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 5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개정 반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가 국회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요청해 진료 자료를 보험사로 전자 전송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5개 의약단체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한 위험성과 폐해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는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영역에 대한 보장을 내세워 활성화됐으며, 보건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보험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 축적까지 이뤄진다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의 첫 단계가 민간보험사가 의료공급자를 하위 계약자로 두고 수가계약 및 심사평가를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것.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결국 개인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축적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하위 계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또한 민간보험사에서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로 보험금 지급거절, 가입 및 갱신 거절, 보험료 인상 등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액 보험금의 청구를 활성화한다는 주장과 상반되며,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려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전자형태로 전송하기 위해선 EMR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의료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이 비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자 청구간소화로 비용절감 이익을 얻게 되는 보험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소비자이자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개 단체는 "진정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진료비 청구간소화보단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법위의 민간 전송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실손보험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지급률 하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상품의 내용과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라고 강조했다.2021-09-27 14:25:22정흥준 -
부산대 약학대학 총동문회, 회원 80여명과 가을소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이복률)는 지난 26일 회원 80여명과 함께 해운대 미포& 8231;청사포 일대로 가을소풍을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해운대블루라인파크 스카이캡슐, 다릿돌전망대 등을 관람하며 가을 정취와 함께 산책하듯 진행돼 회원 만족도가 높았다. 이복률 총동문회장은 "동문들이 함께 걸으면서 정담을 나누고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가을소풍을 계획하게 됐다"면서 "참석한 회원들도 오랜만의 나들이에 굉장히 만족해해 더욱 기뻤다. 앞으로도 회원 모두가 하나 되는 동문회를 만들어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2021-09-27 13:57:24정흥준 -
실천약, 약사회장 출마 후보들에 44가지 정책제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 이하 실천약)는 올해 대한약사회장과 시도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전달할 정책제안서를 작성했다. 정책제안 내용은 총 44가지로 ▲한약사 ▲약에 대한 주도권 ▲정부부처 행정 ▲대한약사회 ▲약사인력 ▲약대생-신입약사 교육 ▲직역 관련 등에 대한 제안으로 분류됐다. 실천약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회원 설문을 통한 의견취합 과정을 거쳐 제안서를 완성했다. 정책제안서는 대한약사회 회원소통 게시판에 올려, 약사회장과 지부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에 공개 전달했다.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도 회원소통 게시판을 통해 받기로 했다. 카테고리별로는 ▲대한약사회 15건 ▲정부부처 행정 13건 ▲약에 대한 주도권 7건 ▲한약사 관련 5건 순으로 정책제안이 많았다. 대한약사회 관련한 제안에선 면대·카운터 등을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약사회가 아닌 제3의 기구 또는 정부에 건의해 신설해달라는 요청이다. 또 선거 공약사항은 홈페이지에 영구 보존해 반기마다 성취도 투표를 통해 진행상황을 공개 점검하자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13가지 제안이 수록됐다. 정부부처 행정과 관련해선 ▲의약분업 재검토 ▲의사 갑질 금지법 신설 ▲공중보건약사제도 ▲INN 허가제도 시행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규정 개선 ▲약가인하시 심평원서 자동정산-보상 ▲원격진료 처방약은 일반약 전환 등 총 13건이다. 한약사 이슈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사도 정책제안서에 반영됐다. ▲한약사 비한약제제판매에 행동 ▲한약사의 약사 고용 조제행위는 면대행위로 간주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안건이 5건 포함됐다. 아울러 ▲약사인력 배출 조정 대책 시행 ▲공직약사 직역강화 ▲약대 커리큘럼에 약계 현안교육과 윤리교육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천약은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에 나오는 분들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약사회 회원 소통게시판은 모든 회원에 개방된 곳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성의있는 답변이 진정성을 증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2021-09-27 13:51:03정흥준 -
대구 반월당 한약사 개설약국들 찾아간 김종환 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약사비전 4.0연구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한약사 약국들이 도심의 지하철역, 대형마트 주변에 대형 약국을 만들면서 전국 최저가를 내걸고 약국가를 뒤흔들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김 소장은 27일 "일반약 판매 한약국들이 전국적으로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의약품의 가격 불신을 조장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미루고, 정치권은 뒷짐 지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는 무대응으로 손 놓고 있는 사이 회원들의 원성은 날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직접 촬영한 관련 동영상도 공개했다. 그는 "대구 중심가인 반월당역 지하상가에 한약사 대형약국 6곳이 즐비하게 모여 활개치며 성업 중이다. 기존 대응방식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며 "강력한 투쟁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도심 한복판에 대구 반월당 같은 한약국들이 모여서 판치게 되면 그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한약사들이 약사직능과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법 개정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분명 이유를 알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유를 알면서도 답을 찾지 않는 복지부, 국회, 대한약사회 모두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약사회는 현 사태를 바로 잡으라는 회원들의 명령에 행동하고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1-09-27 11:39:40강신국 -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에 "왜 약국만 문닫나" 불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계 대표 폐단중 하나인 불법 ‘병원지원금’을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 의사에 이어 약사들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서 주목된다. 최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입법예고가 진행됐다. 서 의원의 발의안은 지난 16일까지, 강 의원의 발의안은 23일까지 진행됐으며, 각 발의안에는 수백여개 의견이 제출됐다. 앞서 진행된 서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430여개 의견이 개진됐는데,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과 의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찬, 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입법예고 종료일에 가까울수록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강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뿐만 아니라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까지 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해당 발의안에 포함된 약국 '개설허가·업무정지' 처분 항목을 반대 입장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피해자나 다름 없는 약국에는 가혹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실제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처방전 담합·불법지원금 수수 행위를 했을 때 '약국개설자의 약국을 허가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제76조 제1항 2의3)'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견을 개진한 한 네티즌은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리베이트 요구는 분명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왜 약사만 약국 개설을 취소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처벌은 공정해야 하는데 약사에 처벌이 더 가중 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비,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횡포가 심각한데 약사는 불이익을 염려해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안을 보면 피해자인 약국 개설 예정자가 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의 허가도 취소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발의안에 대해 일부 찬성하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처방전으로 갑과 을이 돼 버린 의사, 약사 관계를 악용해 말도 안되는 지원금을 요구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더불어 병원 유치 명목으로 부동산 중개자격증도 없는 악성 컨설팅 업체들까지 수천만원대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병원과 짜고 지원금만 받고 몇개월 뒤 폐업하는 악질 의사나 브로커도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9-26 17:47:26김지은 -
"예년만 못하지만..." 일교차에 약국 감기·비염환자 발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절기에 접어들며 일교차가 커지자 감기·비염 증상으로 약국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소폭 늘어났다. 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콧물·몸살 등의 환자가 늘어나면서 비염스프레이와 해열진통제 등의 판매가 증가했다. 아침 저녁으로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나기 시작하고, 초·중·고등학생 등교와 추석 연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약사들은 작년과 대비해 소폭 늘어난 것이 체감되는 정도로 여전히 예년 수준의 감기·비염 환자가 찾아오진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A약사는 "여름에 워낙 없었던 것도 있고, 환절기라서 조금씩 많아지는 것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크게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또 비염 환자들은 요새 좀 늘었다는 게 느껴지지만 감기 환자는 마스크 때문인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A약사는 "비염약이랑 스프레이 제품들이 종종 나가고 있다. 작년 이맘때보다는 좀 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해열진통제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감기 환자와의 구분이 명확하진 않았다. 다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10월부터는 서서히 감기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서울 B약사는 "젊은 사람들도 백신 맞기 시작하면서 접종 전에 챙겨두기 위해 사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면서 "추석 연휴가 막 지나서인지, 아니면 밤에 날씨가 쌀쌀해져서인지 사람들이 좀 몰리긴 했다. 다음 달부터는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약사는 "작년엔 웬만큼 증상이 있지 않으면 약국도 잘 안 왔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코로나 검사키트도 같이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약사들은 유사 증상으로 약국을 찾는 환자들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발열, 몸살 등의 환자가 하루에도 수차례 방문하기 때문에 안내를 반복해야 했다. A약사는 "검사 받았었기 때문에 본인은 코로나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약국 안에서는 마시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도 여전히 그냥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조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더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2021-09-26 17:43:01정흥준 -
구-약사회 손잡은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 성과…6명 취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구와 약사회가 손을 맞잡고 시작한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관협력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제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 남동구와 인천시약사회, 인천 남동구약사회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협약을 맺고 '약국 사무원 양성 과정'을 추진해 왔다. 교육 대상자 15명 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두달간 전문 직업교육과 약국 현장 실습·정리수납 과정 등 심화교육과 이수 대상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습동아리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구와 약사회 등은 24일 간담회를 갖고 성과 등을 점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이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취업에 성공하는 등 뚜렷한 교육 효과가 나타났다"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 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구축된 남동구만의 특색을 살린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추진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적 호라동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2021-09-26 12:25:04강혜경 -
성남시약 "추석 휴일지킴이약국 수고했습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석 연휴 휴일지킴이 약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8∼22일 추석 연휴기간 중 ‘휴일지킴이 약국’을 격려방문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동원 회장은 "명절 연휴에도 시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봉사한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회원님들의 이같은 노력은 국민보건향상과 약사직능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기간중 △18일 399곳 △19일 62곳 △20일 79곳 △21일 28곳 △22일 83곳이 휴일지킴이 약국에 참여했다.2021-09-25 00:43:42강신국 -
대선 이벤트였던 '전국여약사대회' 개최 불투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10월 17일 예정돼 있던 전국여약사대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서울시약사회가 주관할 예정인 이번 여약사대회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유력 대선주자를 초청해 정치 이벤트의 목적도 있었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10월 17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40차 전국여약사대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인해, 대회 개최에 차질에 불가피해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서는 행사나 집회(1인시위 제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석 이후 확진자가 24일 오후 9시 기준 2924명으로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대회 개최를 힘들게 하는 중요 원인이다. 약사회는 이번 여약사대회를 대선 이벤트로 기획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바로 약사 정책 공약이 되기 때문이다.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마무리되면 여권 대선주자가 최종 결정되고, 국민의 힘은 10월 8일 2차 컷오프 결과가 나와 후보군이 압축된다. 여기에 10월 20일 대한약사회장과 전국 시도지부장 선거 공고일이기 때문에 선거판이 열리기 전인 10월 17일을 대회 개최일로 잡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 집행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약사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만큼 이번엔 대회 개최에 총력을 다했지만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대회 개최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며 "상황을 조금만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전했다.2021-09-25 00:07:52강신국 -
약사회 Vs 양덕숙, 피선거권 박탈 가처분 첫 재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대한약사회가 피선거권 제한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한 법원의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양 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4일 양 전 원장 측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대한약사회가 양 전 원장에게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양 전 원장 측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진행된 것이다. 양 측은 이번 재판을 위해 쟁쟁한 변호사를 각각 선임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첫 심문에서 양 측 변호인단은 양 전 원장 징계 처분의 성립 여부, 징계 처리 절차의 정당성 등의 쟁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채권자인 양덕숙 전 원장 측은 대한약사회의 징계 이유인 약사회관 임대 가계약권과 관련해 약사회의 재산권을 두고 거래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약사회 재산권을 처분하려 했다 해도 이는 계약 당사자인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이범식 약사의 문제라며 증인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했던 양 전 원장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함과 동시에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 변호인단은 대한약사회가 약사회의 재산권을 유용한 임원진에 대해 약사윤리규정에 맞춰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며, 문제 당사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징계 절차도 충분히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문에서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의견제출을 마무리 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의견제출 마무리 후 법원의 심문 결과 도출이 통상 일주일 안으로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 전으로 결정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양 전 원장 측은 이번 가처분 성립 여부에 따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향방이 결정될 예정인 만큼 마음이 급해진 상황이다. 당장 10월 말부터 입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이런 양 전 원장 측의 입장을 반영해 심문 중 판사 측은 양 전 원장 측 변호인단에게 약사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 기간 등을 질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양 전 원장은 “윤리위가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의견을 개진했지만 상대 측 변호인단은 우리 측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 부분이 있다”면서 “약사회 선거 이전에 법을 통해서라도 억울한 부분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조찬휘 전 회장은 6년, 양덕숙 전 원장과 이범식 약사에게 4년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해당 결정은 대한약사회가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의결 됐다.2021-09-24 18:12:34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6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7"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8"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9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10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