청장 표창 영예를 안았다. 대림대학약국 이미혜 약사도 17년 동안 대림동에서 저렴한 약값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주민 의약 안전성 제고에 기여, 서울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새서울약국 성희용 약사도 서울국세청장 표창, 독수리약국 오영혜 약사와 필약국 정미애 약사는 서대문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서광약국 허선주 약사는 개국 이래 176년 동안 365일 휴무없이 약국업무를 돌보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종교단체, 유니세프, 월드비젼, 대한적십자사, 어린이재단 등에 기부와 봉사를 다해 북광주세무서장 표창이 수여됐다. 탄방우리약국 손유미 약사는 환경이 열악한 어린이들에게 의약품과 지원금을 꾸준히 전달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동해약국 고미현 약사는 소규모 약국임에도 양질 의약품으로 지역주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대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공을 인정받아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한사랑약국 김인숙 약사는 서대전세무서장 표창, 영동약국 김신화 약사는 삼척세무서장 표창, 문약국 이승호 약사는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홍천종로약국 정원 약사는 홍천세무서장 표창, 마금산약국 박병석 약사는 창원세무서장 표창, 미래약국 이순옥 약사는 보령세무서장 표창이 수여됐다. 굿모닝사랑약국 김용기 약사는 동청주세무서장 표창, 연세건강약국 박혜영 약사는 국세청장 표창, 건강백세약국 김동철 약사는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의사는 올해 기여한 공이 가장 큰 24명의 납세자인 '2018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순천향의원 문철진 원장을 비롯해 91명의 의사가 모범납세자 영예를 안았다. 문 원장은 무의촌과 농어촌 무료진료와 해외진료 봉사 공을 인정받았다.

SNS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개인 홍보물 발송 금지, 매체광고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선거규정 개정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와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4시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공개한다. 먼저 선거운동시 무분별한 전화방 운영과 자동응답시스템 운영 등으로 인해 선거권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화방 운영, 자동응답시스템, 카카오톡 및 네이버밴드 등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페이스북, 라인, 카카오스토리 등 다른 SNS 매체 등에 대한 규제 문제와 일반 유권자로 가장한 선거운동원이 홍보물이나 기사 등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밴드 등에 유포했을 때 위법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혼탁·과열 선거를 예방하고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보자가 직접 인쇄용 개인홍보물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을 각각 2회 발송에서 3회 발송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전문지 지면광고를 1개 매체당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전문지 인터넷 광고 기간을 1개 매체당 15일에서 7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회원이 온라인 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불법·과잉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른 후보자를 비방·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법원(2심 판결기준)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경우 당선무효 사유에 추가된다. 박근희 선거제도특위 간사는 "간선제에서 직선제 제도 변화 후 6차례 진행됐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가 후보자의 과다 선거비용 지출, 과열 선거운동, 선거규정 위반에 다른 제재 방안 미흡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총 8차례 회의와 보건의료단체 선거관리규정 등을 검토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상호비방 등 혼탁, 과열선거 예방 및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을 마련했다"며 "후보 또는 관련단체, 동문, 사설모임 등이 발송하는 서신, 문자메시지(음성 포함)를 통한 선거운동으로 회원 불만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회원을 분열시키는 등 혼탁, 과열선거 근절 방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8일 최종이사회에 선거규정 개선안을 보고하고, 초도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 서울시의원에 도전하는 최미영 서초구의원(자유한국당)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최미영 구의원은 오는 13일 반포본동 엘루체컨벤션 5층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난 4년간 서초구민을 위한 활동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기반으로 서울시의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약사 출신인 최 의원은 서초구약사회장,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을 역임했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지난 2월 3일부터 24일까지 신년 반회를 개최하고 약사회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 2월 3일 압구정1반과 압구정2반을 시작으로 전체 반회를 진행했으며, 신성주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일정을 분담해 참석했다. 약사회는 이번 자리에서 올해 약사신상신고와 함께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마약류통합시스템, 약사회 현안을 설명하고 회원 약사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부산 소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을 진행해 문제라고 5일 지적했다. 인의협은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미확보 임상을 승인하고,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임상시험 참여 의사의 민원 제기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가벼운 행정처분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임상은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연구'로 폐암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수지상세포를 의약품화해 면역치료제와 함께 환자 환부에 재투약했을 때 약효, 안전성을 확인하는 연구다. 인의협은 임상에 참여한 환자 7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재발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식약처가 임상을 승인해 문제라고 했다. 특히 인의협은 임상에 참여한 의사 K씨가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미흡한 후속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이 임상시험 참여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수지상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은 위험성이 큰 백혈구분반술이 동반되는데도 단순히 의학전문용어로 기술된 동의서에 그쳐 환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시술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 채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상시험 윤리문제를 제기한 의사 K씨는 병원으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과 해고조치를 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의협은 "식약처는 임상시험 초기 환자 다수에게 폐렴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안전 보호책을 강화한 임상시험계획서 수정보완 조치만을 요구했다"며 "식약처가 임상 승인 전 철저히 점검했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셈"이라고 밝혔다. 인의협은 "또 동남권의학원이 임상환자가 사망했는데도 중대 이상반응 신속보고와 안전성 정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 위반사항인데도 식약처는 임상시험 3개월 정지와 시험책임자 경고 처분에 그쳤다"며 "임상시험 환자 동의서 서명 절차도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조사결과 보고서는 동남권의학원 측 답변에 의존하고 있다. 임상환자 생명과 안전 침해 문제는 면밀히 조사해야한다"며 "식약처에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인 복지부가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연구는 동남권의학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를 받아 2011년부터 암환자 자신의 수지상세포를 이용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연구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신생아 4명 사망사건 관련 이대목동병원 교수 2명이 추가 입건된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신생아 치료 등 고위험 환자 진료기피 현상과 중환자실 의료인력난 가중 등 의료현실을 더 피폐하게 만들 것이란 지적이다. 5일 의협은 "경찰의 의료진 추가 입건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진료 위축을 심호시키고 전국 의료인력 공백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환자실 운영은 교수, 전공의 등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 상호관계가 중요하고 시스템으로 관리되는데도 무조건 의료사고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적·육체적 고통에도 묵묵히 진료에 임하던 의료진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주지했다. 의협은 "최근 협회로 젊은 의사들이 중환자실에서 근무해도 되느냐는 진지한 질문을 해온다"며 "의사가 병원에서 매순간 긴장 속 신생아 진료에 매진중인데 스스로 계속 근무해도 될지를 묻는 것은 너무 고통스런 상황"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아닌 소수 의료진 처벌을 목적으로 한 수사행태는 모든 의료진 사기를 떨어뜨린다. 법적지원과 제도개선에 전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