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내년 총선 앞두고 정책제안 기획단 구성

• 3차 정기이사회서 결정...단장에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과의사단체가 (가칭) 2020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치과의료 정책제안서 기획단을 구성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치협은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치과의료정책을 마련해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 단장은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고, 간사는 이재용 정책이사를 필두로 주요 임원들이 참여하며 그동안의 주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공약 후보군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주요 지부 및 산하 단체에서 추천한 준비 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한 준비위를 구성해 우선 순위를 선정,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올해 연말까지 각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협은 최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60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특별세액 감면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철수 회장은 최근 대전지역 대로변에서 치과의사에게 환자가 골프채를 휘두른 폭행 사건과 관련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의료인 폭행 방지법과 ▲2018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일명 임세원법까지 다수의 법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위협을 사전에 막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30대 집행부는 보건의료계 단체와 공조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 마련과 환자의 폭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안전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