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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3∼5월 간호사 대상 백신접종 추가 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간호사 교육이 지난 2월 16일부터 진행된 1차 교육에 이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추가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인 전국 250여개 접종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보건소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오후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방문하고 "현장 간호사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로 전 국민이 집단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진행된 교육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받은 강사가 진행했으며, △mRNA 백신 접종 실무 △백신 접종 술기 등에 대한 이론 및 술기 강의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도태 차관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간호사분들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간호사분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간호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1-03-04 23:35:37강신국 -
약사회, 약사-한약사 구별 명찰양식 변경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구분을 위한 조치에 착수한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약 관련 현안 TFT는 최근 4차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한약제제 분류(구분) 및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행위 감독을 요청하기 위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약무정책과에 각각 한약사 불법행위 감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약국내 약사-한약사 구별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표준명찰 양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포털사이트에서의 약국 검색시 개설 약사 구분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의 협조 방안을 강구하고 약국 현장에서 약사-한약사 구별을 위한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스터도 배포한다. 또한 제1차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던 PIT3000을 무단 사용하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형사고발 추진도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TFT는 한약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은 지부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담당 임원이 참석하도록 했고 '실천하는 한약사회'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복지부에 관리·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2021-03-04 22:35:20강신국 -
4년전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 다시 수면위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017년 조찬휘 회장 재임 당시 약사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대한약사회 신축회관 운영권 가계약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계약 당사자인 이범식 약사가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되돌려 보며 조찬휘 회장이 회관 재건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14년 9월 18일 대한약사회 신축회관 운영권을 판매하고 1억원을 받은 가계약서와 영수증이 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보자에 의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약사회 특별감사, 조찬휘 회장 탄핵안 발의까지 이어지며 약사회를 뒤흔들었다. 이범식 약사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내용의 핵심은 가계약금 1억원 외에 중도금 2억원에 추가 5000만원을 줬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1억원의 가계약금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억 5000만원이 추가고 오갔다는 게 이범식 약사의 주장이다. 이 약사의 주장이 맞다면, 조찬휘 전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약사의 내용증명서 내용을 보면 "대한약사회 조찬휘 전 회장에게 신축 예정인 대한약사회관 전세권 및 운영권과 관련해 2014년 9월에 계약금으로 1억원, 2015년 10월에 중도금으로 2억원을 지불한 바 있다"며 "추가로 5000만원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당시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증인으로 확인서에 사인했고 중도금 2억원은 양 원장 계좌로 입금됐다"며 "그런데 대한약사회가 회관 신축이 아닌 재보수 공사(대수선)로 계획이 변경되고 추진되는 바 위 계약의 이행은 불가능한 사항이 됐는데 지급한 금액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약사는 "계약 당시 계약 미이행 시 계약금 환불 및 적절한 보상을 약속한 바, 대한약사회는 위 계약 이행에 상응한 대안을 3월 15일까지 마련해달라"고 했다. 내용증명서가 접수되자 약사회도 발칵 뒤집혔고 결국 전·현직 감사단이 모여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1억원 가계약을 했고 되돌려 받은 것으로 마무리된 사건이 아니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전직 감사단은 박호현, 옥순주, 권태정, 이형철 약사이며 현 감사단은 전영구, 권태정, 박형숙, 이태식 약사다. 약사회는 지난 3일 전 현직 감사단 간담회를 열어 최근 약사회에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지난 집행부의 재건축 추진 약사회관 건물에 대한 전세권 및 운영권 판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전 현직 감사단 7인은 과거 약사회관 신축 논의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회관 임대를 전제로 한 1억원의 가계약 사건 이외의 새롭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본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 현직 감사단은 가칭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권태정 감사를 선임했다. 권 감사는 전직 감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사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위원장에 선임됐다. 아울러 약사회 업무협조를 위해 김동근 부회장을 간사로 지명했다. 일단 조사위원회는 본 건과 관련해 이미 과거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 다시 문제가 제기된 만큼 회원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명정대한 약사회를 위해 본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회원들에게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직 감사단은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가 될 시에 대한약사회가 전임 회장의 계약 관련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변제할 수는 없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약사회에 일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2021-03-04 21:53:40강신국 -
44대 한의협회장 선거 홍주의 후보 압승...66.9% 득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44대 한의사협회장에 홍주의 후보(52. 가천대)가, 수석부회장에 황병천 후보가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오후 7시 협회회관에서 '회장·수석부회장 선거개표'를 진행하고 당선자를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총 유권자 1만 96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홍주의-황병천 후보는 66.9%(9857표)를 얻어 회장과 수석부회장에 당선됐다. 투표율은 75%로 집계됐다. 재선에 도전했던 최혁용 후보(51, 경희대)는 33.1%(4879표)를 얻는데 그쳤다. 홍주의 당선자는 "한달여간 선거에 임하면서 선관위원들과 상대 후보들 모두 고생했다. 선거기간 동안은 민심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거는 축제 기간이고, 결과가 나온 만큼 다시 통합의 시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의 민의를 받들어 한의협을 성실히 이끌고, 열심히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병천 당선자 역시 지지해준 회원들께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지지해 준 회원과 지지하지 않은 회원 모두 한의협 회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회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주의-황병천 당선자는 ▲회원중심 회무 ▲거짓없는 회무 ▲효율적인 회무라는 '3대 원칙' 하에 ▲첩약 건보! 한의사 중심 전면 재협상 ▲현대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및 제도 개혁 ▲ICT텐스/약침 급여화 ▲의약분업(제제, 첩약) 저지 ▲한척위(한까 척결 특별위원회) 설치 ▲돌팔이 단속 전담부서 설치라는 '6대 공약'을 내세웠었다. 또한 ▲한의 난임 치료 사업 전국 확대 ▲한의 치매 관리 사업 전국 확대 ▲한의약 세계화 사업 ▲한의약 정보화 사업 ▲공공의료 한의과 참여 확대를 '5대 주력사업'으로 공약한 바 있다.2021-03-04 19:21:00강혜경 -
서울 구로구약, 연수교육 시즌별 테마로 다양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학술위원회(위원장 송지현)가 올해 연수교육을 시즌별 테마로 다양화한다. 온라인 활용의 이점을 살려 기간을 시즌 1·2로 나누고, 서울시약사회와의 콜라보 교육도 마련한다. 3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약국 with 코로나, 노무, 랜선유럽여행 등을 주제로 시즌 1을 진행한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수면장애 치료제, 신경정신과 약물, 건강검진 결과표 분석 등을 주제로 시약사회와의 콜라보 교육을 실시한다. 또 하반기인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당뇨: 치료의 최신가이드라인, 경구용-주사용 혈당강하제, 인슐린 주사 실습, 합병증 및 생활요법 케어 등을 주제로 시즌 2 연수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원 약사들은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다. 3월 19일 금요일 저녁 9시 ‘Amazon, 약사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조세현 약사의 강의로 연수교육이 시작된다. 구약사회는 연수교육 안내문을 우편 발송, 온라인 톡방에 홍보하며 수강신청 접수를 시작했다.2021-03-04 16:10:14정흥준 -
"약국 너무 힘들다"…권칠승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권칠승 중소벤기업부장관과 만나 "코로나 19 대응 정부방침을 적극 수용해 지난해 전국 약국을 통해 국민에게 보급된 공적마스크가 결국 약국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카드수수료율 인상 등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며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영달 회장과 임원단은 3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권칠승 장관과 면담을 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국의 공적마스크 취급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의해 국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공적마스크 취급으로 인해 약국 매출은 의도치 않게 최소 1억원 이상 증가됐고 결국 카드수수료율 인상 통지문과 함께 부가세, 소득세 부담까지 가중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대해 대다수 약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국공립의료원, 보건소, 일반병원 등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외래 진료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인근 약국의 매출이 2019년 동기 대비 40~8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한 약국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추상적인 판단과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모든 약국을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전체 약국의 5% 내외로 추정되는 감염병 전담병원 인근 약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가 정부 일각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동반성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약국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도록 해 지정 이후 5년간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권칠승 장관은 "약사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카드수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재난지원에 대해서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약사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면담에는 연제덕 부회장, 윤정화 위원장, 화성시약사회 이진형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권 장관은 경기 화성시(병) 지역구 의원이어서 경기도약사회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1-03-04 11:41:43강신국 -
약사회, 리도멕스 혼선 사과...식약처에 재발방지 요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리도멕스 등 16개 품목이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되면서, 임의조제와 반품 문제에 직면한 약사들의 혼란이 커지자, 대한약사회의 공지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미 2일부터 전문약 전환이 진행됐는데 너무 늦게 나온 공지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회원약사들에 보낸 문자 공지를 보내 "삼아제약의 삼아리도멕스(0.3%)로션-크림은 3월 2일자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됐다"며 "이번 변경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으로 변경 시점을 사전 인지하지 못해 회원 안내가 늦어졌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삼아리도멕스(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와 동일성분·함량의 14개 품목도 3월 4일자로 전약으로 전환됐다"면서 "기존 일반약 재고는 해당 제약사 반품을 권고한다. 현장에서 반품 수거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허가사항 변경 시, 사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지돼 이번과 같은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에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문약 전환 16개 제품] 삼아리도멕스로션(삼아제약) 삼아리도멕스크림(삼아제약) ====이하 3월 2일자 전문약 전환 리도메디크림(시믹씨엠오코리아) 리도솔론크림(비보존제약) 미도렉스크림(더유제약) 유라미크림(라이트팜텍) 바르나오크림(바스칸바이오제약) 피앤프로크림(시어스제약) 유프레드크림(씨엠지제약) 메가소프크림(오스틴제약) 스몰크림(알리코제약) 푸른솔크림(에이프로젠제약) 프레솔연고(바이넥스) 베로아크림(태극제약) 푸레디크림(우리들제약) 보송크림(안국약품) ==== 이하 3월 4일자 전문약 전환2021-03-04 11:29:51강신국 -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 약국 혼란...삼아제약 사과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대표 성소민, 이하 실천약)가 삼아제약이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 후 미숙한 대처로 약국가에 혼란을 일으켰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4일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식약처에선 일반의약품으로 두겠다는 것을 삼아제약이 1~2심 패소 후 항소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전문약이 됐다"면서 "삼아제약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더욱 신중히 고려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했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약으로 전환이 되자 삼아제약이 기존 공급된 일반의약품을 기존처럼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삼아제약이 정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약 전환을 했다는 말이 진심이었다면, 전문약이 된 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해도 된다는 말은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삼아제약의 주장이 진실이었다면 전문약이 된 즉시 기존 의약품들을 모두 회수 조치했어야 옳다. 반대로 일반약으로 공급됐던 제품들을 그냥 판매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래 했던 주장이 거짓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식약처에서 전문약 전환을 이유로 약국에서 판매해선 안된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며 "일반약 품목이 하나 사라지는 아쉬움을 넘어 삼아제약의 태도에 괘씸한을 느끼는 것이 약사로서의 당연한 감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실천약은 "삼야제약의 대처는 스스로의 주장을 부정한 것이었으며, 대처내용 자체가 잘못돼 약사들에 커다란 혼란을 주기까지 했다"면서 "이윤만을 추구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밖에 여길 수 없으며, 약사들에 혼란을 줘 피해를 입힌 것이다. 마땅히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이며 일련의 잘못들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2021-03-04 10:47:49정흥준 -
정부 추경…약국 체온계 지원사업 이렇게 진행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접촉 체온계 약국 지원을 위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약사단체가 사업 개요와 일선 약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핵심은 체온계가 필요한 약국은 대한약사회에 신청하면 되고 제품선정은 공개 입찰을 통해 약사회가 하게된다. 정부안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제품가격의 10%의 약국 자부담이 발생한다. ◆지원대상과 규모 = 전국 약국 2만 3000곳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예산액은 약 81억 6000만원이다. 국회에서 최종 승인한 예산액, 비접촉식 체온계 물품 구매가액에 따라 이를 지원받는 약국에서는 기기 구매금액의 10%의 자부담액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즉 40만원짜리 제품이 선정되면 정부 부담 36만원, 약국 부담 4만원이 된다. 다만 국회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자부담율이 낮아지거나 전액 정부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업 진행 = 체온계 지원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형태로 사단법인 대한약사회가 사업수행 주체가 돼 사업에 대한 홍보, 물품 구매, 공급 진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 관리하게 된다. ◆체온계 선정 = 약사회는 비접촉식 체온계의 구매처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평가 심사위원 구성 시 지부 추천 인원을 포함하는 등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매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로 인허가된 제품을 기준으로 해 체온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 유통망을 갖춰 빠른 공급과 A/S 등 약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계약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 제품 = 휴비딕 제품과 토비스의 피부적외선 체온계가 후보군이다. 약사회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비접촉식 체온계는 총 3개라며 1개 제품은 100만원을 호가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81억 6000만원의 편성할 때 휴비딕 제품을 기준가격으로 참고했다. 체온계 35만원, 거치대 8만 8000원이다. 43만 8000원이라는 가격이 여기에서 나왔다. 43만 8000원은 약사회가 업체에서 받은 견적가격인데, 시중 유통가격은 최저 56만원대다. 입찰에 착수하면 이보다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 ◆보급 일정 = 예산 확정 이후 즉각적인 물품 구매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기기 지원신청을 위한 홍보 등을 진행해 상반기 내 약국 설치 완료를 목표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약국 신청을 받고 제품선정을 진행, 4월~5월부터 약국에 설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원 조건 = 체온계 지원 시 소유권은 해당 약국에 있으며, 약국에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 사용하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폐업 등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기기 운용의 최소 사용기한을 두도록 하며,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인증작업(약사회에 사용실적 인증)을 통해 사적 사용 및 영리적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정사항도 마련된다. 최소 사용기한은 1년이 유력하다. 이른바 중고사이트에 올려 되팔다 적발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아울러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과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른 방문자 기록관리 의무 부과와는 무관하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체온 측정을 하는 용도로 보면 된다. 약국 문 앞에 스탠드 형태로 설치할 수 있고, 약국 상담카운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체온계를 이미 구입한 약국은 = 정부 예산 지원사업인 관계로 신청서를 작성, 신청한 약국에 체온계가 지원되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약국 등에는 안타깝지만 다른 물품 등의 지원은 어렵다. 신청약국이 많지 않아 예산이 남는다면 국고에 다시 귀속된다. 선택은 약국이 하면 된다. 이번 사업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 이광민 실장은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 사업의 본질적 취지는 약국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약국 방문 유증상자에 대한 선별진료소 검사 권유에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2.5)되자 호흡기 질환으로 약국을 방문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약국을 통한 진단검사 실시 권유 및 홍보를 보건당국이 요청한 바 있다"며 "이런 이유도 추경편성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다만 공적마스크 면세가 약국에는 가장 좋았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며 "그러나 약국마다 매출이 달라 세금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제품을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현금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은 게 체온계였다"고 언급했다.2021-03-03 23:28:15강신국 -
약사회, 요양급여비 약국 현지조사 대응반 구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요양급여 현지조사 대응반을 구성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요양(의료)급여 관련 약국 현지조사 대응을 위해 (가칭)'요양(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반장은 김동근 부회장이 맡는다. 대응반 구성 목적은 조사기관의 무리한 현지조사 진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약국에 대한 지원과 현지조사 사례 수집 등을 통해 회원약국에서 부당·착오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지조사에 대해 약사회가 회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약사회는 고의적이고 부당한 목적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약국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대응반은 현지조사 시 ▲조사기관이 약사법 등 관련법·고시 등을 자의적이고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고압적인 조사로 인한 피해 ▲조사 절차 이해 부족으로 인한 피해 ▲과도하고 불명확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인한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약국 현지조사 항목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약국 야간가산 불일치,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등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단순 전산 착오청구로 인해 발생되는 만큼 청구 프로그램 등 시스템을 통해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한편 회원 약국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동근 부회장은 "현지조사로 인한 회원 피해 사례 및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수집·분석, 부당청구 예방 및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안내, 현지조사 방문 지원 및 필요 시 관련 소송 지원을 통해 회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불법 부당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정확한 청구 관리를 위한 현지조사와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만 일부 조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편협하고 일방적인 해석과 강압적인 현지조사 진행은 문제"라고 강조했다.2021-03-03 22:24: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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