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10일 오전 법정에 섰다. 이날 검찰은 한동주 회장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 2심 선고를 예고했다. 한 회장에 대한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전 약정원장)의 고소로 촉발됐다. 양 약사 측은 선거 직후 한 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한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양 약사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진행, 검찰의 재수가 진행됐고 그 결과 검찰은 한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처분을 인정하지 못한 한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1심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한동주 회장과 피해자인 양덕숙 약사의 1심 최후 변론자리였던 10일 재판장에서 양 측은 갈등의 시발점이 된 회원 약사 대상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밝혔다. 양 약사는 한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대한약사회 임원 당시 회계 비리 등에 연루된 내용의 기사를 회원들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데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양 약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상대 후보인 양 약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한 것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였다”며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은 바 있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그 당시 대한약사회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비리 등은 확인된 바 있고, 그런 부분이 지부장 선거 결과에도 반영됐다고 본다”면서 “피고인은 전 집행부에 대한 문제를 회원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고, 사견을 배제하기 위해 언론 기사를 첨부하는 수준으로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검증, 회원 알권리 차원에서 주장을 배제한 언론 기사를 차용해 보낸 것은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한 회장 측의 항소는 예고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거관리규정을 바탕으로 한 당선 무효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다면 한 회장 측은 당장 한시름 놓을 수 있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검찰이 지난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전 11시 20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결심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한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데 이어 이번 재판에서 약식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 피고인인 한동주 회장은 “약사사회 내부 잡음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회장은 “회장의 자리는 도덕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유권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존 언론에 보도됐던 상대 후보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렸던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약사사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오는 10월 6일 오전 9시 50분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한 회장의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 측이 한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양 약사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간호사 숫자가 법정 기준에 미달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병원 이름과 주소,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을 공개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간협은 "일부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경영난과 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했다"며 "이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탓에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간호사들이 7~8년만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로 간호사 인력의 도농간 격차, 임금 격차, 열악한 근로환경 같은 간호 정책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조별 근무는 환자 12명 당 간호사 1명)으로 의료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다. 간협은 "이같은 정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중앙·지방정부가 의료기관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지난 50여년간 눈감으면서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고된 근무에 시달리며 스스로 면허를 포기하는 길을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인턴 수련업무에 대해 비하 발언을 했다며 김윤 서울의대 교수를 맹비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일 김윤 교수가 최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턴 업무가 PA(진료보조)에 위임될 수 있는 업무라며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김윤 교수는 지난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도 인턴 수급 문제와 관련해 "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거의 대부분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 소위 PA에게 위임돼 있는 상황이다. 업무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김 교수가 말하는 PA의 정확한 용어는 UA(unlicensed assistant)로 무면허 보조인력을 말한다"며 "김 교수이 주장은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폄훼이자 희대의 망언으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교수라면 이같은 불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위해 바람직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국시 응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불법 UA로 인턴 업무를 대체하라며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용서받기 어려운 희대의 망언을 한 데 대해 의료계에 즉각 사과하고 진료현장을 모르는 관변교수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화상담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자 이 틈을 노리고 조제약 배달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조제 의약품 배달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배달약국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앱) 운영에 대해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약국명칭 사용, 처방약 배달 광고행위,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과 의약품 조제·배달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업체의 약국 명칭 사용과 의약품 배달 광고행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접수하고 의약품을 조제·배달하는 일련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라 약사는 의료기관에서 수령한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하고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해당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방식으로 의약품 발송, 수령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배달약국 앱을 통한 처방약 배달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약국이 배달약국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의약품 배송에 연루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배달약국 인터넷 사이트 및 앱 운영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임이 확인됐다"면서 "의약품 조제·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해당 업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배달약국측은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정례 브리핑에서 1상 자료도 정리되지 않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2상 심사 사실을 밝힌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8일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2상을 심사하고 있으며, 이달 중 상업용 대량 생산 계획임을 밝혀 관련 주가가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건약은 제약산업 육성에 식약처나 심평원 같은 규제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건약은 권 부본부장이 셀트리온 임상2상을 언급한 것이 "방역을 담당하는 방대본까지 제약산업 홍보하는 일에 가세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방대본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을 따라야 한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약은 "상업용 생산이 아니라는 추가 공지가 있었지만 치료제 양산 계획과 관련된 종목 주식들은 오후 내내 상승했다"며 "공개된 임상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CT-P59는 1상 자료 정리에 시간이 걸리며, 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계획서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의약품은 최소 3차례의 다른 목적의 임상을 통과해야 신약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의 임상 중단처럼 좋은 평가를 받는 개발 의약품이더라도 성공을 쉽게 예견할 수 없으므로 방대본은 국민에게 섣부른 기대를 주는 발언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방대본이 치료제 개발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치료제를 얻기 위한 정부 노력을 알린다는 측면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진정 환자에게 투여할 치료제 개발·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지난달 렘데시비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건약은 "앞으로 공급 확대를 위해 취할 노력과 강제실시권 입장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노력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범의약계 단체들이 첩약 급여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자 한의계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양의계의 의료독점 시도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한방 과학화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9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학회 3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범의약계단체들은 첩약급여 원점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지난 4일 정부와 의사협회 간 파업 종결 조건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의협은 의료 4대 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진료, 첩약 시범사업)을 의료계와 원점에서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었다. 한의계단체들은 이를 의료독점 시도로 규정했다. 이들은 "첩약 시범사업은 지난 7월 복지부 건정심에서 연간 500억원 재정을 투입해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반발하며 "첩약 시범 사업 재검토 요구는 정부 관련 공익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 가입자 단체, 한양방과 치의계, 간호계와 약계를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 결정을 뒤집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계단체는 ▲의료독점 시도 중단 ▲건정심 합의 존중 ▲의료 정책에 대한 양의계와 공개 토론 ▲한의약 과학·현대화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 등을 촉구했다. 먼저 이들 단체는 "의료독점 욕심을 버리고 한방의 과학화와 의료통합 논의에 전향적으로 힘을 보탤 것을 촉구한다"며 "양의계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범의료계와 노동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 참여, 첩약급여화 발전 논의에 참여하라"고 요구햇다. 한의계단체는 양의계에 의료정책 공개·끝장토론도 제안했다. 이들은 "양의계가 줄기차게 외치는 첩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 앞에 논거와 주장을 자신있게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계단체는 "한의약 과학화·현대화를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한다. 정부는 국가차원 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했다. 이들은 "한의약이 과학적 근 거기반 의료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이다. 한의계는 첩약 시범사업을 포함, 한의치료에서 의료기기 사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의계단체는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며 의료기기는 양의사만 써야 하고, 한방 과학화를 이야기하면서 정부 연구 예산은 양의사만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본인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라"고 비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 약학부회장 임연옥, 위원장 이승아 이정희)는 8일 저녁 8시 서초에듀팜 19기 ‘임상약학의 정석-피부질환 및 비뇨기과질환, 안과질환 총정리’ 첫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첫 강의는 중앙대 약대 정병욱 교수가 ‘피부과 총론-해부생리학 및 용어정리’를 주제로 강의했으며, 피부의 구조와 기능, 피부의 역할과 성처 회복 과정, 다양한 피부병변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강의에 앞서 이은경 회장은 “장기화에 접어든 코로나 시대에 약사와 약국은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해야 하냐는 물음에 대한 답을 이번 강의에서 찾고자 한다”며 “처음 시도하는 화상 줌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서초에듀팜이란 이름을 믿고 수강 신청해 주신 300명 약사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강의는 290명이 넘는 수강생이 동시 접속했음에도 임연옥 약학부회장을 중심으로 5명의 공동호스트가 불편사항을 빠르게 처리해 2시간이 넘는 강의 시간이 안정적으로 진행됐다. 선착순 300명 제한으로 수강생을 받은 이번 강의는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는 15일 2회차강의에서는 정병욱 교수의 ‘피부 관련 질환-탈모, 조갑진균, 다한증’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구약사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수강생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은경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 성평등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7회 서울시 성평등상 시상식을 열고, 서울특별시장 성평등 우수상 3명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서울시약사회 한은경 여약사 부위원장은 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중 한명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성평등공모사업인 위기 십대 여성 소녀돌봄약국과 노령여성 근로자 돌봄약국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한 부위원장은 이 사업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소외된 십대 여성과 노령 여성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서왔다. 한은경 부위원장은 “서울시약사회가 성평등공모사업에 참여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자 파지수거 어르신에서부터 노령 여성근로자 돌봄사업까지, 소녀돌봄 사업 등에 애쓰신 모든 봉사약사님을 대신해 받은 상”이라며 “참여하신 모든 봉사약사님에게 감사와 박수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는 시약사회 장현진 부회장, 한신지 여약사위원장, 손효환 광진구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해 한 부위원장의 수상을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