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은 황당해하고 다른 절반은 무관심한 게 현실"

• 정부 "실질적 지원책 마련" vs 제약계 "기댈 게 거의 없어"

(정부) "7대 제약강국 달성, 이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도전적 설정이다."

(제약) "시장규모면에서 한국은 세계 12~13위 국가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은 목표가 10위다. 열심히 해서 2~3계단 더 올리자는 건데, 대체 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바라보는 정부와 제약업계, 그 시각 차이는 이 만큼이나 컸다.

22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이 한창이던 2006년 이후 최근까지 발표된 제약산업 육성대책만 6번이 넘는다. 처음에는 한미 FTA 피해산업으로 분류된 보완대책이었고, 그 이후 차세대 먹거리가 될 신수종산업으로 장밋빛 청사진이 덧칠해 졌다.

보건산업진흥원 #정윤택 제약산업단장은 "2006년 7월 발표된 한미 FTA 보완대책은 제약산업 100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된 의미있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특히 6번의 정부발표는 일련의 연속적인 '성장 키워드'가 숨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7월 대책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세제와 예산지원을 약속받은 의미가 컸지만 약가제도 등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못했다.

말 그대로 피해 최소화에다가 역발상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이 부가적으로 덧칠해졌을 뿐이다. 2010년 기재부가 중심이 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서는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른바 제약산업의 '오너십'이 후진적 구조를 고착화하고 변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이 개입됐다. 이 때 강조됐던 것이 M&A 활성화와 구조, 체질 개혁이었다. 예측 가능한 방향의 약가제도 개편 필요성도 처음 제기됐다.

2012년 1월에는 약가 일괄인하와 시행을 앞둔 한미 FTA 협정에 대비해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다.

글로벌 신약개발 제약, 스페셜리티 파마 등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대책이었다.

같은 해 6월에는 혁신형 제약 인증에 맞춰 제약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제시됐는 데, 이른바 'Pharma 2020'이 이 때 탄생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제약협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고,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방향성, 로드맵이 제시됐다.

복지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은 이런 일련의 제약산업정책의 총화이자 발전적 대안이라고 정 단장은 설명했다.

복지부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은 기존 발표와 상당부분 겹친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5년간 범부처 차원에서 함께 추진할 로드맵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10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제약업계에 필요하고 절실한 과제들을 성실히 담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Pharma 2020'에서 제시한 7대 제약강국도 블록버스트 신약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제약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그 자체가 "도전적 설정"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7대 제약강국의 반열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글로벌 제약기업의 모국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번 육성지원 대책은 제약산업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대책보다 정책적 의미가 훨씬 깊을 수 밖에 없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하기도 했다.

제약계의 반응은 조심스럽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제약협회 등 제약계 대표단체들은 21일과 22일 잇따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 의지에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이들 협회의 '립서비스'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특정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반응은 뒤집힌다.

한 제약사 중견간부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의지에 기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결국 자금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연구개발 지원금 2배 확대나 5000억원 펀드로는 자금갈증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국적 제약사 한 중견간부도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부분이 인상적"이라면서도 "신약 개발 동기 부여가 부족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결국은 신약개발이 중요한 데 그에 걸맞은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제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제약계 한 전문가의 평가는 훨씬 더 날 것으로 적나라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총알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R&D 비용지원, 약가우대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데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사안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꼬아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약은 100년 이상 지속돼 온 산업이다. 수출정보가 없거나 박람회 지원을 못받아서 해외에 못갔겠느냐"며 "제약업계 절반은 (대책을 보고) 열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관심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