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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한의사·한의대 폐지가 의료일원화 원칙"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추석을 맞아 대회원 서신을 보내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한의사,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한 의료일원화 원칙이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19일 의사회원들에 보내 서신에서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건강과는 거리가 먼, 비급여의 완전 통제 정책이 의사들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문케어를 비롯한 의료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들에 맞서 내부 의사 사회의 대동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와 힘이 있어야만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 회원의 최소 50% 이상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한국 의료체계는 반드시 개선된다"면서 "의료계를 둘러싼 잘못된 정책과 법안을 전면 폐기할 수 있도록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취임후 5개월의 회무 여정,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며 "앞으로도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안전성 및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행위 퇴출과 면허범위 밖 한방 무면허행위 처벌을 위한 총력행동 돌입 선언 등 강력한 대한방 원칙을 대외에 공표했다. 향후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한방 대응지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불법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최근 불거진 의한정협의체 의료일원화 논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과학적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의료, 한방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제도 폐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교육제도 확립을 대한방 원칙으로 삼고 상기 원칙에 벗어난 합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의료환경에서 의사와 환자, 나아가 국민의 권익은 충돌하지 않는다. 원가 보전도 안 돼 기형적인 의료 행태를 유발하는 저수가, 환자를 위한 의사의 최선의 결정을 방해하는 일방적 사후 삭감,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 영리화 정책이야말로 보건의료분야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9월 말이라는 기한을 두고 국회, 정부, 청와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하고 분명한 뜻과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협상 기한 내에서는 국회·정부·청와대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든 대화를 접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18-09-20 09:14:33강신국 -
보건의약 5단체 "규제프리존 논의 즉각 중단하라"대한약사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규제특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국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19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5개 보건의약단체 입장' 성명을 내고 국회의 이같은 법안 처리가 국민 건강이 아닌 기업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이다. 국회는 19일 과거 규제프리존법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고, 2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과묶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이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핵심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며 의료의 영리화 및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강력히 경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5개 보건의약단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경제단체 등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5개 단체는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로서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어떠한 격차 없이 동등한 신분으로 동일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이에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약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법안 발의 및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에 있어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장의 교란과 비의료인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 허용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차별받고 위협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건의약단체는 "향후에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의 마음과 의료이용보다는 의료비용을 고민해야하는 환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어떠한 협조 및 논의에도 불응하며 당당히 관련단체 등과 공조하여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9-19 18:40:0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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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약사회 선거 판도 결정될 '김종환 운명의 날'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81호 소법정에서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판도가 결정된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선고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김종환 회장은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가 판가름 난다. 소에서 이겨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징계가 취소돼야 대약 회장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김종환 회장 출마라는 큰 변수로 인해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 다른 후보군까지 덩달아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지난 10일이 돼서야 후보군 중 처음으로 출마를 위한 공식 행보를 시작했고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함삼균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비로소 이주 들어 출마 뜻을 밝혔다. 현재 김종환 회장 판결 결과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가 내세우는 '정관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친 징계'라는 논리와 약사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징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내린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섣불리 뒤집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판사와 법대, 연수원, 사법시험 합격 연도를 같이해 전관예우를 톡톡히 챙길 수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는 점이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약사회 승소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결과를 그리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종환 회장이 자신의 약사 사회 정치 생명이 걸린 이 시점에, 서울시약사회장으로 활동하며 쌓은 막강한 인맥을 총 동원했을 것이란 예상이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변호인 선정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결론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환 회장의 승패 여부에 따라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물론 서울시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장 선거까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판도가 펼쳐질 수 있어 출마를 결정했거나 고민하고 있는 후보 모두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명한 건 20일 이후 약사사회 주요 인사의 선거 행보가 바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큰 불확실한 요소였던 김종환 출마 여부가 명확해지면, 출마를 결심한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나 관계자들의 지지 선언도 잇따를 전망이다. 따라서 선거를 84일 남겨둔 시점에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2018-09-19 18:01:05정혜진 -
대약 선관위, 동문회 선거 개입에 고강도 제재 예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 동문회 단일화 움직임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선관위는 '동문회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어긴 후보의 입후보를 거부하거나 입후보 했더라도 취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강도 높은 제재안이 도출될 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동문회 선거중립 의무' 준수 사항을 배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대표자와 행위자에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벌칙이란,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또는 박탈, 임직원 선임 금지 등이 포함된다. 문재빈 위원장은 "한 회원으로부터 '동문회 개입 단일화는 문제가 있다. 단일화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개인 이름으로 당선자를 고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동문회 개입에 의한 단일화는 선거관리 규정 뿐 아니라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역시 위반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선관위는 지금까지 행해진 동문회의 선거 개입,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적폐로 보고, 공정하게 대응키로 했다"며 "회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2018 초도이사회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 '선거중립의무자 및 선거중립의무 기관·단체'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일부 동문회 차원에서 후보 경선이나 단일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문 위원장은 "현행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오는 10월 2일 열리는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부 선거 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논의해 윤곽을 잡겠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문회 차원의 개입에 있어선 후보 자격 박탈, 당선 박탈이라는 강력한 벌칙까지 거론되고 있어, 실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어느 정도까지 파장이 일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예상되는 모든 선거중립 의무 위반 관련 사례 및 처벌 기준 등을 10월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긴 어려워, 위반 행위 발생 시 별도의 선관위 의결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동문회 차원이 아닌 후보 간 단일화, 동문회 관계자 개인의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추대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문 위원장은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디테일한 건 2일 정해야 한다. 분명한 건 동문회 이사회, 회장단 등 동문회 관계자가 개입된 후보 조정은 중립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오늘 중 이 공문을 각 동문회장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이 개정됐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것을 회원이 제약 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깨끗하고 명랑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2018-09-19 16:47:06정혜진 -
양천구약 여약사위, 노인 시설·가정에 쌀·과일 전달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분회장 이진순)는 추석을 맞아 19일 무의탁 노인을 돌보는 '두엄자리'를 방문해 쌀과 과일, 떡 등을 전달했다. 또 같은 날 이진순 여약사부분회장과 이종숙 여약사위원장은 관내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과일 등을 전달했다. 이어 어르신들에게 약에 대한 올바른 복용법 등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했다.2018-09-19 16:04:49정혜진 -
용산구약, 추석 맞아 장애인시설에 쌀 200kg 전달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는 추석을 맞아 19일 장애인 복지시설에 쌀을 지원했다. 용산구약사회는 용산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독립 생활연대'를 찾아 쌀 200kg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병난 회장, 장우현 여약사담당 부회장, 김연매 약학위원장, 박종욱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18-09-19 16:00:59정혜진 -
강남구약, 지역 어르신들 위해 영양제 후원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문영 위원장 김은아)는 18일 청음복지관에서 열린 '청음복지관 어르신 추석행사'에 참석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700만원 상당 영양제를 전달했다. 이& 8203;날 행사에는 문민정, 이문영 부회장이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영양제를 전달하고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2018-09-19 15:30:34김지은 -
관악구약, 추석 연휴 휴일지킴이약국 준수 당부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18일 구약사회관에서 제8차 상임위원회 및 제1차 반장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돌아오는 추석 연휴에 당번약국 준수를 당부하기로 했다. 전웅철 회장은 "반장이 약사회와 회원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인데 바쁜 업무에도 너무 잘해줘 약사회가 거듭 발전하고 있다"는 감사의 말과 함께 반장활동비를 지급했다. 또 "반장들이 이미 각 약국마다 파악해 추석 기간 휴일지킴이 약국이 인터넷에 저장돼 있는 만큼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자"고 당부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전지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과 폐의약품 수거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대한폐문서 세명자원업체에서 전화접수 후 약국을 방문해 수거하기로 협의했다.2018-09-19 15:29:40김지은 -
서울시약, 장기기증 통한 생명나눔운동 동참키로서울시약사회가 생명나눔운동으로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에 동참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18일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약은 아직 건강한 장기를 장기부전 환자에게 기증해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약은 또 지난해 9월 시작한 '제2기 노인약료 전문가과정 48주 프로그램' 수료식(10월 17일)과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10월 25~27일 여의도 문화의 광장에서 주최하는 '2018 서울안전 체험 한마당(Safe Seoul)' 참여 등 행사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새내기 약사 및 청년약사와 진솔한 대화를 위한 소통 기회로 '2018 청년약사 별이 빛나는 밤(가제)'(10월 20일) 개최, 국회 정책토론회 10월 16일 연기, 고령화시대 약사·약국 역할 확대방안 연구용역 진행 상황,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 역량강화교육 결과, 제44회 약국경영대상 후원 등 주요 행사와 회무 일정을 보고했다. 김종환 회장은 "오늘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넘치고 있다"며 "약사사회도 회원 소통과 화합으로 약계 당면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라고 말했다.2018-09-19 14:02:54정혜진 -
마포구약, 복지관서 어르신 대상 복약상담 실시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19일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대상 복약전문상담을 실시했다. 오전부터 진행된 이날 상담은 이승미 단장이 맡아 장태*, 오삼*, 이병*, 김화*, 신경*, 이수* 등 6명 어르신에 대한 건강, 복약지도 등을 진행했다.2018-09-19 13:34: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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