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품 처방료 부활시켜 진료비와 별도 지급해야"

• 임수흠 후보 "약품 처방은 고도 전문성 필요"

의사의 의약품 처방료를 진료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 산정·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 많은 약물 중 개별 환자 상태와 특성, 기왕력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 최적 조합을 선택하는 처방은 고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의사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6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의사 처방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피력했다.

임 후보는 "처방료를 별도 산정하지 않는 것은 의사 진단과 처방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식에서 비롯된 현실"이라며 "봉합술, 절개술, 단순처치, 이물제거술 등 여러 치료 술기 수가가 따로 산정된 것 처럼 약물처방도 별도 수가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으로 건강검진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것도 지적했다. 이 안은 수검자 마다 다른 항목의 검진항목으로 구성해 일선 검진기관 혼선을 야기하고 행정부담도 증가시킨다고 했다.

수검자와 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당일 수행이 불가능한 생활습관 평가를 강제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임 후보는 "공단 개선안은 의료인과 검진기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편의적 개악"이라며 "복지부와 공단은 즉시 처방료 부활 관련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