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는 10일 도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18개 시군약사회 소속 임원 25명이 참석, 전산시스템 시연과 설명회가 진행됐다.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시스템 응용 과정에서 임시저장 불러오기 기능의 개선사항, 관리 대상 품목에 약품별 환자 불출내역 정보 관련 사항, 신규 구입 보고 오류 시 변경취소 등 개선점을 요청하고 불편사항들을 건의했다. 최종석 담당 부회장은 통합 전산시스템 회원가입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계도기간을 안내하고 약사법과 연계된 사항을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이 제도의 시행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하는 두려움이 문제인 것이지 시스템은 그닥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의 프로그램 이용 시 요청하신 개선점 등을 보완해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케어 관련 의정협의 협상문 초안이 외부에 공개되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11일 성명을 내어 "정치권이 의정협의 협상문을 의도적으로 언론 등 일반에 유출시켜 의료계를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협상문 초안의 경우 복지부와 비대위가 일절 논의한 바 없는데도 마치 비대위가 일방적으로 협상안을 거부하고 의정협의를 깨뜨린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문케어 의정협의 파탄 책임은 의료계가 아닌 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의정협의체가 깨진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소 회의장에 문케어 협상문 초안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일 해당 초안을 의료계와 정부가 최종 합의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초안 역시 없던 일이 된 상황에서 10일 일부 언론에 초안이 유출됐고, 마치 의료계가 문케어 협의를 걷어찬 냥 매도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비대위는 "의료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의료계 요구 핵심안을 대부분 회피한 복지부의 진정성 없는 답변"이라며 "의정협상에서 일관되게 예비급여 철폐, 저수가 선 정상화, 구체적 수가 정상화 로드맵 제시, 심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문건에서 대부분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복지부 초안에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본인부담 70%~80% 예비급여 제도가 그대로 담겼다"며 "수가 정상화 역시 비급여의 급여 시 발생하는 손실분 수가보상이나 질 향상 등 조건으로 한 복지부 측 일방 입장을 명시한데 그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가 반대중인 신포괄수가 확대도 그대로다. 공단과 심평원 횡포 개선 역시 의료계가 요구한 중복적 현지조사 철폐, 6배수 과징금 개선, 부당청구와 허위청구 분리 처분, 의사 3중처벌 개선은 외면했다"며 "의정협상 파행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도 복지부의 일방적 문건을 정치권이 언론에 유출한 건 정의롭지 못한 언론플레이"라고 규탄했다.

전남 장성에서 종로약국을 운영 중인 유성수 약사가 11일 6.13 지방선거 전남도의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유성수 예비후보는 원광대 약대 출신으로 장성군약사회 회장과 장성군 소상공인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지역상권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젊은 일꾼이 되겠다"며 "장성이 살기 좋은 군으로 새롭게 도약하는데 밀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성은 관광, 농축산업,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도의원에 선출되면 살기 좋은 도농복합도시 장성이 완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약국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약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는 10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회에 발의된 약국 위반사실 공표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26일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등의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정명령 도입, 약국과징금 개선 등 약국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며 약국의 관련법 위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약사회는 또한 의료법 역시 국민건강에 직결된 사항이지만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사항을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보공개법과의 충돌 및 제도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희 위원장은 "해당법안은 의료법과 비교해도 과도한 측면이 있고 제조·수입업체와 약국을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며 "해당법안에 약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약사회가 마곡지구 신규약국들의 일반의약품 가격문란행위 예방을 위해 반회 중심으로 자정노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10일 강서구약은 회장단과 17개 반장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종민 회장, 임성호 부회장, 이신성 약국위원장과 반장 14명이 참석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마곡동에는 신규약국이 지속 개설되고 있어 자칫 일반약 가격문란행위 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약사회는 일반약 가격문란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긴 어렵지만 약국위원회와 반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없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봉투값을 받을 수 있는 저금통이나 브로셔 등을 계획키로 했다. 특히 법적 제재가 아닌 환경운동 차원으로 접근해 비닐소비를 능동적으로 줄이자는 게 약사회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반회를 열고 위원회별 사업과 정기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등을 홍보해 다수 약사회원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한편 이날 마곡동반 반장으로는 마곡메디칼약국 강훈 약사가 임명됐다.

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최은경)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간 제주도에서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구약사회 측은 이번 워크숍 취지에 대해 지난 3년 임기 동안 약사회를 이끌어 온 임원들을 위한 자리라며 가족들도 함께 해 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최은경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약사회를 위해 고생한 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고 함께해주신 가족분들도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남약사회(박정래 회장)는 초도 이사회를 열고 회원연수교육, 부정불량의약품·부당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 카운터 고용·면허대여 의심약국 척결 등 사업 안건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사회는 진두현 보건환경 이사와 김광민 청년약사 이사 해임도 논의했다. 이어 식약처와 약바로쓰기운동본부의 '2018청소년 대상 약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전개, 노후화된 회관 보수공사,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시행관련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보고 안내 등 약사회 현안도 의결했다. 이사회에는 박정래 회장을 비롯 황원선 감사, 정재황 부의장, 강부규·백광현·김병환(천안분회장)·윤광중·강남여 부회장이 자리했다 김대석(윤리)·지은실(총무재무)·박준형(약학)·김희연(여약사) 상임이사, 시·군 분회장, 이종현(서천)·박예진(세종)·이전영(예산)_조성기(홍성) 이사, 사무국직원도 참석했다.

약사단체가 진행하는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에 대한 비협조 제약사 10곳의 실명이 공개됐다. 모두 다국적사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0일 재고약 반품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다국적사 명단을 발표하고 업체별 공식 입장을 최종 확인 후 비협조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가 시도지부에서 취합한 반품 비협조사는 ▲글락소미스클라인 ▲다이이찌산쿄 ▲다케다제약 ▲룬드벡 ▲머크 ▲베링거인겔하임 ▲아스트라제네카 ▲오츠카제약 ▲쿄와하코기린 ▲페링제약 등 10곳이다. (가나다순) 약사회는 10개 업체 모두 다국적제약사로 이들 업체가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약국과의 상생노력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시도지부 조사를 취합한 결과 최소 3개 이상 지역에서 비협조사로 분류된 제약사를 이번에 공개했다"며 "먼저 전국적인 비협조사에 대해서는 최종 입장을 확인한 후 해당 업체를 항의 방문하는 등 약사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국적사의 경우 외국 공장 생산을 이유로 소포장 생산에 미온적이거나 불량의약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다반사"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약국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반품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 당선인을 향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더라도 집단휴진은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대한의사협회 새 수장에 오를 최대집 회장 당선인의 집단휴진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의협 비대위와 전국 16개 시도회장단이 최 당선인에게 단계별 문재인 케어 투쟁안을 제안한데 따른 결과다. 복지부가 집단휴진 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맞서면서 의정 관계는 과거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원격의료를 놓고 복지부와 갈등하던 시점과 겹쳐보인다. 9일 의협회장 인수위 방상혁 대변인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오는 14일 최 당선인과 전국 16개 의사회장단이 만나 집단휴진, 의사총궐기 시점과 구체적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의사들의 문케어 투쟁을 향한 의지는 뜨겁다는 게 방 대변인의 설명이다. 집단휴진 규모나 강도가 사상 최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협의체 결렬 이후 문케어 갈등 수위는 날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최 당선인의 문케어와 전쟁 선포에도 복지부는 문케어 3600개 급여화 대상 의료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사회와 진료과학회 개별 접촉하겠다고 공표해 사실상 '의협패싱'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의협과 복지부가 상복부초음파 급여확대 등 문케어를 놓고 한 발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면서 이달 말 의료계 집단 휴진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특히 의협 최 당선인은 집단휴진 선포 이후 공정위로부터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검찰 고발, 불구속 기소 처분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 후 공정위와 검찰과 법정소송까지 벌인 전례가 있다. 아울러 노 전 회장은 최대집 당선인의 선거대책 위원장으로 참여하며 당선에 깊이있게 관여하기도 했다. 과거 집단휴진 당시 의협은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5억원 처분에 반발해 항소했고, 결과적으로 승소했다. 특히 공정위의 노 전 회장 고발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2016년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회장과 당시 기획이사를 맡았던 방 대변인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의협에는 30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원은 최종공판 이후 형량 확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최 당선인도 노 전 회장과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될 확률이 높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는 한 차례 승소한 경험이 있고 검찰 고발 역시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받게 될 불이익이나 제재를 예상가능 한 상황에서 문케어 투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대집 당선인은 투쟁과 투옥을 내세워 당선됐다. 비대위와 전국의사회장들이 27일 집단휴진을 제안한 만큼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환규 전 회장이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실현하고 법적처분까지 진행된 전례가 있어 휴진 가능성은 한층 높다"고 귀띔했다. 의협 회장 인수위 방 대변인도 "노 전 회장님과 나는 검찰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받고 아직까지 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며 "수년 전 구형이라 당사자인 나조차도 사건이 흐릿하다. 변호인단에게 빠른 선고를 요청해놨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 대변인은 "일단 투쟁열기는 전에 없이 뜨거운 상황이다. 복지부가 진실된 자세로 의정협의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 전까지는 투쟁일변도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게 현 상황"이라며 "최 당선인과 의사회장 간 회의를 기점으로 대국민 호소문과 집단휴진 선언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