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용 전문적 신고 의무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추진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지난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6만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 역시 564개에서 616개로 늘어난다"며 "현재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과거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 비급여는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 속에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 것. 지난 2002년 건보 당연지정제 위험 소송에서 헌재는 '국민은 진료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 근거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그럼에도 정부가 비급여에 대해 과만을 부각해 통제 일변도이 정책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보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 당시 비급여 의무 신고 제도 강행으로 국민이 가지게 될 불안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환자가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비급여로 진료받는 경우도 있지만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예민한 개인정보 노출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는데, 정부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력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심평원 실시간 보고가 이뤄질 경우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산부인과에서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환자 입장에서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자 예민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환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비급여 통제 정책 추진을 즉각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000여명의 약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이 직접 대한약사회장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동석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약준모 새 집행부는 올해 총 6개의 중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와 한약사 명확한 업무구분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 분리 ▲한약제재 구분 ▲대한약사회 직무수행 평가 ▲대한약사회장 만들기 ▲언론사 창간 등이다. 약준모는 내부적으론 조직을 재정비해 새롭게 태어나고, 대외적으론 위상을 높이는 한해로 만든다는 포부를 전했다. 올해로 20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약사사회 들러리가 아닌 제도권에 들어가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장동석 신임 회장은 "약준모가 태어난지 이제 20년이다. 그동안 약준모는 많은 일을 해왔다. 2000년대 이후 약사사회의 한축을 담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약준모 회원들의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며 "약준모는 약사사회의 제도권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동안 약준모는 제도권의 들러리처럼 서 있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올해는 중요한 대약약사회 회장선거와 각시도지부장 선거가 있다. 후보자들 중 누가 진정 회원을 위한 후보자인지를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확인하고 회원 알림을 하겠다. 각 시도지부장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한 장 회장은 "약준모와 8만약사 회원들을 위한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를 내 당선되도록 노력 하겠다"면서 "만약 약준모 회장후보자가 없을 시엔 검증을 통해 약준모, 약사회원과 함께 할 후보자를 돕겠다. 또한 약사들의 눈과 입을 대변할 언론사를 창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회장은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존재 해야 하고, 회원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자선단체가 아니며,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약준모는 대한약사회의 무능함을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보여드리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가 서초동 약사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 3일 약사회에 따르면 2층 사무국은 4층 강당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했고, 김대업 회장과 상근 임원들은 지하 1층 약학정보원으로 집무실을 옮겼다. 약사회 사무국은 앞으로 약 2주간 4층 강당과 약정원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다. 이후 2층 사무국 공사가 마무리되면, 3층 약사공론, 1층 서울시약사회 등이 4층 강당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게 된다. 공사 내용은 1~3층 천장 석면텍스 철거 및 암면텍스로 교체, 형광등 LED 교체, 각층 남·여 화장실 리모델링 및 오수관 전면 교체, 사무 공간의 개방성 확보를 위해 층고 상향(15cm) 조정 등이다. 아울러 외부 벽체 전체 보수 등 외관 공사도 진행된다. 이에 회관 주차장 사용도 일부 통제될 예정이다. 공사에는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사는 이달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며 "4층 강당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해 각층별 순환 근무 방법을 통해 회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최근 관내 어린이보호기관에 영양제와 구충제를 지원했다. 시약사회는 성심원, 수지지역아동센터, 하희의집, 선한사마리아원 등 4곳의 복지단체에 의약품을 기탁했고 곽은호 회장과 유영숙 부회장, 황인아 사회참여위원장이 함께했다. 한편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추경 예산 약 82억원이 투입되는 약국 체온계 지원 사업에 7개 업체가 최종 경쟁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어제(3일) 오후 5시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마감한 결과 ▲숨터씨엔씨 ▲씨엠랩 ▲아하정보통신 ▲에이디티캡스 ▲에이치엔드림 ▲제이아이티 ▲하렐스웰텍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지난달 약사회관에서 진행한 설명회에 14개 업체가 참여했고, 이중 절반의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기기선정위원회는 평가를 거쳐 이달 12일 업체 선정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는 약사회 내부위원 5명(약사회 1인, 지부장 2명, 감사 2명)과 외부위원 5명(복지부 관계자, 의료기기안전정보원 관계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관계자)으로 구성된다. 또한 입찰가격(30점), 납품실적(10점), 신용평가(10점), 공급 및 설치계획(20점), 사후관리 계획(15점), 기능성 평가(15점)를 통해 종합 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다. 이번 입찰 공고에서 기준가는 정부 예산 규모와 전국 약국수 등을 고려해 43만8000원이었다. 입찰에 참여한 7개 업체는 모두 기준가에 맞춘 제품들로 입찰에 참여했다. 2개 업체는 동일한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해 결과적으론 6개 제품이다. 이들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엔 100~200만원대 고가 제품들이 상당수다. 따라서 약국에서 사용이 불필요한 QR코드를 이용한 출입명부, 얼굴인식 등의 기능을 덜어내고 가격대를 맞췄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체온계 업체 한 관계자는 "100~200만원대 제품들은 QR코드로 출입명부를 찍는 기능이나 얼굴인식을 탑재하고 있다"면서 "약국은 일반 식당과는 달리 해당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고 환자 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능들이 없는 제품들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음성 기능과 비대면으로 온도가 측정되는 제품들이 대부분 입찰에 들어왔을 것이다. 이정도 기능을 갖춘 제품들의 경우엔 시중에 60~80만원대 형성돼있다"고 설명했다. 선정위원회는 7개 업체 중에서 최소 1곳을 선정하며, 전국 약국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2곳 이상의 복수 선정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가 사입가 미만 판매, 면대약국 의심 등으로 논란이 된 A약국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한약사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가 A약국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며 상급회가 조사를 맡아달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 어제(3일) 구약사회는 시약사회에 상급회 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상임이사회, 지역 약사들과의 회의를 거친 후 상급회 재조사 요청을 결정했다. 구약사회는 공문을 보내 "의혹이 완전 해결 됐다고 볼 수 없어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급회인 대한약사회에서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전했다. 최근 시약사회는 A약국장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의약품 사입가 이하 판매 의혹건은 서울시특사경에 고발 수사중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 약국 2곳의 면허대여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단에 조사가 의뢰된 만큼 추적 관찰한다는 결론이었다. 또 온누리체인 PB제품과 관련해선 비가맹 약국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사법기관이 아닌 약사회에서는 의혹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청문회 직후 노원 지역 약사들은 시약사회 청문회만으로는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며 직접 대한약사회에 조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구약사회 관계자는 “판매약 전반에 대한 거래명세서 사입 근거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면대 의혹 등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회원 대상 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객관적 사실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구약사회는 30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을 결의했다. 노수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요즘 약사사회의 불안감이 높다. 불경기로 인한 약국 경영의 어려움도 있지만 한약사 문제, 건기식 소분, 기재부의 정책 등의 영향도 크다"면서 "지금 우리는 약사의 존재 근거를 국민들에게 입증해내야 하는 역사적 시기에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공적마스크 사업으로 약사의 공적 역량을 강화시킨 이후 다제약물 관리사업, 공공야간약국 등 공공성을 나타내는 일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약사가 약국 너머, 사회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했다. & 160; & 160; 또 반회를 통해 고대병원문전반 후문약국 권태금 약사, 오류통합반 한솔약국 이광재 약사가 반회장으로 선출돼 신임이사로 위촉했다. & 160; 아울러 올해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결의했다. 정보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 160; 정보위원회 이정주 이사는 "백신접종에 관해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약사가 환자에게 개인적인 접종 경험을 넘어, 객관적 사실을 전달함으로서 불안감을 낮추고 성공적 방역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의미있는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설문에 참여하고 주변인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160; 이날 이사회에는 권혁노 의장을 비롯 28명의 이사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3일) 오후 정부가 약국에 지원하는 비대면 체온계의 공개 입찰이 마감되는 가운데, 16개 시도지부는 회원 지원율을 최종 확정했다. 약 81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사업으로 입찰 시작 전부터 14개 체온계 업체들이 대한약사회 설명회에 참석하며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약사회는 지난 4월 23일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게시해 오늘 오후 5시에 마감이 될 예정이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낙찰 발표는 이달 12일 있을 예정이다. 비대면 체온계 지원과 관련해 개별 약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정부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나머지 10%의 비용도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가 분담한다. 공통적으로 대한약사회가 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지역별로 지원 계획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나머지 5%를 지부가 지원하는 곳은 총 9곳이다. 서울과 대구,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지부가 부담한다. 이외에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등 7곳은 지부와 분회가 각 2.5%씩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까지 분회와 의견 조율을 해온 지부들이 최근 협의를 마치고 지원율을 최종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개인 약사가 체온계 설치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약사회는 업체가 선정되면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희망 약사들로부터 온라인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순서에 따라 수시 발송되기 때문에 6월 중에는 대부분의 약국들에 체온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박리다매식 3분 진료 문화를 끝내고, 적정수가 패러다임으로 감성진료 시대를 열어가자"고 주문했다. 이필수 회장은 3일 오전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취임식을 갖고 의협 수장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적정수가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면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 남짓이던 1977년 직장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저수가 패러다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저수가 체제하에 생존을 위해서 많은 환자를 보는 소위 ‘3분 진료’ 문화가 고착됐다"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의료 소비자의 욕구가 고급화, 다양화되면서 더 이상 박리다매식 ‘3분 진료’ 문화로는 의료 서비스를 지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적정수가 패러다임’으로 환자의 감성까지도 살필 수 있는 ‘감성 진료’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대정부 협상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의정협의체도 적절한 시기에 구성해 9.4 의정합의 정신에 근거한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다만, 코로나19 안정화 이전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지난 2019년 9월부터 의정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단기 대책 위주로 논의가 흐르고 있다. 이번에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을 대비하고, 1차 의료와 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료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제대로 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해 의료인을 향해 보낸 국민의 사랑과 박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는 먼저 대한민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며 "국민건강수호가 의사의 가장 고귀한 사명이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앞으로 3년간 정치적 균형감을 갖고 의협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취임식을 마친 이필수 회장은 용산구보건소로 이동해 김강립 식약처장과 함께 아스크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이 회장은 "백신 접종의 효과와 유익성이 부작용 위험보다 큰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분명한 사실이다. 백신 접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코로나19 종식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이 백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향상에 대한 기대감과 의료계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