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서 목 먹는 약 스프라이셀!, 없어서 못 먹는 푸제온!”“보건복지가족부는 약제기업부!”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선 이유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플러스, 인권운동사랑방, 백혈병환우회 등 12개 환자·시민사회단체는 10일 ‘정부의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방안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현행 약가제도는 제약사들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 환자들이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이들 단체는 따라서 초국적 제약사가 요구하는 부풀려진 약제비 가격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약제비 기준요구와 강제실시 등을 통해 필수약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접근권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정했다.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비싼 약값을 요구하는 제약사들의 ‘횡포’와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는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에이즈환자인 윤모씨는 “푸제온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로슈는 환자들도 약값인상 요구에 동참하라는 기막힌 말을 하고 있는 데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모른 채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아 직접 국가인권위 앞에 섰다”고 말했다.건강사회를위약약사회 변진옥 약사는 “태국은 자국 환자들을 위해 7개 의약품을 강제실시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며 “차이가 있다면 한국정부는 제약사의 말을 듣고, 태국정부는 환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점”이라고 복지부를 정면 비판했다.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제약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복지부는 차라리 약제기업부는 개명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명백한 인권침해 정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접수된 진정은 지정된 조사관에 의해 피해사실과 시정여부를 조사하고, 이르면 2~3개월 후에 결론날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결과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할 제도상의 요인이 발견된 경우 국가인권위는 복지부에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대체가능성 낮은 일반약부터 우선 전환"일반약 비급여 전환이 보험재정을 절감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복지부가 공식 인정했다.복지부는 따라서 고가약 대체 가능성이 없는 일반약부터 우선 전환대상으로 삼고, 다른 전문약으로 대체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도 동시에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 과장은 먼저 “치료보조제적 성격의 일반약을 세차례에 걸쳐 비급여 전환을 시도해 왔다”면서 “그러나 예상했던 재정절감 효과는 나오지 않았다.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공식 인정했다.일반약을 비급여 전환했더니 다른 고가 전문약으로 대체돼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이 과장은 “앞으로도 일반약 비급여 전환은 단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대체 가능성이 없는 약부터 우선 적용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은행잎제제 사례를 들면서 “급여제한 조치 이후 해당품목의 매출은 급락한 반면 뇌혈관치료제인 사미온의 판매량은 급증했다. 사미온을 보조적으로 사용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도록 정책을 바꾼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반약 비급여 전환 이후 고가약 대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차단할 추가 행정조치를 염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7일 국내 제약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기포럼을 열고 가칭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날 포럼에서 윤수영 연구원(LG경제연구원)은 '무한경쟁시대의 제약기업 생존전략'을 신지원 연구원(미레에셋 리서치센터)은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제약산업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윤수영 연구원은 무한경쟁시대의 제약기업 생존전략에 대해 제약기업을 4가지 사업모델(R&D중심, S&D중심, 제네릭중심, 약물전달기술중심)로 분류해 해외기업의 사례와 생존전략을 소개했다.윤 연구원은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제약시장에서 국내 제약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자사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지원 연구원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약제비, 약가제도 비교 설명을 통해 "현재 국내 제약기업의 경우 내수시장만으로는 업체별 성장의 한계가 있다"며 "해외수출 경쟁력 우위와 높은 R&D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능력 확보야말로 국내제약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수익모델"이라고 주장했다.포럼에 착석한 의원들은 현재 국내 제약산업이 FTA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봉착돼 있으며 현재까지의 운영방식으로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의원들은 국내 제약산업은 해외 유사한 제약회사의 성공적인 모델의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신약개발 및 생존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약기업의 R&D지원, 세제혜택 등 전방위적인 육성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계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투자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원희목의원은 "고부가가치산업이며 지식집약산업인 제약산업이 향후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에는 원희목, 이정선, 강명순, 나성린, 손숙미, 여상규, 이애주, 전혜숙, 정하균, 조문환, 이주영, 김성순, 안홍준, 김소남, 배은희, 전현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가 제약계의 불만을 수렴하면서도 선별등재 제도를 지탱하는 경제성평가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다양한 가정을 전제로 신기술의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평가를 약가인하 등 정책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가 '보건의료의 경제성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심평포럼에서 복지부 하태길 사무관은 "비용효과적인 약만을 보험에 등재하는 선별등재 제도에서 경제성평가는 없앨 수 없는 필수적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이는 경제성평가는 추상적일 수 있는 보건의료 및 약가제도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제약, 시민단체 등의 불만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하 사무관은 심평원의 경제성평가를 바탕으로 한 급여결정과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에서 발생하는 괴리 및 경제성평가 인프라 부족 등 제약계에서 제기하는 불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을 표했다.하 사무관은 "경제성평가에 제약계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결정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결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심평원의 경제성평가와 공단 협상과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말했다.하 사무관은 "경제성평가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면서 제품 출시를 위한 추가시간이나 비용 등도 문제로 제기된다"며 "이는 결국 영세 제약사에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불만도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포럼에서 경제성평가에 대한 주제발표를 담당한 서울대 이태진 교수 역시 경제성평가를 정책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유효한 접근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 교수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경제성평가는 기존의 선택과 신기술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포럼의 좌장을 담당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 역시 "경제성평가 시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여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경제성평가 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의 경제성평가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약가인하 등의 정책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경제성평가는 비용효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설득력을 가진다"면서도 "그러나 고지혈증 약물 등 차이가 크지 않은 대상 간의 경제성평가에 대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고려되는 치료비 등 직접비용은 사회적 간접효과로 의미가 무색해 질 수 있다"며 "많은 가정 속에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상황에서 경제성평가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