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위원장인 김한중 연세대 총장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지속가능한 고신뢰, 고성과 의료제도를 구상한다는 목표로 한국의료 미래비전을 위한 '10대 정책제언'을 내놨다.미래위 위원장인 김한중 연세대총장은 31일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김 총장은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절감 차원의 단기 대책이 아닌 국가 미래전략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미래위가 출범했다"고 말했다.이어 "(미래위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최초 논의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와 검토를 진행해 보건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김 총장은 "이런 비전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아래에서 의료의 질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보상, 공정한 룰 접립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4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더 나아가 비전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집약해 향후 10년의 보건의료 개혁방향을 10대 정책제언으로 정리해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그는 "이 제언은 보건의료 개혁을 완결짓는 결론이기보다는 향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10대 정책제언은 ▲비용부담이 높은 필수의료중심으로 의료보장을 강화한다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전제아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재정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보험료 부과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예방적 건강정책을 강화한다 ▲의료소비자 권리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소유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강화한다 ▲의료자원의 분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의료자원 관리체계를 합리화한다 ▲국민부담 경감 및 제약산업발전을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한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논리를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편한다 ▲보건의료체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이다.

청와대가 임채민(54) 국무총리실장을 차기 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전임 진수희 장관이 펼쳐놓은 여러 정책들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안정보다 갈등을 감내하고라도 보건의료 분야에 시장논리를 이식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청와대는 30일 저녁 차기 복지부장관 내정자로 임채민 현 국무총리실장을 내정했다.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수십년간 경제부처 요직을 섭렵했고, 지식경제부 제1차관를 지낸 순수 '경제통'이다.청와대는 이날 인선배경으로 "통상, 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 등 주로 산업경제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행정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분야에 산적한 현안들을 무난하게 처리하고 정치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임 내정자도 이날 복지부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내정소감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제는 '막중한 책임'의 의미가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현재 약업계는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과 약가인하 등으로 전시 상황을 방불케하고 있다.의료계 또한 선택의원제 등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정책에 따른 반작용으로 긴장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반감의 농도는 다르지 않다.실제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추진해온 일반약 정책과 약가제도 개선방안, 선택의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은 그동안 갈등과 저항을 불러왔을 뿐 소통의 여지를 남지기 않았다.임 내정자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막중할 수 밖에 없는 데, 정작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는 바닥이다.이번 인사를 통해 청와대가 임 내정자에게 부여한 '미션'이 이런 갈등구조를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의논리로 밀어붙이라는 '싸인'에 다름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야당 측 한 보좌관은 "진수희 장관에 이어 또 보건의료분야에 무지한 인사가 낙점됐다. 철학은 없고 미션만 있다"고 평가했다.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한나라당이나 청와대 표현을 빌자면 민주당의 복지 포퓰리즘을 잠재우는 대항마에 불과하다. 임 내정자에게 보건복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혹평했다.임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추석 연휴 직후인 15일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야당의 정치공세를 뚫고 임 내정자가 복지부장관에 취임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 이슈와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는 게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복지부가 진수희 복지부장관 재임 1주년 주요정책 추진성과를 30일 발표했다.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개혁과제로 약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는 약가인하, 의약품관리료 조정,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거론됐다.복지부는 "(진 장관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구현을 보건복지분야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진 장관은) 국민 신뢰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구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미래를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다"고 평가했다.복지부는 특히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해관계를 초월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해 약가인하, 의약품관리료 조정,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그동안 손대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또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만성질환관리제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건의료 미래발전상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세부적으로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국민 약품비 인하 ▲건강보험 수가조정을 통한 환자부담 경감(영상검사비-의약품관리료 인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건강보험 부담 형평성 제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 ▲의료분쟁조정제 도입 ▲일부 일반약 외품전환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 ▲한국형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열거했다.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약품비 증가를 억제시키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해외 실패 경험을 소개한 건강보험공단의 출장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작성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국외출장지는 터키, 이태리, 스페인, 노르웨이 등 4개 국가였다.28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태리는 노인인구 증가 및 신약도입에 따라 약품비가 급증하자 약품비 상한제, 참조가격제 등을 통해 강력한 약제비 관리정책을 시행 중이다.특히 2006년에는 약가를 4.4%, 5%, 5%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총 14.4% 인하하기도 했다.하지만 약가인하로는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제약사별 예산제를 도입해 예산초과분에 대해 제약사로부터 '페이백(환수)'을 받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약가인하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보다는 총액관리 방식이 더 유의미했다는 것이다.건강보험공단은 이 점을 들어 "우리나라는 기등재약목록정비, 사용량약가인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약품비 비중이 29%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약가관리 뿐 아니라 사용량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리의 약품비 상한제는 약가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이 보고서대로라면 이태리의 약가제도 개혁 수순은 기등재약에 대한 선 약가인하와 중장기 과제로 목표약품비관리제, 참조가격제를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와 유사해 보인다.문제는 사용량을 억제하지 못하는 약가인하 일변도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이태리 사례에서 알 수 있었지만 정부가 같은 방식을 선택했다는 데 있다.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현재 시행 중인 약가 통제시스템을 근간으로 총액관리방식의 사용량 억제 방안을 중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제약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근본대책이 아닌 단기 성과에 지나치게 매몰돼 (큰 폭의 약가인하로) 갈등을 부추기는 감이 없지 않다"면서 "테크닉만 있고 철학이 부재한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부가 내년 시행목표로 내놓은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목표약품비관리제 도입을 서두르는 편이 한국상황에서 더 적절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중인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약사회가 약제비를 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최근 지급된 인센티브를 문제삼고 나섰다.약품비 절감 부대합의에 의한 수가인상으로 미리 보상을 받아놓고 이중으로 59억원을 더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지난 12일 열린 건정심 속기록을 보면,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2010년 4분기 평가결과로 지급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금액 59억원은 도덕적으로 환수돼야 마땅한 돈"이라고 주장했다.박 부회장은 "(의료계는) 2009년도 수가협상 당시 2010년 1년 동안 약제비 4천억원을 줄인다는 전제하에 수가에 인센티브를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3개월치 동안의 약제비 절감분에 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중혜택"이라고 지적했다.사실 약품비 절감과 연계한 수가인상과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2009년 수가협상 당시에도 이중혜택 논란이 제기됐었다.하지만 당시만 해도 약사회는 논란에서 비켜서 관망세를 유지했다가 뒤늦게 이중혜택 주장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결국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과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논란에서 발생한 의약간 갈등의 고리가 이날 박 부회장의 '작심발언'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박 부회장은 "(의료계는) 약제비 절감에 실패했지만 지난해 수가협상을 하면서 패널티조차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웃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그는 특히 "한 가지 사례에 두번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부도덕하게 지급된 59억원에 대해 정부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박 부회장은 "매년 3조원씩 늘어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애물단지"라며 의료계의 '밥줄'(진료비)을 건드렸다.그는 "약제비 1조원을 가지고도 이 난리(약가제도 개편)를 치는 데 진료비는 3조원씩 늘어난다. 건강보험 위기 상황이 어디에서 출발했는 지 뻔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약가제도 개편방안 보고, 건정심 속기록 봤더니...]정부의 8.12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제약산업의 충격파를 감안한 속도조절을 주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약산업의 옥석을 가릴 시기라면서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에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지난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한국 제약산업은 국내 시장에 안주해 국제 경쟁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옥석을 가릴 시기"라고 말했다.류 과장은 "약가거품 제거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 시스템적인 약가조정체계의 성과를 제고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약가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불필요한 의약품 처방 통제장치 만든 적 있나?"건정심 위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너무 급격하게 약품비를 대폭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충격적이지 않겠느냐"면서 "제약산업이 충격을 견뎌낼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박 부회장은 "진료비에 대한 근본적인 억제장치 없이 약품비만 손 대면 기간산업인 제약산업에 굉장한 위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특히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이 약제비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통제장치를 만든 적이 있는 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면서 "진료비에 대한 적정한 증가정도 수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지적했다.공익대표 위원이면서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의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본부장 또한 우려의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이 본부장은 우선 "약가는 내년 3월에 내리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그 이후에 이뤄져 약 1년정도의 '타임랙'이 존재한다"면서 "제약산업을 설득하기 위해 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새 제도의 파급효과가 큰 제약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약산업 육성차원에서 보면 (대형제약사가 피해를 입을 경우) R&D 자금이 줄게 되는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아울러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동일가를 부여할 경우) 오리지널 사용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돼야 한다"면서 "실제 오리지널 사용을 부추기면 국내 제약사에게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가입자단체 위원인 바른사회시민사회 김원식 교수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높다고 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대형제약사에 미칠 파급효과 먼저 검토해 봐야"그는 "우선 제약산업과 의약품을 생산하는 개별 제약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다 동의한다고 해도 제약산업이 충격을 받아들이거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논의나 일정 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속도조절을 요구했다.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는 "약가를 일괄인하한다면 제약사는 생존을 위해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미래를 위해 R&D 투자를 하기보다 고용인력 감축 등을 우선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정부정책이 제약산업 붕괴와 R&D 투자 후퇴라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우려를 함축한 말이다.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새 약가제도에 대한 의견과는 별도로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한국노총 김선희 국장은 "(불필요한 약 사용 등 처방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과다처방·고가약 사용 성분명처방 없인 달라질 것 없어"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위원장 또한 "(의사들의) 과다처방과 고가약 처방은 성분명처방으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성분명처방이 이뤄질 경우 약품비 수준뿐 아니라 의약품의 사용량이나 저가약 사용 등을 다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건정심 위원들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진의지는 확고했다.최원영 차관은 "너무 충격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혁신을 위해 더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범정부차원에서 특정산업에 배려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정부도 아이디어를 다 모았다.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제약업계가 새 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 측면에서 약가인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는 게 최근 정부의 일반적인 산업정책 방향"이라면서 "여타 산업에서 보면 (제약산업 지원책은)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2009년 4월 조사결과...제약, "약가인하 논리 악용 우려"공정거래위원회 제약산업 3차 리베이트 기획조사 결과가 오는 31일경 발표될 전망이다.조사를 받은 대부분의 업체에 2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후문이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가 국내외 6개 제약사를 상대로 2009년 4월 조사했던 3차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곧 발표된다.대상업체는 유럽계 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노바티스 4곳과 미국계 한국얀센, 국내 씨제이 등 총 6곳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1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제약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 곧바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업체에 2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새 약가제도에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공정위 리베이트 발표가 시기적으로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09년에 이뤄진 조사가 2년만에 뒤늦게 발표되는 것이지만 비윤리성에 대한 외부의 지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2009년 4월 이전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가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포장돼 이번 약가인하를 두둔하는 논리로 악용될까 우려된다"고 경계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가 오는 10월 처음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가 새 약가제도에 덧붙여 이 품목들에 대한 인하율을 중복적용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만약 복지부가 원칙론을 고수할 경우 이들 품목의 최종 낙폭은 '53.55%-α'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제도를 염두해 약가인하를 중복 적용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라며 반발했다.23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통질서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다른 약가제도와 중복되더라도 별도 적용한다.예컨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의해 20%가 인하되는 약제가 리베이트 적발로 20% 인하요인이 발생했다면 약가인하 폭은 최종 40%가 되는 식이다.문제는 내년에 시행될 새 약가제도와의 관계다.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에도 중복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세부지침이 언급한 것은 현재 운영중인 약가사후관리제도이지만, 새 약가제도는 아직 준비단계여서 10월 적용되는 130개 품목에도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지 세부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새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기본 방향만 나와있는 제도에 맞춰 중복인하 여부를 따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월권을 넘어 폭거"라면서 "새 제도 시행 이전의 약가인하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