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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실손보험 청구대행 급물살…의약단체 '비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를 병의원과 약국이 대행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 이어 약사단체도 이미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금융당국은 찬성입장을, 의약단체와 시민단체는 반대하는 형국이 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전재수, 윤창현, 고용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진료조제 데이터 축적은 결과적으로 이를 활용한 보험금 지급 거절, 계약갱신 거절 등 국민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향후 책임소재 규명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특히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약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의사협회도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고 규정해 약사회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에 참여연대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요양기관이 민간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면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금융위원회 등은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여론의 추이가 어느쪽으로 기우느냐에 까라 법 개정이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1-05-11 11:39:40강신국 -
과천시약, 가정의 달 맞아 노인복지관에 약손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과천시 노인복지관에 영양제와 구충제를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식사 지원 등 직접적인 혜택이 어려워진 현장 상황을 고려해 영양제와 비티민D, 구충제 등을 꾸러미로 만들어 지원했다. 송정화 회장은 "코로나가 길어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비대면 재가 방문 업무가 늘어난 가운데 바쁘게 일하는 복지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약사회의 기부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의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약품 전달식에는 송정화 회장과 여약사회 김문희 위원장, 복지관 유호근 부장, 재가복지팀 김종언 팀장,임정선 사회복지사가 참석했다.2021-05-11 09:07:24강신국 -
"2중 3중 방역대책"…약사회 대의원총회 25일 열린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기 대의원총회를 온라인이 아닌 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는 김대업 회장 취임식이 있었던 2019년 대의원 총회 이후 첫 대면총회다. 양명모 총회의장도 의장 취임 이후 첫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약사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홀에서 67회 정기 대의윈 총회를 개최한다고 시도지부에 안내했다. 약사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중 3중의 방역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운용 ▲에어샤워 부스 설치 ▲KF마스크·장갑 착용 ▲지정 좌석제 운영 ▲좌석 간 거리 2M 유지 ▲회의장소 구분·구획 및 다원중계를 통한 인원 밀집방지 ▲외부 인원 출입금지 등이다. 전국 대의원 2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방역대책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약사회는 대의원 총회에 앞서 진행하던 시상식을 최종이사회에서 개최한 한 바 있다. 참석자를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였다. 이날 주요 안건은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 기본 안건부터 정관 개정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 굵직한 안건도 상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한약사 문제, 약국 체온계 지급 등 주요 이슈들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관 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서면총회로 의결하기는 어렵다"며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면 총회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2021-05-11 00:01:12강신국 -
의협 "9.4 의정합의 원칙 내에서 정부 회의체 참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9.4 의정 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정부 회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참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협의체, 보발협 등 회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만약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해도 9.4 의정 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회의체에 참여하고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의 논의사항은 엄격하게 구분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의정이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다. 정부도 이러한 의지에 화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5-10 23:29:05강신국 -
강동구약, 상임이사회 선구자 모심의 날 등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이광희)가 6일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선구자 모심의 날, 신규개설 약국 방문, 하반기 워크숍 등을 논의했다. 올해 관내에서 10년 이상된 개설 약국 가운데 60세를 맞이한 회원은 21세기메디칼 약국이 선정됐으며 새롭게 개설된 12개 약국에도 일정을 조율해 방문키로 했다. 하반기 워크숍은 백신 접종 이후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에 따라 진행키로 했으며, 한국여약사회 의약품 지원 건은 코로나19로 무료투약봉사약국 대신 의약품을 지원 중인 관내 자원봉사센터에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각 위원회 회의를 5월과 6월중 개최키로 했다.2021-05-10 18:33:16강혜경 -
경기도약, 남양주 화재 피해약국 5곳에 지원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지난 4월 발생한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회원 약국 5곳의 복구지원금 500만원을 남양주시약사회(회장 최창숙)에 전달하고 피해 회원약사들을 위로했다. 지난달 10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약국 5개소가 전소되는 등 피해를 입었고 이에 도약사회는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구 지원 성금을 전달했다. 지원금 전달식에서 박영달 회장은 "참담한 화재로 인해 실의에 빠진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부 차원의 지원금을 마련했다"면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화재로 인해 소실된 의약품 등의 처리에 대해서도 지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창숙 남양주시약사회장은 "경기도분회장협의회를 비롯해 도내 대부분의 분회에서도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보내 주고있다"며 "지부를 비롯해 분회에서 보내준 지원금은 모금이 완료되면 피해약국에 전달할 예정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화재 피해 회원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복구지원금 전달식에는 박영달 회장, 김희식 부회장, 최창숙 남양주시약사회장, 피해약국 약사들이 참석했다.2021-05-10 16:03:39강신국 -
약준모 "약사회는 문어발식 면대약국 해결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대한약사회가 나서 면허대여 약국들을 일벌백계하고, 실질적인 자율정화를 이뤄내달라고 촉구했다. 10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불거진 면대 의심 약국 논란 등을 지적하며, 이같은 사례들로 인한 피해는 주변 약국들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2020년 김대업 회장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면대약국에 대한 약국 자율정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임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해 솔선수범을 보이겠으며, 공정하고 엄정한 사업 진행을 통해 약국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힘쓰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준모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조사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았기에 공수표, 공염불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약준모는 "불법약국과 면대약국들은 나날이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적이고 기업화되는 현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시약사회는 앞서 말한 약국들에 대한 상황파악을 했음에도 봐주기식 행태만 끊임없이 답습했으며, 수차례 접수된 민원에도 적법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약준모는 ▲면대약국 척결 ▲무자격자 조제 판매행위 근절 ▲무상드링크 근절 ▲조제료 할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약준모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만 돼있을 뿐 면허대여를 통한 약국운영을 구분해 낼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약사법 개정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약사사회가 검찰과 경찰 등의 기관에 적극 협조해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면대약국을 파악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파악한 면대약국이 편취한 건강보험 재정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부를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약준모는 "2011년 하반기부터 2016년 말까지 16개 시도지부 수 천 곳(누적방문 수)의 약국을 방문했고 총 27차례에 걸쳐 559개 약국에 대해 공익신고를 진행했다"면서 "현재도 보건의료클린팀을 운영해 불법약국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중이며, 공익신고된 불법약국들에 대해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많은 비판을 감수하고 기꺼이 약사 사회 내부를 향한 칼을 뽑아, 뼈를 깎는 자정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이번 문어발식 면대약국 운영 약사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끝까지 밀어붙여 일벌 백계의 결과로 약사사회 자율정화를 이뤄 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05-10 11:38:10정흥준 -
약국 배포 체온계 '써모캅스·ADT캡스' 2개사 제품 압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씨엠랩(써모캅스)과 ADT 캡스가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 우선협상대상 업체에 선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7일 제1차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 기기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를 우선협상 대상업체 2개사를 확정했다. 지난 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공급업체 선정 공개입찰에 7개 업체가 참여했고 7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평가위에서 입찰에 참여한 7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기기 시연 및 공급 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등의 평가작업이 진행됐다. 평가위는 오는 11일 우선협상대상 업체 2곳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에서는 체온계 생산 및 공급 능력과 AS 등 사후 관리 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12일 비접촉식 체온계 공급업체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평가위는 우선협상대상업체가 현장실사에서 체온계를 신속하게 생산·설치·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후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실사를 진행하여 최종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진행 일정은 13일부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사 회원들의 신청을 받고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평가위는 회원들의 제품 선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비접촉식 체온계에 대한 제품사양, 측정방법 등 제반 정보를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평가위는 체온계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회 내부위원 5명(약사회 1인, 지부장 2명, 감사 2명)과 외부위원 5명(복지부 관계자, 의료기기안전정보원 관계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이성환 변호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가 선임됐다.2021-05-10 11:34:36강신국 -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수당, 건보수가로 지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서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금'이 올해 2월 진료분부터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된다. 10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48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전담병원 등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 대응에 헌신한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감염병 전담병원(79곳) △거점전담병원(11곳)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50곳)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종별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되지만, 중환자는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21만원, 비중증환자는 18만 6550원의 지원금이 건강보험 수가로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고 있어 의료 인력에 제대로 지급되는 지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 전담 의료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심평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인력에게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알기 위해 지급 비용 및 증빙자료를 제출 받기로 했다.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추가로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3월 25일 본회의에서 간호사 등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960억 원(국고 480억, 50%는 건보재정 부담)을 확정한 바 있다. 간협은 건정심의 이번 결정과 관련 "앞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시 수당을 놓고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수당 지급 의무화를 법에 명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2021-05-10 11:11:09강신국 -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에 거세지는 의사들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단체들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환자의 불안과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의료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의원급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항목과는 그 성격과 취지가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면서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로 환자들이 판단하게 돼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업무 증가로 이어져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단체들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2021-05-10 10:53: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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