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대책 올인…하반기엔 쌍벌제 출구찾기

• 진주의료원 사태 공공의료 중요성 환기…약가제도 개선 지지부진

보건의약 분야 정책환경은 선택과 집중 현상이 극명했다. 새 정부 출범 여파였지만 대통령의 조기 공약 이행의지가 판을 세팅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방안은 블랙홀이었다. 상반기 내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은 보건의료분야 핵심 공약사항인 이 이슈에 사실상 올인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복병이었다.

영남권 한 지역 이슈가 전국 쟁점으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하반기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 후속조치와 3대 비급여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협의체가 공식 출범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산정협의체는 하반기를 주도할 또다른 이슈다.

필요의료서비스 우선 보완...의원-약국 수가가산 확대

◆보건의료=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돼온 정책들이 대부분 계승됐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자원 관리 등 핵심이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방안에 밀리기는 했지만 차분히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심야시간대 6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야간 가산료가 30%에서 100%로 확대됐다. 정부는 응급실, 산부인과, 마취료 등 이른바 필요의료서비스 수가를 조정하면서 우선 급한 불을 껐다. 산부인과 등의 반발도 있었만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도 오늘(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남윤인순 의원의 입법안 등으로 불거진 처방전 2매, 서면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이달 중순 이후 정부 방침이 발표될 전망이다.

의원과 약국 토요가산도 이르면 오는 9월부터는 오후 1시에서 전일로 확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진주의료원은 그동안 뒤전으로 밀렸던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일대 사건이었고, 국정조사로 이어져 현재도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이다. 김용익 의원은 폐업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에 나서기도 했다. 오는 3일 복지부 기관업무보고에 이어 오는 9일 경남도 기관업무보고 시점을 기해 정점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끊이지 않는 3대 비급여 보장성 확대 논란

◆건강보험 보장성=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보장성 확대 공약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에도 잡음은 가시지 않았다.

특히 100% 전액 국고지원의 범주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가 포함돼 있었느냐는 논란은 복지부가 최근 보장성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는 필수급여, 비필수의료는 선별급여로 분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용성형 등은 그대로 비급여로 관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약제와 행위를 포함해 1000개 항목 이상의 급여범위가 확대되거나 새로 보험권에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보장성 확대대상 질환을 단계적으로 더 늘려나가기로 했지만 우선순위, 선별적 급여와 보편적 급여간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순위서 밀린 제약정책은 '늑장행정' '지각행정'

◆의약품 정책과 약가제도=신약 등재절차 개선,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위험분담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이른바 패키지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검토돼 왔지만 일단 유예하기로 지난달 결론났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방안 발표 이전에 혼란을 최소화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이 작용했다는 후문이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이상 늦게 확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그만큼 신규 인증절차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발표도 3개월째 오리무중이다. 제약분야는 '늑장행정','지각행정'으로 평가할만하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산정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쌍벌제 시행 3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의산정이 만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불합리한 법령을 손질하고 'Sunshine Act' 도입 등 실효성과 자율성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