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더 뉴 건강보험'…"국가지원 확대·민간보험 축소"

• "70년대식 현행 제도는 국민·정부·의사 모두 불만족"

최대집 회장(왼쪽)과 권덕철 차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건넨 '더 뉴 국민건강보험' 정책제안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정부의 보건의료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가계부담을 키우는 민간의료보험 축소시켜 국가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의협 '더 뉴 건보'의 뼈대였다.

특히 의협은 1970년대 형성된 낡은 건보 패러다임이 40년째 유지중인 현실이 신규 건보제도 정책제안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제를 극복해 월등히 높아진 국민 경제수준에 맞춘 국가보험을 구상할 때라는 논리다.

아울러 의협은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의료수가를 배분하는 현 건보제도로는 '사람이 먼저인 최선진료'를 실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더 뉴 건보'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 재정투입 확대와 ▲국민 체감 보장 확대를 꼽았다.

◆정부 재정투입 확대=의협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7.7%로 OECD 평균 대비 9.0% 낮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이를 평균으로 끌어 올리려면 21조2865억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국고지원금도 늘려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 신설도 언급했다. 선진국이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시행중인 각종 건강세를 모티브로 우리나라도 주류·유류·로또·도박·패스트푸드 등 건강유해요인에 건강부담금을 신설해 건보재정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국민 체감 보장 확대=의협은 가계직접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56%를 차지중인 공공재원 비율은 OECD 평균인 73% 대비 크게 낮다는 것이다.

또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36.8%로 OECD 평균 20.3%보다 1.8배 높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특히 의협은 국가보험 역할을 강화해 민간의료보험 비중을 축소하는 게 '더 뉴 건보'의 핵심이라고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이 취약해 국민들이 국가보험 외 각종 실손보험에 가입, 이중지출 현상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78%이며, 가입 가구 당 월평균 22만5384원을 지출하고 있다. 국내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도 2014년 48조2567억원으로 건보료 수입인 41조5938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선결과제=의협은 이같은 '더 뉴 건보'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건보제도의 한계점을 정부와 의료계가 인정하고 국민에 홍보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기존 급여 항목을 재선정하고 의료계가 포함된 급여 선정위원회를 구성, 적정 보장범위·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고지원·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정부 실행의지와 추진력도 필수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전달한 '더 뉴 건보' 정책제안이 향후 의정협의체 지속의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 시각이 충분이 반영된 해당 제안이 향후 문재인 케어 등 복지부 의료정책에 합리적으로 스며들길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현행 건보제도의 문제점을 의사와 복지부,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개선책을 마련해보자는 문제의식을 표현한 게 '더 뉴 건보'"라며 "복지부가 무조건 해당 정책제안을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의료계 시각을 정부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