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2020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된 가운데, 식약처와 대한약사회의 합동 현황조사에서 일선 약국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와 약사회는 지난 6월 18일과 19일, 서울·경기·충북·충남 등 30여개 약국을 방문해 전성분 미표기 제품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에 협조했던 서울 송파 A약국에 따르면, 식약처 담당자 1명과 대한약사회 사무국 직원 1명이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현황 파악을 진행했다. A약국장은 "약국마다 품목수와 품목별 보유 개수는 달랐을 것이다. 우리 약국은 약 30개 품목정도가 됐고, 품목별로 남은 개수는 한 개부터 열 개까지 다양하게 있었다. 전체 제품을 금액으로 따지면 400만원 정도가 되는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국장은 "현장으로 유통된 품목들은 자연 소진 시 알아서 퇴출될 약들인데, 정해놓은 기간 안에 소진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었다"며 "실제로 약국 품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니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였다. 이대로 진행하면 혼선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 이후 식약처는 약국 현황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 연장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전성분 정보가 포함된 자체 출력물과 첨부문서 제공, 전성분 미기재 제품의 교품 등을 통한 신속한 소진 노력 등을 약국가에 당부했다. 이에 약사회는 유예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협조해준 약국들에 감사문과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감사문은 김대업 약사회장이 직접 작성해 참여약사들에게 발송했다. 공동 현장조사에 있어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계도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감사문이었다. 또한 넥타이 등의 선물을 함께 전달해 정책추진 협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본인 약국에 전성분 미표시 제품이 거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약사들도 있었다. 그런데 약국을 찾아가서 살펴보니 미표시 제품이 상당수 나오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면서 "조사에 불편함이 있었을텐데 협조해준 약국들 덕분에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돼 김대업 회장이 참여 약국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일정 변경을 둘러싼 정부와 전공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가 국방부 협의를 거쳐 내년 전문의 시험을 기존 1월에서 2월로 한 달 늦추겠다고 공표하자 전공의는 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급작스레 일정을 변경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질의에 "전공의 편의를 위해 시험 일정을 1년 전 안내하려 했으나, 국방부 협의가 늦어져 7월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 인정은 법령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전문의 시험은 군 입대 등의 문제로 지난 1985년 부터 1월 초 시행돼 왔다. 전공의 수련 기간 역시 시험 일정에 맞춰 매년 3월 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전공의 법 시행으로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줄면서 시험 일정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수련시간이 축소되고 특히 전문의 자격시험 전, 후로 수련이 부실해지면서 양질의 전문의 배출을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해졌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충족하려면 기존 1월 시험을 2월로 미루는 게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복지부는 지난해 부터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문제는 두 부처 간 협의가 늦어져 일정 변경이 내년도 전문의 시험 6개월 여를 앞 둔 최근에야 확정됐다는 점이다. 이에 전공의들은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기존대로 1월에 시행하자며 반발중이다. 시험 일정 변경으로 발생할 전공의 불편, 불이익을 감안해 내후년부터 일정을 변경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마쳐 내년도 시험 일정은 2월로 변경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 복지부는 국방부와 내년도 전문의 1차 시험을 2월 3일, 2차 시험을 2월 7일~13일 진행하고 같은 달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의장교 훈련기간을 8주에서 6주로 조정하고, 입영 시기를 2월 중순에서 2월 28일 이후로 조정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 법으로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줄어 전문의 배출을 위한 전공의 수련시간 확보가 필요해 졌다"며 "지난해 부터 국방부와 1월 초 전문의 시험을 2월 초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들어서여 국방부와 전문의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를 내년 2월 17일로 협의 완료했다"며 "시험 일정을 1년 전 안내하려 했지만 협의가 늦어져 이제 공표하게 됐다. 전공의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험 일정을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나아가 변경 시점을 내년이 아닌 내후년 부터 적용하라고도 했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문의 시험은 전공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다. 일정 변경을 시험 6개월 전 공지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적어도 1년 전에 공지해야 전공의들이 맞춰 준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불가피하게 복지부와 국방부 협의가 지연됐다면, 내년이 아니라 다음 시험부터 적용해야 한다. 일부 전공의는 이를 기점으로 파업 등 단체행동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정부와 대한의학회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는 근무 시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시험을 앞 둔 전공의는 한 달 전에 일정을 모두 비우고 시험 준비에 전력한다"며 "시험 일정이 바뀌면 근무 상황이 아예 틀어지는 데다 향후 진로를 고민하는데도 변수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는 지난 17일 양천구보건소와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감담회에서 구약사회는 ▲마약류 취급 보고 관리 철저 ▲약사법 준수 및 민원 관련 협조 사항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 ▲세이프약국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에 대해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 지원 등 약사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천구약사회 최용석 회장, 여윤정 부회장, 오형수 총무위원장, 김병록 정책위원장, 최현정 여약사위원장, 민재원 홍보위원장, 남승연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장, 김성민 건식·한약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양천구보건소에서는 정유진 보건소장, 김요한 의약과장, 이미경 약무팀장, 심서애 진료팀장, 김은정·하은영 계장 등이 함께 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 대상에 면허대여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대약국 역시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번 타깃은 사무장병원이며 추후 면대약국 집중신고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지적되고 지금까지 신고건수가 많아 정부 합동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결정했다. 추후 면대약국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오는 9월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공표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를 신고해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 별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 접수가 진행됐다. 정부 합동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에 의료기관 외 약국이 제외되자 일각에서는 면대약국이 신고 범위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궁금증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타깃이 면대약국 보다는 사무장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이 신고 대상에서 빠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면대약국의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필요성도 추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면대약국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에는 사무장병원 적발에 방점이 찍혀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며 "권익위 신고된 다수 사례가 사무장병원이고, 실무 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라 협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권익위, 복지부, 공단 모두 신고 채널을 열어 놓되 기본적인 정보공유나 사례 취합, 조사 착수 시 협력하는 시스템"이라며 "약국이 빠진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인력 문제 등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이번에는 부득이 약국이 제외됐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무장병원 내부 고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꼽히다 보니 무게중심이 쏠렸다"며 "그렇다고 면대약국 신고 자체를 안 받는 것은 아니다. 접수 될 경우 권익위, 복지부와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과의사단체가 (가칭) 2020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치과의료 정책제안서 기획단을 구성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치협은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치과의료정책을 마련해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 단장은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고, 간사는 이재용 정책이사를 필두로 주요 임원들이 참여하며 그동안의 주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공약 후보군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주요 지부 및 산하 단체에서 추천한 준비 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한 준비위를 구성해 우선 순위를 선정,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올해 연말까지 각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협은 최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60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특별세액 감면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철수 회장은 최근 대전지역 대로변에서 치과의사에게 환자가 골프채를 휘두른 폭행 사건과 관련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의료인 폭행 방지법과 ▲2018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일명 임세원법까지 다수의 법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위협을 사전에 막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30대 집행부는 보건의료계 단체와 공조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 마련과 환자의 폭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안전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단은 최근 동산고등학교에서 금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동산고등학교가 금연교육 심화학교로 배정 받아 금연교육을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시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위원회(부회장 임중식, 이사 최혜경)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교육에 앞서 동산고 관계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올라와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다"묘 "젊은 나이에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아직 학생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육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은진 회장은 "이번 교육은 8명의 강사가 반별로 480여명의 학생을 동시에 교육해 교육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약사폭행방지법'이 불발되자, 일선 약사들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위축 등을 우려하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지난 5월 흉기 난동을 겪었던 부산 지역의 약국장도 "약사가 알아서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6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응급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약국에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 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약사들은 약국내 폭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흉기난동을 겪었던 부산 이승욱 약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또다른 비극적인 사건이 나와야 법안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 현재로선 약사가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라며 "약사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무기를 구비해놓는다고 해도, 그건 마음의 위안을 삼는 정도일뿐 피해를 모면하는 역할을 하기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약사는 "약국에서는 향정과 마약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요새 향정과 마약 관련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법안 통과를 주장했던 약사단체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지난 5월 24일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전국에서 공공심야약국을 확충해나가고 있지만, 공공성을 위한 심야근무를 하면서도 약사들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의사,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통해 보호를 하고 있다. 같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로서 약사도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선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약국 내 칼부림 사건도 있었고, 사망 사고도 있었다. 약사들에게 목숨을 걸고 밤늦게까지 약국을 운영하라고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경기 A약사는 "의료진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 주사기나 칼을 주로 다루지도 않고, 약국에는 약사만 근무하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위한 법안 통과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통과되지 못 한 것은 안타깝지만 다시 노력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