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시험일정 변경 갈등

• 복지부, 국방부와 내년 시험 일정 2월로 변경 합의
• 전공의협 "수련 근무 계획 틀어지고 개인 진로에도 악영향"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일정 변경을 둘러싼 정부와 전공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가 국방부 협의를 거쳐 내년 전문의 시험을 기존 1월에서 2월로 한 달 늦추겠다고 공표하자 전공의는 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급작스레 일정을 변경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질의에 "전공의 편의를 위해 시험 일정을 1년 전 안내하려 했으나, 국방부 협의가 늦어져 7월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 인정은 법령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전문의 시험은 군 입대 등의 문제로 지난 1985년 부터 1월 초 시행돼 왔다. 전공의 수련 기간 역시 시험 일정에 맞춰 매년 3월 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전공의 법 시행으로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줄면서 시험 일정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수련시간이 축소되고 특히 전문의 자격시험 전, 후로 수련이 부실해지면서 양질의 전문의 배출을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해졌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충족하려면 기존 1월 시험을 2월로 미루는 게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복지부는 지난해 부터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문제는 두 부처 간 협의가 늦어져 일정 변경이 내년도 전문의 시험 6개월 여를 앞 둔 최근에야 확정됐다는 점이다.

이에 전공의들은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기존대로 1월에 시행하자며 반발중이다. 시험 일정 변경으로 발생할 전공의 불편, 불이익을 감안해 내후년부터 일정을 변경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마쳐 내년도 시험 일정은 2월로 변경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 복지부는 국방부와 내년도 전문의 1차 시험을 2월 3일, 2차 시험을 2월 7일~13일 진행하고 같은 달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의장교 훈련기간을 8주에서 6주로 조정하고, 입영 시기를 2월 중순에서 2월 28일 이후로 조정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 법으로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줄어 전문의 배출을 위한 전공의 수련시간 확보가 필요해 졌다"며 "지난해 부터 국방부와 1월 초 전문의 시험을 2월 초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들어서여 국방부와 전문의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를 내년 2월 17일로 협의 완료했다"며 "시험 일정을 1년 전 안내하려 했지만 협의가 늦어져 이제 공표하게 됐다. 전공의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험 일정을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나아가 변경 시점을 내년이 아닌 내후년 부터 적용하라고도 했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문의 시험은 전공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다. 일정 변경을 시험 6개월 전 공지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적어도 1년 전에 공지해야 전공의들이 맞춰 준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불가피하게 복지부와 국방부 협의가 지연됐다면, 내년이 아니라 다음 시험부터 적용해야 한다. 일부 전공의는 이를 기점으로 파업 등 단체행동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정부와 대한의학회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는 근무 시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시험을 앞 둔 전공의는 한 달 전에 일정을 모두 비우고 시험 준비에 전력한다"며 "시험 일정이 바뀌면 근무 상황이 아예 틀어지는 데다 향후 진로를 고민하는데도 변수가 생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