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정하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영미. 위원장 이숙진)는 지난 10일 구약사회관에서 사랑 나눔 자선다과회를 진행했다. 정하원 회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참석해 준 내외빈에 감사하다"며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오늘 모인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각구 분회장과 동문회장, 김영종 구청장과 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건넨 '더 뉴 국민건강보험' 정책제안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정부의 보건의료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가계부담을 키우는 민간의료보험 축소시켜 국가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의협 '더 뉴 건보'의 뼈대였다. 특히 의협은 1970년대 형성된 낡은 건보 패러다임이 40년째 유지중인 현실이 신규 건보제도 정책제안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제를 극복해 월등히 높아진 국민 경제수준에 맞춘 국가보험을 구상할 때라는 논리다. 아울러 의협은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의료수가를 배분하는 현 건보제도로는 '사람이 먼저인 최선진료'를 실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더 뉴 건보'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 재정투입 확대와 ▲국민 체감 보장 확대를 꼽았다. ◆정부 재정투입 확대=의협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7.7%로 OECD 평균 대비 9.0% 낮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이를 평균으로 끌어 올리려면 21조2865억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국고지원금도 늘려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 신설도 언급했다. 선진국이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시행중인 각종 건강세를 모티브로 우리나라도 주류·유류·로또·도박·패스트푸드 등 건강유해요인에 건강부담금을 신설해 건보재정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국민 체감 보장 확대=의협은 가계직접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56%를 차지중인 공공재원 비율은 OECD 평균인 73% 대비 크게 낮다는 것이다. 또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36.8%로 OECD 평균 20.3%보다 1.8배 높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특히 의협은 국가보험 역할을 강화해 민간의료보험 비중을 축소하는 게 '더 뉴 건보'의 핵심이라고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이 취약해 국민들이 국가보험 외 각종 실손보험에 가입, 이중지출 현상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78%이며, 가입 가구 당 월평균 22만5384원을 지출하고 있다. 국내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도 2014년 48조2567억원으로 건보료 수입인 41조5938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선결과제=의협은 이같은 '더 뉴 건보'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건보제도의 한계점을 정부와 의료계가 인정하고 국민에 홍보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기존 급여 항목을 재선정하고 의료계가 포함된 급여 선정위원회를 구성, 적정 보장범위·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고지원·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정부 실행의지와 추진력도 필수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전달한 '더 뉴 건보' 정책제안이 향후 의정협의체 지속의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 시각이 충분이 반영된 해당 제안이 향후 문재인 케어 등 복지부 의료정책에 합리적으로 스며들길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현행 건보제도의 문제점을 의사와 복지부,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개선책을 마련해보자는 문제의식을 표현한 게 '더 뉴 건보'"라며 "복지부가 무조건 해당 정책제안을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의료계 시각을 정부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등 의료현안 대화를 재개키로 합의했다. 지난 3월 29일 제10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문케어 협상이 결렬된지 43일 만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소재 달개비에서 미팅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과 권덕철 차관은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신뢰를 토대로 의료현안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의협과 복지부는 앞서 파행된 의정협의체가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결렬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즉, 곧 구성될 의정협의체는 제1차 회의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국민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협과 복지부가 상호 큰 틀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문케어 의정대화는 재개하지만 오는 20일 총궐기는 그대로 진행한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여전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9일 저녁 7시 30분 서강동 주민센터에서 회원 약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설명회에 대해 오는 18일 의무 보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회원 약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대한약사회 약무팀 조광방 팀장이 팜IT3000 연계를 통한 보고방식 등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11일 만났다. 경색된 의정관계 회복과 문케어 논의가 목표다. 특히 최 회장은 이날 권 차관에게 의협 입장이 담긴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 정책제안서도 건넸다. 현행 건보제도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땜질식 정책 전환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착륙시켜야 한다는 게 최 회장 시각이다. 제40대 의협 최대집 집행부와 복지부 간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팅은 서울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진행됐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40여일만에 의정대화가 재개됐다. 의료계와 정부가 문케어 접점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며 "다시 의정대화를 재개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13만 의사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낌다. 의협과 복지부가 진심으로 소통해 국민·의사·정부 모두 만족할 합리적 정책을 탄생시키길 기대한다"며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국민 안전 의료가 가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최 회장의 40대 의협회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의협과 복지부는 국민 건강·안전이란 면에서 지향점이 같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협력 없이는 좋은 건보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의협이 대화로 국민 건강·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 신뢰 역시 대화를 통해 쌓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정미팅에는 복지부측 인사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정윤??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측 인사는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및 대변인, 안치현 대전협회장이 자리했다.

6.13 지방선거 비례대표에 도전한 약사들이 당선권에 근접한 순번을 잇따라 받았다. 먼저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숙명여대, 59)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역 비례대표 순번 3번을 받아 시의회 입성 가능성이 커졌다. 권영희 회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바 있다. 윤성미 경남약사회 부회장(부산대, 59)도 자유한국당 경남 광역 비례대표 순번 1번을 받아 당선이 유력해졌다. 윤 부회장은 경남마퇴본부장, 경남약사회 여약사 담당 부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봉사활동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역비례대표 순번 14번을 받았지만 당선권에서는 멀어졌다는 분석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이 공공심야약국의 정부지원 필요성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 내달 1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심야약국 지원이 법제화 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각 후보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를 향해서는 '편의점 안전상비약관리자 철회압박 의견서'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약준모는 "현행 편의점 상비약 제도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정책지원 필요성을 주요 회무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국 약사들이 편의점 내 일반의약품 판매 이슈에 수동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국민 약물 부작용 관리 측면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약품을 취급하게 돼 약사 면허 범위를 침해한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이를 타파하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약사, 병역특례약사 등 직역을 신설하고 정부 지원으로 각 시도약사회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게 약준모 생각이다. 약준모는 공공심야약국 정책제안서를 작성, 전국 각지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대외 홍보가 목표다.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9일 마무리되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6월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9일 대의원총회 안건 심의를 종료된 뒤 안전상비약 이슈에 대해 설명하며 대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총회 개최후 약사회안을 달라는 복지부 요청이 있었다"며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 중에 회의가 열린다. 아마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약 이슈에 대한 문자메시지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지난달 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임원 워크숍에서 진행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기존 13품목을 유지하며 효능군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응답이 38%였고, 편의점 판매시간을 제한한다면 13품목 이내에서 품목 조정은 가능하다는 응답은 36%나 됐다. 이어 현행유지 8%, 효능군 확대시 품목수 축소 7% 순이었다. 복지부의 편의점 판매약 품목조정 시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임원 86%는 '표결이 아닌 협의가 전제된다면 협상을 진행하고 일방적 추진을 강행하면 전국 약사 총궐기 등 강경투쟁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협상은 포기하고 총궐기에 나서야 한다는 임원은 9%에 그쳤다. 결국 약사회는 타이레놀, 판콜에이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안전상비약 지정 취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울러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 13품목 이내 품목조정은 가능하다는 대안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강 위원장은 "상비약 품목조정 회의가 소집되면 제출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있다"며 "타이레놀, 판콜에이를 제외 하려고 한다. 대의원을 대상으로는 3가지 설문조사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일 총회 현장에서 진행된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저지 결의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도 편의점 판매약 허용시간 제한과 타이레놀 편의점 판매 취소 등이 포함됐다. 당초 대의원 설문조사를 총회 현장에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대의원들의 이탈로 현장 조사를 하지 못했다. 특히 사전에 총회 현장에서 안전상비약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사전 공지가 되지 않은 점은 문제였다.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역 비례대표 순번 14번을 배정 받았다.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장은 8번을 배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도당 선관위)는 9일 광역비례대표의원(광역비례) 후보자들의 순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한 여성과 남성 후보는 김은주 전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실장과 최종현 현 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민주당 중앙당 방침에 따라 1번은 청년 2번은 노동 몫으로 정해졌고, 득표수 1위와 2위는 각각 3번과 4번을 배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역비례 대표 순번] ▲1번 오지혜 국민대 전임연구교수 ▲2번 김장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부의장 ▲3번 김은주 전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실장 ▲4번 최종현 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5번 전승희 경기도호남향우회총연합회 여성위원장 ▲6번 김용성 현 도당 사무처장 ▲7번 왕성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선임연구원 ▲8번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9번 윤도희 라움랩 대표 ▲10번 김문규 도당 노인위원장 ▲11번 최효숙 경기도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12번 가세현 (사)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장 ▲13번 유명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14번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 ▲15번 황은화 주식회사 msr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